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삐걱거리는 한일관계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먼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내에서는 전후(패전) 70년이 되는 올해 정부 담화를 내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과거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동북아시아 외교에 커다란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표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는 아마도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시절이었을 겁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 대일정책에 대하여 매우 전향적이었어서 금기시 되었던 일본제
컨텐츠도 개방하고 천황이라는 호칭도 직접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도 한국에 대한
시각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 할 수 있는 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자유, 기본적 인권" 이라는 표현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재시대가 끝났다고 본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류도 일본내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현정권에서의 대일정책을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한말 대원군시대에 일어난 서계(외교문서) 접수 거절로 인하여
삐걱거리던 대일외교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한일관계에서 만들어진 일본외무성의 한국에 대한 표현에서 변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바뀌기 전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할 중요한 옆나라"
하고 하는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어제 3월2일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뀐 후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옆나라" 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베 수상 연설문에서도 나타나는 한국에 대한 표현도 똑같이 바뀌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2월 :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할 가장 중요한 옆나라
2014년1월 :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할 가장 중요한 옆나라
2015년2월 : 가장 중요한 옆나라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버린 배경에는 현재 산케이신문(産経新聞)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에 대한 의혹 관련한 기사를 실었고 이것을 한국에서 출국금지까지 시키는 초강수
대응을 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삐걱거리는 외교문제로 가장 손해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옆집이 마음에 안들게 하고 귀찮게 하면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 국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싫다고 얼굴도 안보고 말도 안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최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하는 이유도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
첫댓글 외교란 일도 궁극적으론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류관계임으로 이 경우 늘 약소국가가 손해를 보지요.
일본의 조선 침략이나 남북 분단의 원인도 모두 이 부류에 의한 강대국들의 이해 타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근 셔먼 미국 국무차관의 과거사 발언에 볼수 있듯 늘 미국이 우리를 돕는 우방국만은 아닌것이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