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과 개나리가 화사하게 만개해 눈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봄의 향연에 심술을 부리네요
1톤화물차(넘버) 증차 정부안 물건너 가나?
지난 2004년 이후 14년 간 지속되어온 화물차 증차 금지가 지난해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직영 운영할 경우
증차 허용을 할 수 있는 화물운송 선진화 법안 발표됐지만, 법제화를 앞두고 여전히 표류중으로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30 화물운송선진화법안’은 대통령 탄핵 일정과 맞물려 올해도 물류현장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법제화 나선 정부안에 대해 화물연대를 포함한 육상운송 물류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추가되면서 애초 정부가 내 놓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사법)개정안은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
기약 없는 미아신세로 전락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희망을 갖고 육상물류시장 선진화 법안 개정을 기다리던 예비 사업자들에겐 당분간
사업용 화물차 번호(노란색)에 대한 권리금이 여전히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남게 됐다.
결국 지난 1년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개선방향은 무위로 돌아간 셈
육상물류시장 발잔안?, 제자리로 회귀
지난해 발표된 화물운송선진화법안이 장기 표류되자, 현 육상운송시장에서
1톤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노란색)가격은 예전과 유사한 수준인 약 2300여 만 원 가량에서 거래되고 있다.
물류현장에서 한때 증차가 풀릴 것이란 이유로 영업용 번호 가격이 요동쳤지만,
최근에는 가격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검토한 화물차 증차를 위한 법안 개정이 논의되는 시점에
요동을 치던 영업용 번호에 대한 권리금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 덕분(?)에 대 내외적인 육상물류시장은 큰 동요 없이 안정화를 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일반 서민들의 육상물류 서비스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현 번호 운영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며,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증차 금지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입한 만큼
1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증차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상황이다.
특히 번호판과 더불어 현 육상운송시장에서의 지입제 폐지 논의도 그 어느 때 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직접 운송 물량은 없이 영업용 번호만을 임대해 지입료만 챙기는 무늬만 운수회사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속속 나오고 있어 대통령 탄핵 결정이후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힘없고 돈없는 지입차주들의 이중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양쪽으로 물류 관리비
넘버에 회사에 내는 지입 관리비 등 벌어서 양쪽으로 내다보면 등골이 빠질지경
물류비를 유지하려는 화물연대 관계자들, 이미 수백대의 넘버확보를 한 운수사들의 시익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넘버 증차를 반대하고 나선다.
물류현장의 노동자들과 물류비용을 지급하는 고객사인 화주, 그리고 이들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
그리고 자본가들인 운수사업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당장 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 육상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은 제자리만 맴돌고,
힘없는 약자들만이 희생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기존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기득권이 공평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율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커피는 어디 ?
ㅋㅋㅋ쎌프유
@온라인지존 갑자기 이말이 떠오릅니다.
Help yourself..! " 많이 드세요 "
@CM(씨앰) 네~~~설탕 약간 쳐드세요^^ㅋㅋㅋㅋ
커피 주세염 2
셀프 you~~
콩고님 설탕 조금만 쳐드세요^^ ㅎㅎ
1톤넘버 풀린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