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勢力北送推進委員會==100萬參戰戰友들의 眞正한權利찿기本部=
정부가 착취한,우리의 파월참전인 목숨수당 150억$(現634조@)을 당장에 내놔라!!
이중배상금지(*군인신분으론 사망해도,국가에 배상청구 금지..!)=1967,1971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참전시키고는, 박정희 정권이 위헌을 해가며 악법을 급조하였다.!!=
=급유공자 의료비본인부담금 신설에대한 의견|새벽바다||2013.04.06.
발의: 2012년 03월 20일=마감: 2012년 04월 02일=서명목표 1000명,서명인원 276명
현재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복지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국가유공자1~7급 중,7급 유공자부터 그 혜택을 줄여 점진적으로 상위등급으로 확대될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전 국가유공자에게 점차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되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해 청원을 합니다.
젊은 인생 나라를 위하여 이 몸 바쳐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 대한민국 복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차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공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장애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
다.
국가 전체의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왜 국가유공자에게만 이렇게 홀대를 당하는지,모르겠습니다.
또한 유공자이면 똑같은 유공자이지 중상이자와, 경상이자를 왜 또 나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100프로(비급여제외)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받으나 이번 개정안 7급유공자에게만 20프로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는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잘못된것입니다. 차차 개정되면서 상위급수로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6급도 5급도 4급도 바뀌게 될지 모르겠군요... 하물며 보훈수당책정도 그렇고 너무나 홀대받는 느낌이 많습니다.
병역의 의무라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생에서 짧지않은 기간동안 헌신하다가 부득이하게 자기 과실이 있거나,없거나 군복무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고인이 되거나 했다면 그에 대한 예우는 철저하게 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민이라면 당연하듯,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한 예우를 깍듯하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때는 몸바쳐서.... 다쳐서 나오면 개인이 알아서....국가유공자는 정부의 짐이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공고된 규칙 개정안 입니다. 첨부합니다.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2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등 적용 대상에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안 제2조제1호 아목 및 제4호)
“전상군경등”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삭제하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진료비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함.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 아목)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적용 대상에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에서 가족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신설함.
