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1주택정책방향 주요 골자 2013.0401

[산내들]

9억이하 신축, 1주택자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연합뉴스 | 2013.04.01

분당·일산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5조원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 2013.04.01

정부는 1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렌트푸어 구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기관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로 적용하고 부채 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권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신규주택의 범위는.

▲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올해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라 주택 공급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다. 다만 실거래가 9억 원 이하만 해당하며 재건축주택은 제외된다.

- 이번 부동산대책의 기대 효과는.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민간의 공급도 탄력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를 뒀다. 이를 통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침체와 주택 구매심리가 냉각된 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장기 저리 자금을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까지 확대한다. 주택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직장인 세대의 주택 구매능력이 향상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부동산 정상화 대책 시행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는 것 아닌가.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서만 한시적으로 LTV와 DTI가 포함돼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염려가 없다.

-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 (김광용 안행부 지방세정책과장) 취득세는 2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5년간 주택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1년 주택 양도소득세가 1조2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은 9억 원 이하·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특정 연도에 양도소득세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 임대주택리츠와 보유주택 지분매입 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임대주택리츠는 국민주택 기금, 연기금, 민간재원으로 설립한다. 일차적으로 약 500가구 주택을 사들여 첫 펀드를 출범한다.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캠코(자산관리공사)도 우선 10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유주택 지분매입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사업 평가를 봐서 추가 조정한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7만 호에서 2만 호로 줄어든다. 공공주택이 그간 민간 주택의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는데.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 상황에서 신규 구매 수요보다 임차 수요가 더 많다. 공공주택의 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다. 총량(2만 호)은 지키되 지역 여건에 따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 양도세 감면 대상은.

  

▲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는 경우다.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새로 산 주택은, 다주택자로 5년간 양도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이번에 1가구 주택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10년 후에 판다면 5년 동안 감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돈이 많아서 세금 감면이 추가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팔지 못해 어려움 있다. 즉 이 사람들은 더 쉽게 팔 수 있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 생애 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분까지 적용되나.

 

▲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금리 인하 시행 시점은 4월 중순으로 예상한다. 기존 대출자 금리도 함께 내린다. 다만, 신규 대출은 연 3.8%의 단일금리에서  주택규모·가액에 따라 3.3%, 3.5%로 차등 인하하고 기존 대출자는 규모 등에 상관없이 3.5%로 내린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안정성·자원낭비 문제로 그간 불허했다. 바뀐 이유는.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 상황에선 재건축해도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5년 이상 된 주택을 잘 고쳐 기능을 개선하고 수명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적극 검토했다. 2개월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해 안전상 문제가 없는 증축 허용범위를 정한다. 또 개별 사업 단위별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염려 없도록 하겠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해 계획이 몰리지 않게 유도한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의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정한다는 의미는.

▲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DTI 권고기준을 일률 적용한다. 이제 금융회사들이 각 건별로 따져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올해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하되 정부가 금리차이를 보전해주다 보니 LTV와 DTI 규제가 적용돼 올해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LTV, DTI를 일부 완화한다.

 

- 목돈 안드는 전세에서 집주인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충분한가.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세입자가 내는 이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40%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대출 규모에 비례해 집주인의 종부세·재산세도 감면한다. 집주인이 담보대출 시 연말까지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해주면 집주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이 담보대출과 유사한 4% 대의 금리를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6∼7%)보다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강도높은 파격 대책 왜 나왔나

연합뉴스 | 2013.04.01

'찔끔' 대책으로 거래 못살려…'외환위기급' 내놔
준공공임대 도입·청약가점제 완화·개발부담금 면제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주거복지 등을 통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면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은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망라돼 정부 출범후 첫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정부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대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때도 시행하지 않았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불과 2년 전 '불허' 판정을 내렸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파격 대책' 나온 배경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당국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국면으로 주택 거래량은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방도 집값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는 결국 전셋값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거래 부진으로 인해 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연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효과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취한 소극적·간헐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도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과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일변도로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세제·금융·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한꺼번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양도세 한시 감면·생애최초구입자 파격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파격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 규모는 종전 2조5천억원의 2배인 5조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때 취득의 개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끝낸 주택을 말한다.

또 이달 중순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종전 3.8%에서 3.3~3.5%로 낮춰준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해 사실상 적용 배제하고 LTV도 종전 60%에서 70%로 늘려줄 방침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세제, 금융 양쪽 측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직장인들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돼 시장 전반에 걸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며 재건축주택과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미분양 주택은 법에서 정한 날로부터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수요자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사람에 대해 역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집을 사는 사람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가 신규 분양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999년 외환위기때 양도세를 감면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 주택을 파는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가구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취득세·양도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해 4월중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래동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 통과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청약가점제 완화..준(準)공공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또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 85㎡ 이하로 한정하고 전용 85㎡ 초과주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적용비율은 현행 75%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종전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 민간 분야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 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집주인이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최초 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에 동의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은 1일 이후 구입하는 신규 구입주택에 한하고 주택임대 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전용 40㎡ 이하는 면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취득세도 60㎡ 이하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다주택자 기준 최대 3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탄력운영하고 그린벨트 중첩 규제로 국민 불편이 과중한 곳을 중심으로 5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준다.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해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15년 이상 아파트 대해 리모델링 수직층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4·1 부동산대책' 수혜] 강남권 가까운 동탄2·별내신도시 최대 혜택

한국경제 | 2013.04.01

주택시장 영향 / 미분양·신축 아파트단지 관심

5~6월 분양 아파트 주목…서울·경기 미분양 해소 기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중소형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할 만하다.”(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치솟는 전셋값에도 내집 마련 시점을 미루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미분양 단지 주목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거나 입주시기가 머지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첫 번째 수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는 7만33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쌓여 있다. 이 중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경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3만3600여가구가 몰려 있다. 서울에는 3000여실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아현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전농크레시티’ ‘상도엠코타운’ ‘고덕아이파크’ ‘마포자이2차’ 등 대규모 단지가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이 쉬운 화성시 동탄2신도시나 성남과 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성남시 판교신도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등이 인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마케팅 관계자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미분양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에도 적용돼 오는 5~6월로 분양이 임박한 위례신도시의 청약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나 아현동(공덕자이), 대치동(래미안대치청실), 반포동(한신e편한세상)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구매력 높아진 생애최초 수요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내집 마련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주택기금의 지원자금 금리도 우대받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생애최초나 무주택자가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각종 세제·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하고 85㎡ 초과 중대형 주택 청약에선 아예 가점제를 없앰에 따라 헌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자극할 지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을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불러 올 수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분양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다면 부동산시장의 회복기를 대비해 미리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며 “다만, 양도세 혜택이나 청약 가점제는 모두 향후 주택가격이 올라야 효과가 나오는 대책들이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야 본격적으로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