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관련 관리법령 요약

[산&물]

화기 등의 관리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① 사업주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 및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함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개방부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되나 불꽃에 쉽게 발화될 우려의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칸막이·벽·천장 및 지붕의 반대면에 인접해 열전도.열복사에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할 것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때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위험물을 제거 등 폭발.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공단 심사	2019년.5.7 공정10% / 2019년.9.20 공정26% / 2020년.1.29 공정60% / 2020년.3.16 공정75% 등 4회에 걸쳐 조건부 적정으로 심사하였으며 “우레탄 폼 판넬 작업시 화재폭발 위험”에 대 비할 것을 지적 하였음 .
대처 방안	1. 법령의 준수 확인(화재 감시자의 배치여부, 현장내 가연성인화물 배제, 용접병행작업 금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건부 적정사항이 공사현장에서 준수 되는지 철저한 확인 조치, 3.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수시 보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