다.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9조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100%(상이등급 7급의 경우 80%)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함.
고위험군 질환예방접종 비용 감면비율현행개정폐렴구균성 폐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B형간염600%=출처 :국가유공자광장 원문보기▶ 신영진
就是我們政府津貼為 $ 150 億在鮑威爾 (現 5,000) 的老兵的剝削的生活馬上給!!
雙重賠償 (* 即使士兵死于在該國標識聲明禁止...!)= 1967 年,1971 年的朝鮮戰爭和越南在審批公園朴正熙政權和壞的法律違憲的即興創作。 !!=
= 加油對孔子評論設立醫療 copays | 黎明水域 |2013.04.06。
倡議: 2012 年 3 月 20 日 = 截止日期: 2012 年 4 月 2 日 = 1000,簽名簽名的目標人數 276 人
在當前的政治舞臺上,過度的福利預算預計將運行預算一旦 blackies 之前告誡,期間 1-7-7 降低了它的好處從孔子,加油,並逐漸擴大按預期最高評級,這前 blackies 之前告誡預期逐漸向弱勢群體。
這是與您的資訊共用和措施,以提高該呈請有關。
年輕的生命都奉獻給該國的只有專門的機構負責回來不福利逐漸去顛倒的韓國。
驕傲與自尊的優點,但現實生活是紊亂是有關的慷慨。
增加總福利預算和"也會擴展和僅有荒涼到 blackies 之前告誡得到所以我不知道為什麼。另外,如果你不相同的優點值得嚴重的傷害和具有當前帳戶權益,我無法理解為什麼。
目前 100 Pro (非工資),費用減少和轉診醫院、 榮民總醫院就想要這項修正案 7 到 20 孔子加油只增加 copays 是 Pro 可以認為是錯了。ChaCha 訂正的高水位結果隨著與 6-5-4-過在某一天,我們不會改變......多少退伍軍人津貼受助人覺得這麼多已荒涼的方式制定。
義務服兵役,但沒有在存留期較短的時間為這個國家要專門將不可避免的要麼是不存在或錯誤,如自傷或如果被告或軍隊是要徹底榮幸。
如果你計畫要保持國家對該國的承諾,人榮幸為指甲刀被視為理所當然。當您工作為身體由專用於全國......會受到傷害時的個人照顧......但政府的負擔 blackies 之前告誡致力於這個國家和朝鮮人民。
該規則的修訂,在 guggabohunceo 上的公佈。附件。()
◎ Guggabohunceo 宣佈 2012-號號 20
醫療援助規則有關提前對公眾輿論 」 修訂為 「 創造 Hun 現在採取相應行動,政府當局的主要內容如下根據第 41 條公告。
在 2012 年 3 月 14 日 = guggabohunceo。
「 創造修訂規則,關於匈奴 」 立法通知醫療支援
1.修訂的奇數另外放的雕像的原因 = 7 年級疾病關心一些我的家庭或一個家庭的開支,實行全國優秀待遇合理地調整目標 blackies 之前告誡,修訂法律的支援和榮幸 (法號 11041 何,2011年。9.15.恐怖,2012年。4.4.執法) 和退伍軍人事務部補償資格法律關於支援 (法號 11042 湖,2011年。9.15.恐怖,2012年。4.4.執法) 根據法律的授權,如,根據該法令,並改善覆蓋範圍和補充體制中的缺陷的一些業務將你想要出現。
2.尤其是的主要內容和適用于硬木。 ex = 災難受傷軍事和災害官員和一些費用為損傷 (第 2 條 (1) 沒有 Hoa 莫和第 4 號)
"特別是,主席先生,"相當於軍事護目鏡 blackies 之前告誡目標和受傷的軍事和災害官員在災難和損傷更換,並建立一些支付的費用。
B.榮譽的 blackies 之前告誡或合理地調整的目標,如一個家庭 (不是第二段號 4 是我並駕齊驅,脖子上)
"的 blackies 之前告誡或家庭等榮譽"適用于配偶或家庭有線和家庭的倖存者在前景色的字元,一個人的所有 blackies 之前的告誡 (或者,如果您收集全包),並建立退伍軍人補償的配偶。
讓我們把這尊雕像 7-當前"除了疾病如果您收到成本 20 100 分鐘的熊 (不第 5 條第 1 款線索) 榮民醫院的醫療服務。
尤其是,他們包括前的主席先生獎危在旦夕,或對這一疾病如果您收到在醫院費用由國家,除了七級治療疾病護理費用承擔 20/100 的奇數雕像的退伍軍人醫院治療。
讓我們把這雕像 7-洛杉磯有關疾病比當前帳戶收費如果您收到的一家醫院的醫療成本的 100 分鐘的熊 (不第 9 條線索) 20
特別是,它們包括危在旦夕的前主席先生獎或疾病如果您收到一個醫師收費的醫院收費的醫療服務付給 7 國家分開從治療疾病護理費用承擔 20/100 的奇數雕像。
E.風險組 3 個疾病特別屬於榮民總醫院,主席團由前慶的衛生保健增強 (的線索第 5 條第 1 款) 支援免疫的費用
前者特別是不少於 60%的現場的所有免疫接種的成本削減的支援和風險群體有關的三個障礙屬於疫苗接種費用 100%(80%七級等級圖示) 退伍軍人醫院尤其是,主席團支援加強衛生保健的場景。
費用減少百分比的當前軍事風險和疾病的免疫接種更新肺炎球菌肺炎、 季節性流行性感冒 (流感)、 乙型肝炎 60 0%= 源: blackies 之前告誡方形頂天之驕子 Shin 年輕-金
==참전 국가 유공자예우를 복지보다 우선해야한다 .!!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격상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시켜라!! 전쟁터에서 병역의무를 다한, 100만참전전우 1,2,3,4,5세대가 보훈법에 의거, 공직자로 우선 임명돼야한다!!
