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청년, 주거, 노인, 보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광명경실련]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문 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4(월)
제 목	[보도자료] 20대 총선, 정당 '청년, 주거, 노인, 보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총 32매)

20대 총선,

정당 ‘청년, 주거, 노인, 보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청년 공약,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완성도 높아

주거 공약, 평가 결과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

노인 공약, 모든 정당 공약이 대책 인식 부재로 좁은 영역에 국한

- 보육 공약,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게 평가

1. 20대 총선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문제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한다.

2. 평가 대상 정당은 원내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9개 의제들을 선정했다. 오늘은 그중 청년, 주거, 노인 보육 등 4가지 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3. 평가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구체성, 적실성(실현 가능성) 등 3대 지표로 진행했다.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청년, 주거, 노인, 보육 분야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청년 공약은 일자리, 학자금, 주거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완성도가 높았다. 정의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은 구체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가장 낮게 평가 받았다.

5. 청년 일자리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큰 변별력 없이 비슷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다른 당에 비해 혹평을 받았다. 청년 학자금 공약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평가받았다. 청년 주거 공약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슷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공약 내용이 추상적이었으며, 정의당은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한계가 뚜렷했다.

5. 주거 공약은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지표 모두 정의당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주거불안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심각한 사회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와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공약만 있고, 고통 받는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아무런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노인 공약의 경우 각 정당 모두 공약이 종합적이지 않고 좁은 영역에 국한되었다. 모든 정당이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에 대한 대책 인식 부재해 네 정당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정도였다. 새누리당은 다양한 공약을 열거했지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노인 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하고 개혁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급성은 다소 낮고 구체적 근거도 부족해 노인복지 확대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였다. 정의당은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혁적인 정책과 재원확보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마찰 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7. 보육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과 적실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의당은 가치성 지표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보육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약은 보육에 대한 비전은 물론 단기적인 연차별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여 저출산과 여성들의 양육부담 완화 욕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국민의당은 보육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고자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소폭의 공약을 제안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등 실현가능성은 낮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평가 결과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청년 공약 평가 결과

2. 주거 공약 평가 결과

3. 노인 공약 평가 결과

4. 보육 공약 평가 결과. <끝>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1. 청년 공약

평가단 구성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혜진(세종대학교 경영학과)

나병현(경실련 교육위원장)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2. 공약 비교표

세부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일자리	• 함께 일하는 즐거움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지원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 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연계 -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국제경험 체험기회 제공 -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활성화 •우리집 행복 맞춤 - 비정규직·청년 등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지원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① ‘더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및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 ②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환경 개선 - 청년전용 창업자금, 모태펀드의 청년계정신설 및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③ 청년안정망 도입으로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 청년일자리 지원 ①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②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③ 청년구직자의 인권보호 ④ 근로기준법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 및 직무교육 빙자 노동착취 방지 • 노동·일자리 ①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민간기업에도 적용	• 청년들의 일자리와 설자리 ①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연 24.5만개 일자리 ②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기준·절차·결과 투명화 ③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연 최대 540만원) 지급 ④ 청년에 대한 차별 폐지, 1년 미만 재직자도 퇴직금 지급
동록금	• 학자금 대출금리 0.2%(2.7%->2.5%) 인하 • 중소기업 저소득층 취업자 대출 거치와 상환기간 연장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인상 • 대학투자 확대 • 저소득층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 2.7% ->1.5) •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 국가장학금제도 공정 운영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사립대 적립금 및 이월금 조정
주 거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행복주택 지속공급 - 정부는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으로 현재 9만여호 확정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통한 그린캠퍼스 구현 •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	•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 2~4룸식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지원 대출 요건 완화	•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 월세보증금 안심대출(최대 2천만원) - 공공원룸 등 매입임대,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4. 총평

○ 청년 일자리, 학자금,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완성도가 높았음

○ 세부 지표로 보면, 정의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국민의당은 구체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가장 낮게 평가 받았음

○ 청년 일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큰 변별력 없이 비슷한 높은 평가를 받음. 새누리당은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다른 당에 비해 혹평을 받았음

○ 청년 학자금 공약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평가받음.

