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미국 : 캄보디아 경제 응징 법안 준비중 (프놈펜포스트 2010-5-26)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5-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미국 : 위구르인 송환 관련 캄보디아 응징성 법안 준비중

US bill targets Kingdom over Uighur case

기사작성 : Brooke Lewis

2명의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작년에 캄보디아가 망명처를 찾고 있던 "위구르 2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시킨 일"에 대한 응징적 성격을 지닌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3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채무의 탕감 혹은 경감 문제 및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의 비관세 조치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캄보디아 통상 법안>(Cambodian Trade Act of 2010)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메사추세츠 주의 윌리암 델라헌트(William Delahunt) 민주당 의원이 목요일(5.20) 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발의자는 델라헌트 의원 및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대너 로러배처(Dana Rohrabacher) 공화당 의원 등 2인이다. 

(사진: Reuters)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조업 모습.

화요일(5.25) 본지(프놈펜포스트)에 보내온 E-메일을 통해, 로흐라바처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캄보디아 독재정권(Cambodian dictatorship)의 잘못된 행동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작년 12월 위구르인 망명희망자 2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중국에서 처형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한 업저버들의 비판을 받았다. 캄보디아가 이들을 중국으로 송환시키자마자,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12억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러한 일은 위구르인들의 송환이 베이징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델라헌트 의원은 금요일(5.21)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위구르인 송환은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성명서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인권관련 기록에 대해 [납득할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 국무부는 지난 4월에 캄보디아에 지원키로 했던 "군용트럭 200대의 선적을 보류"하며 양국간 마찰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채 한달도 안되어 캄보디아에 신형 수송용트럭 257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로흐라바처 의원은 화요일(5.25)의 E-메일에서, 이 모든 과정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동남아시아 국민들, 특히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배력을 우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독재정권은 이 역내에서 자유를 제한하고 총체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정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훈센 정권에 대해] 중국이 기꺼이 후원하는 일은 우리가 더 이상 위구르인 난민 송환문제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캄보디아 섬유산업 노동자들이 입게 될지도 모를 피해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책임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캄보디아 섬유제품은 머지않아 미국에서 비관세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부패하고 억압적인 훈 센 정권이다. 훈센의 정책적 결과로 초래된 경제적 위축에 대해, 캄보디아 외부에 있는 어떠한 이들도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인권센터"(Cambodian Centre for Human Rights: CCHR)는 화요일(5.25)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법안도입 움직임을 환영했다. 그리고 모든 외국 원조제공 국가들에 대해 캄보디아와의 원조 거래에 있어서, 인권 관련 조건들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상위화면 바로가기) "[기사목록] 캄보디아 정치동향 : 201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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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제사 캄보디아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구만요.. 우리 카페보다 반 발 늦는듯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어디까지 갈런지.. 원... 의외로 이게 또 변수구만요.. 레드셔츠 시위 끝나자마자 때리네요..

[울트라-노마드]

우리가 올해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4.5%~4.8%, 훈센 총리가 5% 자신감을 보였지만.. 우리가 보기엔 4% 방어만 해도 선방할 것이라고 한 것이.. (1)유럽금융위기, (2)태국사태의 악화.. 라는 주요한 예측요소는 아예 동시다발로 터져버렸고.. 그 외에도 2~3가지 더 남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여름 무렵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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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최소로 잡더라도)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그 중 몇천명 정도의 우리 크메르 누이들이야 총리님 덕분에... 또 술집으로 몸팔러 가야하고.. 어디 술집이라고 또 무한정 많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 상당한 인구가 잠재적인 사회불만세력으로 남아,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베트남에 땅장사해서 벌어봤자... 토지수탈 당한 농민들 늘어나지.. 게다가 이 문제까지... 이러한 불안정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 하여간 머리 아파집니다.. 더 계산 안할랍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죠..

