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경인일보)경기도 파주 운정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속 확정 촉구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경기도 파주 운정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속 확정 촉구한다.

경인일보, 이종태 기자, 2022. 08. 02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주세요."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정연은 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접경지역 예비타당성 조사(민자적격성조사)' 제도의 개선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운정연은 요청서에서 "파주시 등 남북접경지역인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지역과의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교통복지 등에서도 소외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을 조속히 확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운정연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국가계획에 반영된 철도나 도로를 연장·신설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통과 기준을 일반 지역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됐지만 국토부가 2020년 11월 기재부에 의뢰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가 낮게 평가돼 아직도 통과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의 경우 지난 7월18일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KDI 평가에서 BC가 0.6이었으나 분석적 계층화 과정(Anai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에서 0.509를 받아 사업 타당성 확보에 성공했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민자적격성 조사와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이 방식을 통해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2022년(경인일보)경기도 파주 운정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속 확정 촉구한다.hwp

592.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