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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조선일보
입력 2023.02.22 03:16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도 입건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지자체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이 돈을 내게 한 이 대표에게 있다. 하지만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한 기업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네이버에 40억원을 성남FC에 내라고 했다 한다. 이후 네이버는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성남FC에 돈을 냈다. 자신들의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더구나 그 돈도 먼저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한 뒤, 그 단체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을 취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외부 여론 동향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도 비슷하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은 55억원을 냈다. 차병원 회장도 이 대표와 두 차례 만나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33억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이 업체들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후원했고,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인허가 장사”로 규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이 이런 불법적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범죄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였다”며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합법이라면 전국 모든 지자체장이 기업 후원을 받고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자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기업을 쥐어짜고 그에 편승한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땅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뇌물 천국’이 될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그 뒤에 한 일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의 불법 가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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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22 03:39:22
아무리 정치가 더럽고 탐욕스럽다 해도 설마 이정도로 뻔뻔하고 대담한줄 몰랐다....권력을 잡으려는 이유가 이거 였구나.....뱀같이 사악하고 교활한 구라와 거짓말만 하는 사기잡범주제에 헌법도 우숩게 알다니.....일벌백계로 최고형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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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앙구
2023.02.22 08:21:40
실성한 우파..
양지마을
2023.02.22 08:17:21
진정한 우파/ 오늘도 알바하느라 수고 많다 ㅋㅋㅋ
Veritas
2023.02.22 08:03:12
조 단위 착복한 작자에게 매번 10억원 씩 받는 정도는 애교수준이다.
나무사랑
2023.02.22 07:40:24
사악한 뱀눈 저늠이 대통 되었으면,,,, 경호실은 조폭으로 가득,,,,재벌 그룹 상대로 삥뜯기,,,,, 뜯은 삥 북한에 퍼주기,,,,,, 온 나라가 귀족노조의 때법세상,,,, 상상하기도 싫어요
미링
2023.02.22 07:14:43
사형으로 보답하자.
deepimpact
2023.02.22 06:13:22
그냥 탐관오리 그이상도 이하도 아님!!
진정한 우파
2023.02.22 04:32:36
이재명이 돈을 받을 것이 없어 법적 처벌이 어려우니 언론이 나서서 정책평가로 이재명의 행정행위를 폄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도 건설회사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처벌해야할 대상아닌가?
진정한 우파
2023.02.22 04:30:38
모든 지자체장이 공적과 업적을 쌓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 노력한 것도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무수옹
2023.02.22 03:28:33
책임이 이대표에게 있는게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에게 있는 것이다. 당장 당대표 내려 놓아라. 일언이폐지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민주당도 살려거든 이재명 출당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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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2.22 04:34:06
이름이 늙은이!! 정신 좀 차려라. 기사를 읽어보고 차분히 생각해봐라. 이명박의 청계천사업은 왜 그리 높이 평가하면서 이재명의 기업유치는 다 개인비리냐?
cwcwleelee
2023.02.22 03:58:13
이건너무 저질스럽운 죄인이 너무설처되고 죄안지은척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말이되는가 저런사람은 정치아니라 인간 쓰레기 참작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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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22 04:14:39
이재명은 뇌물갈취수법이 법망을 피하는 전문가 수준이고 정치계를 유권자에 무상 으로지급하여 환심을사 권죄를 차지하려한 사악한자 대권을 잡지 않은게 하늘이 도운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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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2.22 04:10:31
모든 사건을 퍼질러놓은 장본인이 정작 자신은 청렴하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오리발인게 문제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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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2.22 05:47:23
조선시대 매관매직과 다를게 뭐가 있나 악질 탐관오리 출신 당대표 추종하는 개딸들 한심하다 개체수 증가 막기위해 중성화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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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oin2018
2023.02.22 05:15:40
이재명이 그린 미래한국. 소수의 부패 공산당 엘리트가 모든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쥐락펴락하며 천문학적으로 치부하는 중공과 같은 나라 아니었을까? 법치가 아닌 힘에 의한 통치. 저 힘은 권력 금력 깡패력 다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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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2.22 04:43:39
기업의 청을 들어주고 그 때마다 부적절한 돈을 챙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왜 정당한가. 이재명의 수법은 잔머리 굴리기에 불과한 범죄행위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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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2.22 05:45:35
평생을 범죄행위로 인생살이한 이최명이다 민주당은 범죄자들이 점령한 도둑소굴이다. 범죄행위가 상식화 공정화 되어 버린 민주당이다. 똥통속의 구더기는 똥통속이 천국인 것처럼 도둑들은 민주당이 천국이고 놀이터다. 민주당은 북한 지령을 받은 정당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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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2.22 06:26:16
