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양국 간 경제협력 가속화 계기 마련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위한 공동성명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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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양국 간 경제협력 가속화 계기 마련

게시일

2015-06-10

국가

인도

작성자

유리(뉴델리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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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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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양국 간 경제협력 가속화 계기 마련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위한 공동성명 채택 -

- 한·인도 CEO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 논의 -

□ 인도 모디 총리, 양국 관계 격상 합의 및 국내 주요 그룹 CEO들과 면담 가져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5월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양국 관계 격상에 합의

  -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국방, 무역·투자,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이번 회담 이전의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음.

  - 또한, 양측은 격상된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외교장관 공동위 연례 개최, 의회 간 교류 촉진 등 11개의 사항에 대해 합의

 ○ 모디 총리는 회담기간 동안 한·인도 CEO 포럼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한 후에 한국 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면담을 가짐.

  - 모디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을 ‘동양의 등불‘로 묘사하며 인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아 인도 경제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한민국 주요 그룹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확대 논의

□ 회담 성과, 100억 달러 금융지원 패키지 합의와 CEPA 개선 협상 및 양해각서 7건 체결 등 경제적 성과 많아

 ○ 한·인도 양 정상은 내년 6월까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개시를 합의

  - 이전에 인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CEPA 양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과는 달리 인도는 한국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해 CEPA 양허수준인 85%를 유지해옴.

  - 따라서 20개 품목, 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CEPA 개선 협상으로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전기 마련

 ○ 양국은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갠지스강 정화 등 인도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100억 달러 금융지원 패키지 합의

  - 100억 달러 금융지원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90억 달러로 구성돼 인프라분야 상호 협력 증진 기대

 ○ 양국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포함한 5개의 MOU와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포함한 2건의 협정에 서명

  - 해운·물류, 철도·도로, 국가안보, 청소년 교류,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협력 5개 분야에서의 MOU 체결로 인프라,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인도 영상물 산업 진출 기반 마련

  - 하지만 이번 한·인도 MOU 체결은 모디 총리의 방한에 앞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MOU 분야나 규모에 비해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5월 16일 중-인도 MOU 체결 내용

연번	분야	양해각서 및 협정 내용
1	광기전 태양광전지	500㎿급 광기전 태양전지 생산 단지를 인도 Welspun Energy Pvt. Ltd.와 중국 trina Solar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양해각서 체결
2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인도 Axis Energy Ventures Pvt. Ltd와 중국 Mingyang Wind Power, Global Wind Power Ltd의 3자 양해각서 체결
3	가스발전	문드라 특별경제구역에 가스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를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증축하는 기본 틀 협약에 대해 인도Adani Group과 중국 Golden Concord Holdings Ltd의 양해각서 체결
4	태양광전지	태양광전지 및 태양광모듈 생산 설비 구축에 대해 인도 Essel Solar와 중국 JA Solar의 양해각서 체결
5	태양열모듈  및 전지	태양광 모듈 및 5000㎿급 태양광 전지 생산 설비에 대해 인도 Sun Group과 Canadian Solar Power China Ltd의 양해각서 체결
6	물류	중국 다롄시에 연안 물류센터 구축에 대해 인도 Wipro BPS와 중국 Dalian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 Yida CHina Holdings Ltd의 협정 체결
7	융자	TRAI 승인 라이선스 하에 기계구입에 필요한 파이낸싱에 대해 인도 Bharti Airtel Ltd와 중국 China Development Bank의 협정 체결
8	융자	ZTE와 Huawei 휴대폰 기기 구입 파이낸싱에 대해 인도 Bharti Airtel Ltd와 중국 China Development Bank의 협정 체결
9	산업단지	카키나다 특별경제구역에 중국 기계업체의 입주에 대해 인도 GMR Group과 중국 Guizhou Inter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의 MOU 체결
10	산업단지	구자라트 주에 산업 단지 증축에 대해 인도 Industrial Extension Bureau, 구자라트 주와 중국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협정 체결
11	제조업	고품질 자본재 제조에 대해 Autolite India와 중국 Jinway Import & Export사의 협정 체결
12	융자	APL 문드라 발전소의 1~3단계 파이낸싱에 대해 인도 Adani Power Ltd와 중국 China Development Bank의 협정 체결
13	금융	중국 공상은행(ICBC)과 인도 IL &FS간의 양해각서 체결
14	금융	인도 Bharti Airtel Limited와 중국 공상은행(ICBC)의 거래신용 양해각서 체결
15	화력 발전	4000㎿급 Nana Layja 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 IL &FS와 중국 China Huaneng Group의 협정 체결
16	철강	인도 Jindal Steel and Power Ltd와 중국 공상은행(ICBC)의 잠재프로젝트 발전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17	철강	구자라트 주 통합 철강 프로젝트에 대해 인도 Welspun Group과 CNTIC 간 양해각서 체결
18	철강	열간압연 강판 프로젝트에 대해 인도 BPSL과 중국 CNTIC간의 협정 체결
19	항만	문드라항구와 광저우항구 간 자매 항구 관계 구축에 대해 인도 Adani ports and SEZ Ltd와 중국 광저우항구 당국 간의 협정 체결
20	영상	중국 인도 영화시장 상호 발전 기회를 위해 인도 Eros Group과 중국 Shanghai Film Corporation의 협정 체결
21	영상	영화 ‘Xuan zang‘의 공동 제작에 대해 인도 Eros Group과 중국 China FIlm Group의 협정 체결
22	건설	구이저우 첸난 자치주에 ‘중·인도정보서비스산업회랑‘ 공동 구축에 대해 인도 Infosys Technologies와 첸난 자치주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
23	IT	인도IT기업의 중국 IT프로젝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도 경제인 연합회와 중국 첸난 자치주 정부의 기관협정 체결
24	민간 기업	중·인도 민간 기업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도 경제인 연합회와 중국 Zhisland의 기관협정 체결
25	IT	IT분야 협력을 위해 중국 NIIT와 인도 구이저우 신행정부의 양해각서 체결
26	파트너쉽	인도 Aarvee Associates Architects Engg와 중국 China Railway SIYUAN survey & Design Group co LTD의 협정 체결