○ 청년 주거 공약은 새누리당이 기존 정부정책 되풀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부족, 국민의당은 추상적인 공약내용, 정의당은 청년주거안정에 근본해결책(정의당은 전체 서민주거안정 공약내용이 실현된다면 청년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주거불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제시하지 않아 한계가 뚜렸했음. 청년주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슷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낮은 평가를 받았음. 새누리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가치성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은 높았으나 가치성과 적실성은 좀 낮게 평가받았음. 국민의당은 가치성에 비해 구체성과 적실성이 부족했고, 정의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가치성이 낮았음

< 일자리 >

○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청년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공약이 부족하고 대부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 현실성이 부족함.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가치가 높음.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은 재원 부담이라는 면에서 현실가능성이 의문시됨

○ 국민의당은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보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제적이지 않고 실효적인 효과도 한계가 있음.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공정한 채용,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들을 구체성과 적실성을 높게 제시하고 있으나 청년고용할당제 대상, 청년디딤돌 급여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학자금 >

○ 한국의 대학등록금(사립대 및 국공립대)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상위권으로 한국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매우 높은 실정임.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보편 교육의 단계에 진입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OECD 국가비교에서 낮게 나타남. 현재 당면 과제는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절대금액을 낮추고 사립대 중심의 대학교 공급 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선해야함. 이를 위해 공공의 재정지원 및 실효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그러나 총선 공약으로 정당이 제시한 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중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을 낮추려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개혁성과 가치성이 높았고, 정의당은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대학등록금 액수를 제시해 개혁성과 구체성 높음. 그러나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양당 모두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임.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4개당 모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나 정의당은 대학균형발전방안으로 부실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제시해 비교적 종합적인 대책에 근접한 방안을 제시했음.

○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대책과 등록금의 일부 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해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제시에 그쳤음.

새누리당은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소폭 인하 등 실질적 대책이 없어 청년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거 >

○ 청년들이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당이 청년 주거공약을 중요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그러나 청년주거공약이 청년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주택공급과 배분,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민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음

○ 새누리당은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하고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약을 발표함. 그러나 청년주거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에 비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

○ 정의당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을 위해 월세보증금 안심대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상대적로 내용이 빈약함.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세입자의 권리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소득하위 20%이하의 주거비 지원 강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확대,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불로소득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있음.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청년공약의 전면에 내세워 제시하고 있으나 초점은 청년 취업 매칭에 맞추어져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에는 부족해 보임

○ 특별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보다는 5대 고부가가치 분야, 초 혁신 분야 등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한 일자리 정책이나, 이 공약은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이라고 보이며 얼마나 청년고용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됨. 또한 청년 국제인턴 확대, 창업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 외에 시간제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복수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합산 고용보험 적용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훈련지원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현재 수저논란 등 사회격차에 따른 취업의 질 차이라는 현상에 비추어 미미한 정책이라고 보임

< 학자금 >

○ 공약의 내용과 수준 모두 낮음. 실질적 대책 없음.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학금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음. 정부는 대학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충당해 공약으 이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장학금에 기존 대학에서 지급하던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이자도 1% 인하에 그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대책없이 대출이자 0.2%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거 >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저출산시대를 대비한 공약으로 취지에 공감함. 그러나 특화단지를 조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다는 의미는 있지만, 특화가 자칫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근본적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이 빠져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의 “더 좋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민간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안전망 고용서비스 구축을 제시함. 이는 청년 일자리를 노동시장 내의 정책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성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현재 OECD 국가들 중 아주 높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포괄임금제 금지, 출퇴근시간기록 보전의무제 도입,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적용 등으로 기업의 양보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은 새로운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학자금 >

○ 대학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가치성 높음.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판단됨

< 주거 >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음.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점과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보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은 의미있음. 그러나 청년용 쉐어하우스 공급은 비싼 주거비부담을 나누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만큼 주거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최선의 청년주거정책인지는 의구심이 듬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청년의 연령을 34세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데, 고용분야에서의 청년 연령의 상향조정은 현재의 늦은 취업 현상을 반영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함.

○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도 제시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학자금 >

○ 재원마련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대학생의 보편적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주거 >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④ 정의당

< 일자리 >

○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를 연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하여 소득 하위 70%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알바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청년미취업자들의 생활고를 덜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 재원마련은 의문시됨.

○ 또한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기준·절차·결과 투명화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채용 불이익 배제, 고위공직자 부정 취업청탁 방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사회계층 간 격차에 따른 취업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의미 있음.