김부선을 모른다고 딱 잡아 떼는데 성공(?)하자 주변인들 대부분 잡햐 가고 자살 당해도 본인은 모른다고 잡아 떼는 이재명. 능력이 철철 넘친다더니 모르는 것도 능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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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22 06:15:26
원래 주특기 능력이라곤 그짓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 인간스레기 걸레가 아닌가, 이런 사람을 숙주라 붙어서 기생하는 무리들도 다를바가 없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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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2.22 05:33:07
이제 당대표 자격 내년 총선 후보 10억 공천 장사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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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2.22 05:34:27
쓰레기 인간 말종이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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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2.22 06:25:57
공직이 국가와 민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장사치 자리인가? 천벌을 받을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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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2.22 06:26:13
조폭도 저렇게는 안한다...꼴에 변호사 출신이라고 요리조리 따져보고 재가며 했겠지 나중에가서 일이 터져도 지한테 득이될지 실이될지 따져가며 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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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3.02.22 06:30:28
예전 정권들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뇌물로 판결해 전직 대통령들에게 엄청난 죄값을 물었었다. 헌대 이 재명 전 성남시장의 행위는 업무와 관련해 대가성 돈을 받은것이 너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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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023.02.22 06:22:59
죄명이 이놈은 곤장 100대 우선 때리고 무기징역 독감방에 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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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2.22 06:38:08
얼마전까진 그냥 "억"이었는데 이젠 Inflation(돈가치 하락)으로 "0"이 하나 더 붙었군요. 이래서들 실력은 쥐뿔도 없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몸 바칠 생각은 없으면서 짧은 혓바닥 놀리고 원숭이처럼 재주부리고 박쥐처럼 숨어서 돈 벌려고 빚내고 머리 싸매고 "의원님"들 되려고 야단들이군요. 이런것 보면 정은이가 잘 하는것 한가지---"숙청"...이게 지금의 야당에게 꼭 필요한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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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2.22 06:46:53
이재명, 이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군. 이런 하찮은 인간 때문에 나라가 매일 시끄럽다. 하루 빨리 정리하여 나라를 맑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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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3.02.22 06:40:05
법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비합법적이면서 상식적인 것은 없다. 찢재명과 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해서 뇌물을 바치고 실속을 차린 기업들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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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22 06:55:32
이재명더불의 패널들이 방송에나와 앵무새처럼 내뱉는말은 성남FC건으로 재명이를 벌하려면 전국지자체장들 다 해당될것이라고 항변한다.인,허가권이 있는것에는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많다고본다 그래도 이재명의성남시 같을까,본인의 이름을 날리기위해 저질른 수많은건에 언제나 쩐이 따랐고 본인은 돈한푼 안받았다 항변하면서 아무른 기여도 하지않은 졸개들에게는 왜 유치니 성과니 하는 명목을 붙여 돈잔치를 벌렸는지 그건 자신돈을 주지않고 공금을 주었으니 제삼자 뇌물죄 아닌가,뇌물준 기업도 조사 벌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한 처분이라 생각한다.이런것이야 말로 유권사업번창,무권파산 아닌가,이재명의 하는짓거리가 그 뉴스가 두통을 유발하지만 출세를위해,나의보신을위해 물불 가리지않고 범죄를 저질르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면 그런인간은 법의 심판을 받는것이 법치국가의 통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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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2.22 07:29:05
일단 이죄명을 사형 집행하고 나서 민주당 지자체장을 수사해면 된다
청진Kim
2023.02.22 06:51:12
점도둑고양이, 점제밍, 이놈은 지가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떠들며 다닌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하나. 점제밍 이놈은 생수가 아니라 구정물을 먹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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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2.22 07:12:59
자치 단체장이 인허가권을 빌미로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장사 했구먼요 , 뒷골목 조폭이 영업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권에 개입하여 자리세 갈취한거와 뭐가다른가 ? 용서받지 못할 뒷골목 조폭행위를 하고도 변명과 거짓으로 덮으려는 만행을 용서 받지 못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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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2.22 07:10:57
리 재명의 머리에는 펜으로 싸인을 해 주면 그게 곧 바로 돈으로 되니 이것보다 손 쉬운 돈 벌이가 없었을 것이다. 사인만 해 주면 돈이 되니까..그 돈은 당연히 안전장치가 마련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제장이 되면 돈의 저수지를 만들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권력과 이권사업을 하려는 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확대가 이런 부정부패를 낳게 하므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지역민들에게는 지옥을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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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22 06:55:59
아! 이래서 택지개발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원부지에 들어올 수 없는 대형교회의 성전이 들어왔구나.. 대형교회는 지방정부에 무엇을 주었을까?. 혹시 .. 선거지원.. 그리고 받은 것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종교부지는 엄청나게 비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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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꾸리
2023.02.22 06:47:51
