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박강열]

천대엽,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 즉시항고를 할 필요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다”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재의 판례가 명확하므로 상급심에 가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3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권 원내대표는 이어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며 천대엽 처장에게 경고를 날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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