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항소심 판결문에서도 </P>
<P>1심 판결문과 마찬가지로</P>
<P>일동후디스가 중앙일보에 6.10 광고를 낸 후에 약 200여통의 전화가 걸려와서</P>
<P>업무방해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P>
<P> </P>
<P>그러나 </P>
<P> </P>
<P>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P>
<P>일동후디스의 경우 2008.5.28에 82쿡닷컴에 리스트가 올라왔으며,</P>
<P>2009년 1월 13일 1심 공판에서 일동후디스 김OO 증인도 여성(특히 주부)들의 전화가 많았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P>
<P>검찰(이영재 검사)는 6/10에 중앙일보에 광고 게재하지 않았느냐고 증인에게 물었지만</P>
<P>증인은 <U>기억을 못한다</U>고 답변을 하였습니다.</P>
<P> </P>
<P>이에 확인해 본 바 2008/6/10 <U>카페에 등록된 광고리스트상에도 일동후디스는 없었으며</U>,</P>
<P>또한 <U>2008/6/10 중앙일보에는 일동후디스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U>.</P>
<P>(2008/6/10 중앙일보 PDF신문 전체를 다시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P>
<P>물론 이런 내용은 모두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에 기재되었습니다.</P>
<P> </P>
<P>중앙일보 PDF가 유독 이 날짜에 그 광고가 빠지는 실수가 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P>
<P>2008/6/10 중앙일보 지면신문을 보관 또는 열람가능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P>
<P>변호사님이 보내주신 판결문을 오늘 받아서 대충 읽어보았는데,</P>
<P>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증거나 구체적 증언도 없이 부정되고</P>
<P>검찰의 추측성 억지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P>
<P> </P>
<P>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P>
<P>여러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좋은 의견들을 구하여서 상고심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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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정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군요..항소심 판사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집어내어 판결하는것 같이 보이더만 정작 중요한건 놓치고..쭈니님 끝까지 분투하시기 바랍니다.끝까지 응원 합니다!
알수록 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군요.신영철이 아직도 대법원의 대법관에 버젓이 있는데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저도 복장이 터지겠습니다. 쭈니님 힘내세요. !!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겠지만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재판부니 자꾸만 힘이 빠지네요. 하지만 재판받고 계신 분들 생각하며 더 힘냅시다!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