저악질 선동꾼사기꾼 이재망을 처형하라 정말뻔뻔한넘 정치사에서 없어저야할넘 어쩌다저런넘이 큰소리치는세상이되었는지? 이재망과 민주당떨거지들 기회주의자집단 국힘당애들을 비상계엄선포해서라도 모조리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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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2.22 07:13:35
찢보명의 탐욕과 부정은 끝이 없구나. 이런 악질 범죄자를 수령으로 모시고 국민을 받들겠다는 성폭행당의 꼴에서 김정은과 그 쫄개들의 모습이 어른거리는구나.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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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2.22 07:06:55
이제그만 이쯤해서 국민들이나서서 재명이를끄잡아내어 광화문네거리에 벗겨전시시켜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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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dragon
2023.02.22 07:06:04
뻔뻔하고 대담하고 교활하고 탐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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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2.22 06:59:51
어쩌다 깡패동원해 시장이 되니 눈이 뒤집어져서 현행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저지른 무지막지한 도둑질을 한 자가 더불어비리방탄당의 우두머리다. 개딸후원당은 조직깡패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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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2.22 06:36:59
내가 경찰이나 섬찰이면 이런 기사 올리기 전에 이재명이 뇌물먹을 때 받은 계좌축부터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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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2 07:10:08
2030년 엑스포 개최도 중요하지만 그 앞전에 제 1회 세계 쓰레기 정치인 대회부터 열어보자 한국에는 막강한 후보 문재인 이재명이 있다 개최국 이점을 살려 한번 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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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2.22 06:55:42
문재인씨가 만들려는 한번도 못본 세상을 이재명씨가 진즉에 만들어가고 있었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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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뉴스
2023.02.22 06:53:55
장사하는 이런 정치가, 아, 어느나라에 있는가?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 40%, 엄격한 법치로 윤석렬 대통령이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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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3.02.22 07:40:24
이재명 이자는 인간이아니다.죄를 인정하지않는 괴물이다. 뇌물을 받아처먹고도 오리발내미는 인간말종이다.이런놈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였나? 아직도 이런 범죄자를 대표로 인정하는 썩은정당 무리들도 모두 공범이다. 이런당을 지지하는 골빈국민들이 더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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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3.02.22 07:30:50
이 희대의 사기 도둑놈에 그 장단에 춤춘 도둑 기업들, 자손 만만대 얼마나 더 배터지게 채우려고 이 도둑질을 하나... 그 짓 해도 때되면 다 사라진다 화무십일홍이다. 이 더러운 집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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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2.22 07:26:40
이재명 옆에 가차이 붙어 있는 자일 수록 돈과 권력에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가막소로 보내야 한다. 십중팔구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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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2.22 07:34:33
이재명은 진짜 나쁜 인간이다 ~ 기업에게 인허가건을 흔들며 돈을 요구하는 이런짓은 깡패나하는짓이지정치인이해서는 안되는짓이다 ~ 그런데도 본인은 청렴하다고 국민을 선동해? 그리고 개딸들이 동조해? 범죄자를 두둔하고 감싸는 행위는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 국민이 더이상 법,검,경 조폭깡패들과 어울려 국민의 피를 빠는 이재명을 과감히 처벌하고 격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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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2 07:34:35
이재명 전국에 동명이 많을탠데 찢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들 가끔씩은 난감 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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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
2023.02.22 07:32:25
비리와 뇌물의 천국을 재명이가 누렸구나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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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2 07:29:49
통상적 민원도 이상한 쇼짓해 한껀에 10억씩 받아 챙길때 찢명은 한??봄날에 취해 행복했겠지 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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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k
2023.02.22 07:25:05
그 때도 이재명은 권력에 중심에 있었다?! 그 권력의 중심에서 후원을 받고..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권력을 휘두룬 장본인 이었네..지금은 정권의 정치보복 이라며..떠들어 대는 이재명은 어떤 권력으로 기업과 댓가성을 논의 한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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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2 07:15:08
더꼼수당 이재명 체포 부결시키면 더뇌물당 감투 하나 더 걸쳐 수지 타산도 맞겠다 짜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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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
2023.02.22 06:57:1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채찬수
2023.02.22 07:48:04
재명이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버티는게 이런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인거다... 아주 고수급 수준인거지... 그런다고 빠져나가긴 힘든거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과 50보 100보인 요것을 ...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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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골야인
2023.02.22 07:40:43
이런 식의 투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뻔뻔함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국민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쪽 다 팔며 버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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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2 07:40:05