< 학자금 >

○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절대금액을 낮춘 표준등록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가치성 높음

< 주거 >

○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 등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월세보증금 안심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시급한 주거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는 부족함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해 보임.

○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 청년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 확보를 하겠다는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나, 기존의 청년정책들을 통합하는 기능 이외에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는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학자금 >

○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편적 대책임.

< 주거 >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연간 목표치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구체성은 갖추고 있음.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약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공약이 없음. 예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증가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 제시 등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짐.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 창업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창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정책은 특별히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자금이나 계획이 부족해 보임.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구체적 정책이 없음.

< 학자금 >

○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서 등록금 경감 및 대학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적실성이 있으나 어떤 수준으로 경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대학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고,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검토는 방향성만 짐작할 수 있어 완결성은 낮음

< 주거 >

○ 국공립 보육시설을 필요한 최소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청년용 쉐어하우스나 신혼부부용 소형주택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트랜드를 잘 반영하여 있음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취업 후 할증고용보험료로 납부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가구소득 70% 미만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청년구직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의미로 구체적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 인권보장관련 조항 신설로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시정책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구체적 정책이 없음.

< 학자금 >

○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으로 보이나, 심사제도를 등록금 인하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주거 >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의 경우, 공약 내용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임기 내 목표치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충분함.

○ 청년희망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인 여력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지 공급대상자를 빈곤층과 중산층 등으로 구분을 하여 선별을 한다는 것인지,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④ 정의당

< 일자리 >

○ 청년들이 근무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인턴제도 폐지, 근로감독관 2배 충원과 나쁜 일자리 정보 검색 제공, 청년에 대한 차별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을 제시하고 있어서 미래의 비전만이 아니라 현재의 청년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구체적임

< 학자금 >

○ 가정의 한 달 가처분소득 수준으로 표준등록금액을 제시해 부담가능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합리적 접근으로 보임.

< 주거 >

○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월세보증금 최대 2000만원 안심대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거문제 해결에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의미가 퇴색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일자리 >

○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멘토링, 매칭데이, 미니박람회 등 다양한 매칭행사를 통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겠다는 정책, 청년희망아카데미의 확대로 일자리, 교육, 창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창조형 소공인 육성 및 융합형 전통시장 확산 정책,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정책,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 정책,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정책 등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적 정책이 빠져 있음. 특히 벤처학자금 정책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국비유학기회 정책 등은 자금여력이 적은 벤처기업에서 학자금 일부를 제공해야 하고 인력난으로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듬.

< 학자금 >

○ 4년간 대출이자 0.2%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주거 >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빈집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년 600호 수준이며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최대 10개 단지, 공공실버주택도 연 800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주택공급물량이 매우 적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지가 의심스럽고 시행효과도 적을 것임.

○ 행복주택의 공급은 부지가 한정적이고 입지도 주거에 적합도가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곳에 자녀양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 >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을 도입하여 취업활동지원(6개월간 60만원), 청년내일찾기패키기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장기화되는 청년들의 구직기간 중 지원을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의 현실성에 의문이 듬.

< 학자금 >

○ 재정계획과 조세개혁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소요재원에 고등교육재정 수요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등은 실현가능성 높음

< 주거 >

○ 정책은 구체적이지만 그동안 제안되었던 주거복지 정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

③ 국민의당

< 일자리 >

○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의 민간대기업에 적용하여 연 55,000명의 청년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임.

○ 현장실습생, 인턴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난을 이용하여 청년들을 악용하는 현재 문제점에 비추어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됨.

< 학자금 >

○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국공립대 학생에만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대책임. 입학금 폐지로는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등록금 심사제도는 등록금 인하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장학금제도 개선은 실현가능성은 높은 공약임

< 주거 >

○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은 선별여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도 필요함

④ 정의당

< 일자리 >

○ 공기업/대기업(300인 이상) 5% 청년고용할당제로 연 24.5만개 일자리 창출을 청년 일자리의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향성은 정확하다고 보이지만, 민간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으로 넓게 설정하여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 학자금 >

○ 법인세와 내국세를 통한 재원 마련방안은 합리적 조세개혁방안이나, 표준등록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이 불명확하고 관련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음

< 주거 >

○ 상대적으로 월세보증금 안심대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제시한 공약이 사회적 논란이 적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나 청년주거 해결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2. 주거 공약