 ○ 이외에도 양국은 철강 분야, LNG 운반선 및 선박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해운물류 분야, 청정기술, 로봇공학 및 자동화, 우주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함.

□ 한·인도 양국 기업 CEO가 참가한 제1회 한·인도 CEO포럼 출범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본 행사인 한·인도 CEO 포럼 시작 전에 약 1시간 동안 35명의 한·인도 경제인이 참석한 CEO 사전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정부 건의사항 및 자유토론 진행

  - 양국 기업인 정례적 소통 및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기조에 맞추어 양국 경협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목표 합의

  - 한국 기업인, 인도 정부에 행정절차 및 세무조사 간소화와 자의적 법규해석 자제, 체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물동량 및 공장 설비 증대 대비 요청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및 인도 비를라 그룹 회장, 인도해외은행 회장 등이 참가

 ○ 제 1회 한·인도 CEO포럼에서 양국 60개 기업의 350명의 기업인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및 기업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논의

  -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보성 현대자동차 이사의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 성공사례 연설, 최동석 서남아지역본부장의 한·인도 중소기업 파트너십 연설, LH공사 위성복 U-City 사업단장의 스마트시티 분야 한·인도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포럼 진행

  - 양국 기업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상호투자를 증진하며, 실용적인 양자 간 비즈니스 협력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포럼을 양국 기업인간 정례적 소통창구로 활성화시키고 중동아프리카, 서남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거점으로, 인도와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한·인도 비즈니스 상담회를 KOTRA 주관으로 개최

  - 한·인도 비즈니스 상담회는 한국 측 37개사와 인도 측 11개사의 1:1 상담회와 인도 현지 투자, 법률, 입주, 수출 상담으로 이루어진 인도 투자컨설팅 데스크로 구성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정상회담 및 CEO포럼으로 한국은 인도와의 정치, 경제, 기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례적 소통 채널 확보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    

 ○ ‘메이크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기조 재확인 및 강화에 따라 한국 제조업체 및 조선업의 인도 진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자통신과 관련해 디지털 인디아 정책은 삼성, LG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대인도 수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 인도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기간 중에 LNG 운반선과 같은 인도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요구를 위해 현대중공업에 방문   

 ○ 양국 간 경협 확대를 위한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개시해 그동안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해 교역량 증대 계기 마련

 ○ 인도와의 5개 분야에서의 양해각서 체결 및 2건의 협정 체결은 큰 의의가 있지만 모디 총리 방한 전에 중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비해 열등한 편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음.

자료원: 한-인도 정상 공동 선언문, 양국 주요 언론 보도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