[허의철학]

미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군요. 3,4개월 전에 울 카페에서 다음 제재 수단은 섬유산업이다라고 예상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캄보디아 섬유산업이 엄청 타격을 받을 텐데, 군용차량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소화해줄 여력이 있을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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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직도 가진 게 많습니다..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가 호주 광산회사인 BHP빌튼을 내사 중이니까.. 거기서 뭐가 걸려올라올 수도 있고.. (미국이 괜히 파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엔 월드뱅크하고 IMF 최대 주주가 미국이니.. 그쪽의 원조를 또 조정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실은 제목하고 달리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또 미국이 최대 주주입니다.. 최소한 캄보디아 일년 국가예산의 30~40% 이상을 통제할 장치들을 갖고 있죠.. 그 중 일부만 살짝 조정해도 상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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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년 6~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미군을 주력으로 하고, 여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구평화 이니셔티브"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대로 진행되면, 캄보디아로서는 유, 무형의 이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태로 가면.. 그게 또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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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조언] 캄보디아로서는 지난번 유엔 대표부 외교관들에게 한 것처럼..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떠들면서.. "정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면 미국 대사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동일하게 협박조로 또 나가면... 아주 멋도 있고, 또 기분도 상쾌하지 않을까 싶네요~ ^^ 한번 해봤던 일이니 2번째는 더 쉽게..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생각할수록 묘수일듯 합니다.. ^^ 훈센 총리가 나중에 저한테 한잔 사야 할듯합니다.. 이렇게 기막힌 묘수로써 훈수를 했으니 말이죠.. 아가씨 없는 술집도 괜찮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분위기 좋은 웨스턴 바에서 싸구려 양주 딱 한병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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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추가분석] 일단 이번에 발의한 상원의원 2사람을 살펴봅니다.

(1) 윌리암 델라헌트 : 동부 메사추세츠 주 지역구. 민주당(여당) 소속. 법안 접수자.
(2) 다나 로흐라바처 : 서부 캘리포니아 주 지역구. 공화당(야당) 소속.

이것을 살펴보면, 서부의 캘리포니아에는 롱비치 시가 위치해 있고, 동부의 메사츠세츠 주에는 로웰 시가 위치해있습니다. 2곳이 바로 미국에서 크메르계(캄보디아계) 해외 교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양대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에는 약 4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년 크메르 전통 신년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의 캘리포니아 지역 거주자를 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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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수의 미국 유권자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동부 메사추세츠의 로웰 시에는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보스톤에 약 2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로웰을 중심으로도 상당한 수의 교포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중후반에 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미국이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한꺼번에 미국으로 받아들인 캄보디아인들이 15만명인데, 이는 동 기간에 베트남 난민 13만명을 받아들인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흘러서 그들의 자녀들 등을 합치면, 규모가 훨씬 불어나게 되고, 미국 내에서 다인종간 결혼 등을 통해, 실제 캄보디아에 관심있는 유권자 수는 훨씬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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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법안은

(1) 실상은 해외의 캄보디아 교포들이 유권자 발의과정을 통해, 물밑에서 조직화되고 연락과 조정이 되어 발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한 여론적 뒷받침이 있다고 보아야 할듯 합니다.

(2) 2명의 상원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으로 양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쉬워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워싱턴에 가까운 동쪽 지역구 소속이면서, 여당 의원인 델라헌트 의원이 주무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 로비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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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롤 로들리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여성, 안보전략 전문가)가 2009년 12월 19일 롱비치에서 크메르 교포 대상 초청강연회를 가지면서, 캄보디아의 현상황에 대해 강의했는데, 당시 보여준 정세와 상황인식이 거의 우리 카페의 생각과 유사하게,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즉 미국 교포들과 캄보디아주재 미국대사 사이에도 의견 교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2) 금년 1월 29일자 "라디오 프리 아시아"(미국 관영 방송) 보도에 따르면, 1월 27일에 캄보디아 법원이 야당의 삼 랑시 총재에 대해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하자, 로들리 대사가 "재판은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원론적이지만 의미있는 발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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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시 1월 29일자 "라디오 프리 아시아" 보도를 보면, 캐롤 로들리 대사가 1월 28일에 프놈펜 로세이께오 구에 위치하면서, 캄보디아 내에서는 선진적인 노동윤리 준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봉제공장인 <멩렝봉제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더 이상 더 낮은 관세인하 혜택을 캄보디아에 주기 어려울 것"이란 시사성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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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4월 4일 롱비치에서 개최된 <제6회 전미 크메르인 전통 신년(쪼울츠남 트머이) 연례 퍼레이드 행사>에, 캄보디아 정부측 인사로는 역대 최초로 헴 헹 미국주재 캄보디아대사도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교포들과 캄보디아 현정부 사이에 화해무드가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했지만, 역시 그렇지 않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캄보디아 현 정부로서는, 미국 내에서 이 법안 반대를 위한 역-로비를 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