평가단 구성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유찬(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최봉문(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2. 서민주거안정 공약 비교표

세부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공 임대주택	• 빈집을 고쳐 매년 600호 수준의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준공 후 기금지분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확대 등을 통해 뉴스테이 지속 공급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최대 10곳 조성 •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연간 800호 지속 공급	• 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5만호 공급하여 13%까지 확충(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지원 대출 요건 완화	• ‘컴백홈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 • 홀몸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공동회관)	• 연간 15만호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거품없는 가격의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공공분양, 장기임대, 장기전세, 분납임대 등의 공공주택) • 월세보증금 안심대출, 공공원룸 매입임대 등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세입자 권리강화	없음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의 적정수준 인하 •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배수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인하), 임대기간 연장 등 임대차인 권리관계 개선 • 보증증권 기반, 전세자금 <누구나전세보증제도> 도입 •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료율을 0.1%로 고정 • 준공공임대 지원강화로 전세물량 공급확대	없음	• 전월세상한제 실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공정임대료 도입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거지원	없음	• 2022년까지 550만 주거취약가구 전체로 주거지원 확대 추진과 자치단체별 ‘주거상담센터’ 운영 • 주거급여 확대 및 급여요율 현실화	없음	•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주택시장 정상화	없음	• 임대사업자 양성화 지원방안 마련	없음	•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확대 • 후분양제 이행 •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불로소득 제거	없음	• 토지불로소득 공평과세, 개발이익환수 강화로 부동산거품 제거 및 저렴한 주택공급 촉진	없음	•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 과세기준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강화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4. 총평

○ 평가결과로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평가지표 모두 정의당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적 책무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갈 곳을 잃어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함. 또한 고소득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무엇보다 다수의 중산층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과 급격한 주거비 폭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공약임.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주거불안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심각한 사회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와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공약만 있고, 고통 받는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아무런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 불로소득 제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정의당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시장 구조개선, 반값임대 공정주택,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급여 확충 등 가장 혁신적인 공약을 담고 있음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은 경제와 인구의 저성장시대에 부합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불안 심화와 주거비부담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공약의 한계가 명확함.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서민주거불안에 대한 역할을 회피하고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주거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다양한 주택의 공급방안과 세입자 권리강화를 통한 주거복지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전월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갱신청구권의 도입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주택매매 시장에 대한 서민 정책이 부족하고, 주거복지확대에 따른 재원확보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입장이 없음

③ 국민의당

○ 홀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쉐어하우스 공급,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문제와 주거비부담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의당의 공약은 매우 지엽적이고 한계가 명확함. 도시지역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무주택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④ 정의당

○ 주택시장의 안정화, 서민주거지원, 주택정비사업의 문제해결 등 전체적인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주거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우선 반값 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개혁성이 돋보임. 또한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지원을 월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정임대료 도입 등 철저히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여기에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 등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빈집과 행복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구체적인 목표치와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증가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 제시 등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짐. 주택공급과 매매, 임대차시장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음.

○ 신혼부부와 노인의 임대주택 수요는 대도시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각각의 공급량이 적고 어느 도시에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② 더불어민주당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복지국가 건설 공약 그리고 주거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등에 있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을 담고 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갖추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통한 주택의 공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하고 있음. 또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제시된 공약에 대한 임기동안 년도별 추진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우선순위도 부재함.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없음.

③ 국민의당

○ 홀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쉐어하우스 공급,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이 임기 내 목표치나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못함.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홀몸 노인과 청년 등 일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책 외에 근본적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정의당

○ 반값 임대 공정주택 공급과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음.

○ 공공주택의 공급방식, 전월세문제의 해결방식,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안제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의 경우, 공약 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빈집 정비 매년 600호 정도, 신혼부부 특화단지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공공실버주택 단지 매년 800호 지속 공급이 공약의 내용이나, 이러한 공급물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 제정,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임

○ 또한 행복주택의 공급은 부지가 한정적이고 입지도 주거에 적합도가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곳에 자녀양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정책은 구체적이지만 그동안 제안되었던 주거복지 정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는 사회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③ 국민의당

○ 컴백홈법은 정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홀몸어르신을 위하여 공동숙소의 마련을 통한 주거제공은 반대로 주거의 빈집화를 발생시킬 수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④ 정의당

○ 정의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뛰어남.