우선 나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국가유공자 예우가 최고의 안보이다 ..!6·25 참전용사,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복지(福祉)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용사에겐 월 12만원의 명예수당(名譽手當)이 지급되고 있을 뿐인데,1964~1973년에 우리들의 피를 판돈인 전투수당 50억$을(*국가가 불법전용함.!) 참전전우들에게 당장 내놔라.!! 고엽제와(TCDD,전쟁공포증(PTSD)를 우선치료하라!=
=從北勢力北送促進委員會==1000000老同志恢復的簽約總部的榮譽
現在我希望有一個政府開發,鮑威爾打了我們的生活津貼150億$(現5000萬億)!
針灸及投訴申請處理狀態報告13-03-05(星期二)
反腐敗的收據號碼= B13000927國家利益高於:腐敗sentajang(YS金02-360-6691),
你想抗議電話,投訴(02-360-3725)如果人們在調查中,督察發現的問題嗎?美國戰爭同志的精神,公民意識,抗議識別,請!!
첫댓글 이중배상금지(*군인신분으론 사망해도,국가에 배상청구 금지..!)(사)관청피해자모임/동해시 지회(최대연.박동석=무료법률상담소 제20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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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紧急灾害基金会)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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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從北勢力北送推進委員會==100萬參戰戰友들의 眞正한權利찿기本部=
정부가 착취한,우리의 파월참전인 목숨수당 150억$(現634조@)을 당장에 내놔라!!
이중배상금지(*군인신분으론 사망해도,국가에 배상청구 금지..!)=1967,1971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참전시키고는, 박정희 정권이 위헌을 해가며 악법을 급조하였다.!!=
=급유공자 의료비본인부담금 신설에대한 의견|새벽바다||2013.04.06.
발의: 2012년 03월 20일=마감: 2012년 04월 02일=서명목표 1000명,서명인원 276명
현재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복지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국가유공자1~7급 중,7급 유공자부터 그 혜택을 줄여 점진적으로 상위등급으로 확대될것으
@박동석 국가 전체의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왜 국가유공자에게만 이렇게 홀대를 당하는지,모르겠습니다.
또한 유공자이면 똑같은 유공자이지 중상이자와, 경상이자를 왜 또 나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100프로(비급여제외)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받으나 이번 개정안 7급유공자에게만 20프로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는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잘못된것입니다. 차차 개정되면서 상위급수로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6급도 5급도 4급도 바뀌게 될지 모르겠군요... 하물며 보훈수당책정도 그렇고 너무나 홀대받는 느낌이 많습니다.
병역의 의무라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생에서 짧지않은 기간동안 헌신하다가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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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紧急灾害基金会)2010.04.01
全国幸福党/战斗支付党/韩国大国民党幸福= Park Dong-suk /共同州长
民主
필승 기원 합니다.
(사)관청피해자모임/동해시 지회(최대연.박동석=무료법률상담소 제20호점=개소식)<http://cafe.daum.net/gusuhoi>
(재)행복재단(국민행복재단 긴급재난 재해대책 협의회)010.4227.8255,010.6877.1255/사)02.2672.5678/033.532.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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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능단체/중앙전우회장(제17대 대선).010.4227.8255,010.6877.1255/사)02.2672.5678/033.532.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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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대표님 관청피해자모임/동해시 지회(개점=최대연.박동석=무료법률상담소 제20호점 조기에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사)관청피해자모임/동해시 지회(최대연.박동석=무료법률상담소 제20호점=개소식)<http://cafe.daum.net/gusuhoi>
(재)행복재단(국민행복재단 긴급재난 재해대책 협의회)010.4227.8255,010.6877.1255/사)02.2672.5678/033.532.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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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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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행복재단(국민행복재단 긴급재난 재해대책 협의회)010.4227.8255,010.6877.1255/사)02.2672.5678/033.532.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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