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4.11.21(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 지금 사정 기관의 행태가 딱 이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일흔여덟의 정의용 전 실장은 이미 ‘북한 어부 북송’ 사건으로 수사 받고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사드 문제는 외교와 국방, 통일 부문을 고루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단죄하려고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의 연금, 의료, 노동 개혁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고 수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나 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독립 기구입니다.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 보고 여부도 감사원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때 ‘돌격대장’으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를 밀어붙여서 붙은 별명입니다. 감사원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 사업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니다. 검찰은 더합니다. 가히 전방위적인 먼지떨이 식 수사를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전 사위 채용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재정지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 비용 문제, 샤넬 재킷 미 반납 문제, 인도 타지마할 단독 출장도 캐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앞서 사드 문제와 서해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동해 동료 16명 살해한 북한 어부 2명 북송 사건, 2018년 방북 전세기 특혜 논란 등이 검찰 칼끝에 올라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도 부동산 및 가계소득 통계 조작, (이중 가계소득 건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만,) 추-윤 갈등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드라이브를 건 탈원전 수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는 저명한 연구자입니다. 그런 그가 4년째 탈원전 문제로 법정을 오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과기, 산자, 중기부 인사에서 직권남용 여부가 문제입니다. 김학의 차관 출금 수사와 이를 둘러싼 기획 사정 여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보았습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즉 ‘살권수’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과권수’,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들은 정치와 정책을 수사와 사법 문제로만 들여다봅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한 정책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파헤치고, 반대파들의 비난을 받아들여 수사 선상에 놓고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책판단 이전에 검찰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옳습니까? 연설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1932년에 한 연설입니다. 법과 질서만 내세우는 자들은 그것 말고는 국민을 설득할 방법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 단죄될 것입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섯 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건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안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문제 삼은 것입니다. 과일값, 샌드위치, 세탁비 내역까지 현미경 검증을 하며 야당 대표를 얽어넣기 위해서 관용차 사용료까지 억지로 포함시켜 유용액이 (도합) 1억 원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1억 원이 넘어야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이 넘는 자기 식구용 특활비 사용처에는 끝까지 '백지 영수증'을 내밀면서 모르쇠하던 검찰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고 투명한 공금 처리를 주장하니 그들은 외계인의 뇌구조를 가졌나 봅니다. 도대체 검찰이 부끄러움을 아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카 유용액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여권 주요 인사들의 의혹에는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던 외눈박이 검찰이 유독 이재명 앞에서만 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지독한 편파성을 거리낌없이 표출하는 내로남불 집단, 권력중독 말기 검찰의 본모습입니다. 검찰의 '정의로운 척하는' 공소장에 침을 뱉고 싶은 마음입니다. * 어제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7개 항목에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사실들이 적시되었습니다. 제대로 검찰 또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의혹 차원으로 제기된 혐의들도 있지만, 헌법과 법률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치주의 위배'는 매우 중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원리로 입헌민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법치주의 원리 위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핵심적인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통치'가 종종 문제 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을 모두 무시한, 반법률적 폭거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을 발동해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검찰수사권을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국회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발상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설픈 정치인 흉내내며 국민 눈높이 운운하는 게 참으로 가소로운 이유입니다. '법기술'을 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시행령으로 국가의 헌법질서를 무너트린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같은 시행령 쿠데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한동훈 대표는 형벌로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동원해 화살을 반대진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명태균 사태 출구전략으로 “전정부 때리기”밖에 없다는 점괘라도 나온 모양입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전 정부 타령은 이제 지겹기까지 합니다. 정치보복 궁리할 시간에 제발 민생 좀 챙기십시오. 의료대란으로 아파도 병원 조차 가지 못했던 국민들을 잊었습니까? 연금개혁 지연으로 하루에 885억 원, 매년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갚아야 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까? 2024년은 벌써 다 지나갑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으니, 그런 충격적인 지지율(17%) 나오는 겁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니 공직 전반의 정책 추진 동력이 벌써부터 떨어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힘을 싣겠다고까지 했지만, 정작 각 부처 공무원들은 파견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흔히 ‘승진 코스’라는 용산 대통령실 파견마저도 최근에는 기피처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부처 내에서 용산 파견은 금기어가 됐고, 파견 가는 직원은 ‘순장조’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민폐입니다. 민폐정권이 계속되는 한 탄핵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들의 바람대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습니다.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그 이후,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예인선, 조국혁신당이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지난(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3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었던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 사건 이후 세상은 더 좋아졌을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윤 정부의 대응체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달에 서너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한 폭력은 아이의 뇌에 각인되어, 평생의 기억속에 남습니다. 이는 또한 신경증, 불안, 우울, 자해, 약물남용, 비행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학대가 드러난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학대도 많습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지난해는 아동학대 사건 검거건수가 두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전담공무원 한 명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 80건을 맡은 곳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약자 복지, 실제로는 허탕복지를 시전 중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기애만 있고, 국민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정권입니다. 윤 정권을 저는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위선 정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발 한줌의 알량한 권력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권력, 몰상식한 권력들이 판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대신 착한 권력, 바른 권력, 따뜻한 권력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권력은 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소원하는 시민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에 침묵하지 않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방향 키워드를 ‘선진국 재도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버는 나라를 말할까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를 말할까요? 국가가 아무리 부자나라고 된다고 한 들, 그 나라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인간 존엄을 소홀히 한다면 과연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약자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삶이 예측할 수 없는 파고를 넘나들더라도, 국가가 촘촘하고 안전한 그물이 되어주는 나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도 국가시스템으로 받쳐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말입니다. 윤 정부는 최근 “포퓰리즘 복지가 아닌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로 약자복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약자복지 관련 예산을 모두 줄이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 10% 감소, 가정위탁지원사업 올해 대비 10% 감소,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 수당 20% 감소. 한 마디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 정권입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광주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는 23일부터 ‘윤석열 퇴진 광주시민시국대성회’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뒤가 다르고 말만 번지르르한 윤 정부, 약자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인 윤 정부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만,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