<p>기출 277쪽</p><p>주민투표법 조항이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불합치이다</p><p>라고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국민+주민의 지위가 필요하지 않나요 ..? 그러면 지문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이면 주민투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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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민등록을 못하게 하는게 위헌 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