통상적인 것도 잔 대갈 한번 굴리면 10억이 자동 입금 이건 북괴 노동당 악질 간부보다 더 악질이잖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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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2.22 07:18:49
좋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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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2.22 07:17:18
이대표가 보여준 것은 인간의 본성.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덕, 정의란 용어가 생기고 법체계로 이를 막아보려고 하는 인간사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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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2.22 04:29:15
발상의 차이다. 특혜를 주고 후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불법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하는 지자체장입장에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후원금도 받고 꿩먹고 알먹고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왜 그걸 못했을까. 아무리 특혜를 줘도 올 기업이 없다.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창조적인 지자체장의 정치행위를 어찌 사법적 단죄를 한단 말인가? 그게 부당하면 법률로 제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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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2.22 08:08:03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찢災命이 죄가 없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무죄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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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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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2.22 07:49:11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데 종놈이 주인 행세를 했으니 일단 물볼기를 디질때까지 매우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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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22 07:48:16
이죄명은 자살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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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馬
2023.02.22 07:47:58
이재명 도장 한번 꽝 ! 찍을때마다 10억이라 ~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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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2.22 07:51:30
저런 인간을 도지사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당 대표로 뽑아준 한심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 뭉가와 같은 족속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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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1
2023.02.22 05:56:46
홍준표도 수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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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2.22 08:39:07
성남 FC에 직접내지않고 우회 지원 자체가 불법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 이재명 바로 수갑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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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kko
2023.02.22 08:37:40
그래도 망상 공동체가 가열차게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지옥행 폭주 열차가 어디까지 갈런지. 망상열차의 종착점이 어딘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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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02.22 08:35:45
변호사라는 이재명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변명, 민원들어줄때마다 뇌물받아? 액수도 이재명이 정하고? 완전히 인허가장사네? 두산, 네이버, 차병원 니네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모두 기소하여 최고의 형량으로 이런 기업, 지자체장 확실히 근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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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탱크
2023.02.22 08:35:31
이런 친구가 불체포 특권의 장막에 숨어 정국을 주도한다는게 놀랍다.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이 대다수라는게 또 한편 놀랍다. 결국 대한민국이 남미의 카르텔처럼 썩어 문들어지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 친구가 공천권을 쥔 대표로 앉아 있으니 말도 못하는 한심한 민주당 의원들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뭔가. 교활한 범죄자 하나 처단하지 못하는 한심한 국가로 대한민국이 전락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좀 먹는 저 버러지 만도 못한 자들을 혁파해야 한다. 난 당신의 기개와 맨탈을 믿는다. 꼭 이겨서 승리하기 바란다.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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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평
2023.02.22 08:33:11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민주당 극렬 지지자 들도 문제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 무리들.. 찢죄명과 더불어 나라를 망치는 패거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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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2.22 08:25:30
인허가 뇌물제공한 기업이들 빨리 구속해라 검찰 뭐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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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초짜
2023.02.22 08:10:33
정치는 기본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 세상을 지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 정치하면 안된다. 이재명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도 주위에서 동조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나? 이 참에 불법 노조, 정치 모리배, 싹 다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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