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정부, 60억 달러 투입 및 주택 정책 대폭 개편
캐나다 연방 정부가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주도하에 발표된 이 계획은 주택 건설 촉진과 저렴한 주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는, 주택 밀도 증가를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60억 달러를 투입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15억 달러 규모의 협동조합 주택 개발 프로그램과 기존에 10억달러가 배정된 저렴한 주택 건설 및 수리 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과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억 5천만 달러를 조성하여 주정부와 기타 지방 정부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자금은 인권 기반의 지역 사회 행동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31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는 아파트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비용 공제를 기존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관의 학생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방 매출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주택 건설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직업 유치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 간소화에 5천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택 건설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계획이 야심 차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캐나다의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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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우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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