○ 그러나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안심대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제외하고 투기수단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잘못된 국민의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 구조 깨고,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3. 노인 공약

평가단 구성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정당별 노령사회 대비 공약 비교표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적연금	• 1인 1연금 체계 구축 :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국민연금 혜택 확대	•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 지급, 단계적 30만원 인상 • 최빈곤층에 기초연금 혜택 기초생활급여 소득 조사에서 기초연금 제외 • 국민연금 삭감 중지 명목 소득대체율 최소 45% 유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노인복지예산 5년간 3% 증가율 유지 • 일자리 유지 및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대상 / 급여 확대
일자리 및 서비스	• 맞춤형 복지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치매3대 고위험군 원스톱 서비스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마일리지 확대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및 처우 개선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	• 불효자방지법 도입 • 노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수, 수당 2배 인상 •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 약값 인하 • 경로당을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 확대 • 주택연금제 개선으로 은퇴 후 소득 확보	• 노인 빈곤 제로를 위한 로드맵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 • 어르신 일자리 : 일자리 수와 수당 2배 확대, 관련법 제정 • 운동교실 확대/실버특구 조성/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경로당 개선 • 청년과 어르신의 경험주고받기 사업	• 노후문화 지원 • 은퇴자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공동체 지원 강화 • 노인 맞춤형 실버임대아파트 확대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4. 총평

○ 각 정당 모두 노인 공약은 종합적이지 않고 좁은 영역에 국한됨. 모든 정당이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에 대한 대책 인식 부재함. 따라서 4당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정도임.

○ 새누리당은 다양한 공약을 열거했지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임.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노인 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하고 개혁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함.

국민의당은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급성은 다소 낮고 구체적 근거도 부족해 노인복지 확대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정의당은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혁적인 정책과 재원확보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마찰 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밀한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할 것임.

○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당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함.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통한 무차등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과 연계한 급여지급 폐지, 국민연금 삭감중지 또는 인상 등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재정마련 및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대책 제시는 미흡함.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계 폐지는 현재 연계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연계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연금제 개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대 공약, 실버임대주택 확대 등은 주목할만한 정책임.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됨. 국민연금의 추가납부 허용은 수차례 나왔던 정책이고, 두루누리 사업 확대는 효과가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 것임. 어르신의 단순한 일자리 확대보다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부합하는 처우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침. 어르신 진료비 부담 역시 실제 변화 자체가 미미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치매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 고위험군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예방차원의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② 더불어민주당

○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방안이 제시됨. 기초연금 인상 및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추가재원 마련과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발전 방향과는 역행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은 최고 빈곤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고, 주택연금제 개선과 만성질환 노인의 약값을 인하하는 공약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임.

○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세대 노인에게 주택연금제 개선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그러나 불효자방지법의 경우 법 만능 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제시된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은 기존의 일자리 유형만을 나열해 개선점을 찾기 어려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은 공기업에 대한 민감한 여론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다소 의구심이 듬. 지역사회 내 경로당이 명확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제안은 긍정적임.

③ 국민의당

○ 일부 긍정적인 공약이 있으나, 대체로 종합적이지 못하고 부분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 역시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대상자를 2배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④ 정의당

○ 노인 빈곤문제와 사회서비스(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함. 노후소득보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차후 발생할 재정 및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시설은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실버임대아파트 확대는 참신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에 근거한 공약이나, 자칫 제도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임. 그러나 공약의 실제 범위가 좁고, 종합적이지 못하여 이를 이루더라도 추진 계획에 의미를 두기 어려움. 의료비 정액제와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성격임.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제시된 공약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 약값 인하 공약은 의료쇼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보임.

③ 국민의당

○ 공약에 따라 제시한 예산에 대해서 연도별 소요재원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우선순위 등 추진계획 역시 제시되지 못함. 노인복지 예산 5년간 3% 확대는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렵고, 3% 확대로 제시한 공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공약은 새로운 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이 다른 노인장기요양과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겠다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야 함.

④ 정의당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회복 등 다양한 세목 개선을 통해 재원확보방안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사회보장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의 성격 상 추진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공적연금에 대한 인상은 기존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구체성이 전제되어야 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노인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현하더라도 노인빈곤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많은 노인 관련 공약들이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현 노인문제를 개선하기위한 시급한 과제로 보기 어려움.

② 더불어민주당

○ 노인관련 공약들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국가 현황에 부합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도 4개 당 중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국민연금 삭감 중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과의 별도 적용은 재정문제와 형평성, 기존 제도운영방향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③ 국민의당

○ 기초연금 연계 폐지 방안 등의 공약에 대해서 노인빈곤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반영된 공약이라 판단되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는 실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공약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쉐어하우스 전환·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 등이 과연 현재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인지, 이를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듬. 또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 및 조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④ 정의당

○ 정의당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앞으로의 비전으로서는 제시가 가능하나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보다 실현가능성 있음.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4. 보육 공약

평가단 구성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정당별 보육 공약 비교표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누리과정 및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라 공립 유치원 지속 확대, 국가 재정 및 환경 여건 고려	•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의 30%까지 단계적 확대 •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 원칙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 누리과정 100% 국고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대기자수 26만명 해소)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445개 우선 설치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교사 처우 개선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국공립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 보육거점센터 운영
보육 여건 개선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영아종일제 돌봄 확대 현재 0세~1세(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2세(36개월)까지 확대	•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 학부모 추가부담 방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체계 강화	•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40%-->50%) • 육아휴직 신청 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 정부 지원	• 육아휴직 파파쿼터제(아빠의무할당제) 3개월 추가 • 가족돌봄 휴가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 초과보육 폐지, 보육교사 확대, 보육 119 도입

3.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4. 총평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게 평가됨.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과 적실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 받았고 정의당은 가치성 지표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

○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보육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새누리당은 공약은 보육에 대한 비젼은 물론 단기적인 연차별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여 저출산과 여성들의 양육부담 완화 욕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 당은 보육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고자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소폭의 공약을 제안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등 실현가능성은 낮음.

○ 모든 당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예산을 고려하여 한다는 등 실제 실천의지는 높지 않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현재 약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분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며 실현가능함. 국가의 책임성 강화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를 통한 시설확충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3당에서 모두 공약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에 의한 보편적 보육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여짐. 재정부담 갈등을 유발했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혹은 파파쿼터제)을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3개 야당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육아휴직급여 문제는 급여수준의 문제라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국민의당만 제시했으나, 국민의당의 대안 역시 검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새롭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준도 4년 전보다 후퇴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이행되지 못함. 소득계층에 따른 선별적 지원으로 이용률이 줄고 있고, 본인부담률 증가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 보육재정 부담에 대해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더불어민주당

○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이 불확실한 금융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사회투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있는 공약임.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현재 급여이용의 장벽이 높은 상태에서 급여만 인상시킬 경우 격차만 크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기가 필요함.

③ 국민의당

○ 국공립시설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는 바람직한 정책제시이며, 유아휴직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은 개혁적임.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공약은 근거가 미약함.

④ 정의당

○ 보육문제에 대한 인식도 타당하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음. 출산 시점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와 출산 시 마더박스 제공 등의 복지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측면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것으로 개혁성이 높음.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구체적 계획이 필요없는 단편적 대책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과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② 더불어민주당

○ 보육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100% 책임, 보육료 지원 수준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의 40%에서 100% 인상(그리고 최저 및 최대급여 수준의 명시) 등 각 공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예상지출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시도임.

③ 국민의당

○ 보육료 현실화,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출산 및 육아 휴직 미부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경우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육아휴직근로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의무화는 자칫 육아휴직에 대한 장벽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효과도 우려됨. 국공립보육시설 역시 1년에 몇 개씩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 재정지출 계획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음.

④ 정의당

○ 정책 실행의 수준과 범위를 명시해 구체성 높음. 육아휴직 관련 공약은 구체성 떨어짐. 다만, 다양한 정책 제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추진계획이 연도별로 구체화되지 못한 점은 한계임. 예산 확보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시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다 정교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아이돌봄서비스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부분은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미흡하여 그 실현가능성도 약한 것으로 보임.

② 더불어민주당

○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좋으나 이를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이루어져야 함. 국가적으로 초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한결같은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대안 마련은 문제의 시급성에 걸맞는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 낮음.

③ 국민의당

○ 누리과정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100% 보다는 중앙정부 책임 강화가 이를 통해 재정의 역할분담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짐.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제안은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됨.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최대급여와 최소급여(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변화에 대한 제안이 없음. 최대급여와 최소급여의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10% 인상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④ 정의당

○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욕구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