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옹호한다ㅣ남북교육연구소 230411

[이병호]

어제 오후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나에게 아래 글을 보내왔다. 참고로 홍교수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가진 인물로 평가 받는다. 이 글을 본 카페에 올리는 이유는 분석과 기록 및 보존을 위해서다. 글에 대한 논평은 사적 인연을 고려하여 삼가한다. 이 글 아래는 최근 홍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들로 역시 살펴본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나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옹호한다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과거사 정리는 정부 정책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 하 독립운동에서 선열들의 길은 달랐고, 대한민국 수립 후 민주화운동의 결이 달랐으며, 분단 후 줄곧 꿈꾼 통일운동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은 지향하는 국가사회상이 달랐다. 구분하지 않으면 역사는 뒤틀린다.

  얼마 전 홍범도의 유해를 국내로 반입해온 것이나,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한 것은 어떤 국가사회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김일성 추종자 윤이상을 추모하는 음악제를, 중공군의 진군가를 지은 정성률을 왜 이 땅에서 기리는가? 예술은 국경이 없어도 예술가는 국적이 있다. 제주도 4.3을 두고 꿈을 먼저 꾸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꾼 꿈은 무엇인가?

  종교는 믿은 후 알고, 학문은 알아보고 믿는다. 우리는 학문 활동을 통해 역사적 진실, 실체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이를 분간하지 않으면 후손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 뒤틀릴 것이고, 당시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들의 후손들은 더욱 원통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로서 인간을 한낱 물질, 고깃덩어리로 보아 잔인하게 학살한다. 떠올려보면 5.18 당시 데모대의 시위 구호나 노래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였다. 무신론자인 그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말씀과 기도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인식이 없다.

  야당이 주도되어 만든 관련법은 4.3은 제주의 법원과 행정관서가, 5.18은 광주의 법원과 행정관서가 위법 여부와 유공 여부를 가리도록 해두었다. 6.25에서 민간인 학살도 군경에 의한 죽임만을 보상‧배상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 의한 학살자만 늘어나고 있다. 4.3은 1700명에서 140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3-4인이 결탁하여 인우보증으로 범법자는 무죄가 되고, 급기야는 국가유공자가 된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보상을 한다면, 당연히 유공자 여부는 중앙정부(보훈처, 6월부터 보훈부)의 임무여야 한다. 보훈부는 먼저 유공자에 대한 재심사를 직접 실시하여 나라의 정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병원, 대전형무소 등 공산군에 의한 학살은 급기야 군경에 의한 것으로 둔갑할 것이다. 동학도 구국운동으로 배․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로써 역사는 왜곡된다. 입법독재 야당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을 밝혀 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남설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뒤틀리는 현장에 서 있다. 국가의 일은 권선징악이 최우선이다. 죄를 지어 벌 받을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거짓을 일삼게 되고, 우리나라는 부정직과 거짓,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쇠망’할 것이다. 오늘 다시 갈래 구분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정직해지고, 정부는 시비와 정오, 진위를 잘 가려달라는 것이다.

  성공한 나라에서 굳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혹자는 직파간첩 5만 명, 자생간첩 15만 명과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성공한 나라이다. 구한말과 6.25사변 이후 세계최빈국이었다가 산업화로 중진국이 되었고, 지능정보화로 드디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각종 자유와 경제적 평등 및 삶의 기회 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 아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박정희 모델은 여러 개도국의 국가발전모델이 되고 있다. 누가 이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일파로 독재자로만 가르치는가?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천 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 천리만 운동’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 유교적 신분사회, 농업사회인 조선을 아무리 잘 다듬어도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수 없듯이, 한 나라가 이념과 체재를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살기 어렵다. 그 점에서 북한식 이념과 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정말로 잘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굳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무엇에 실패했다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식 공산국가, 중국식 공산당 일당지배국가, 러시아식 독재국가가 이 땅에서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대구 폭동, 제주4.3폭동, 여순 14연대 반란, 6.25 남침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공산독재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이 실패라면 그런 실패는 백번해도 좋은 실패다.

  우리는 흔히 남북한 중 어느 체제가 더 민족정통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두고 북한이 그러하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민족사적 정통성’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가려진다고 본다.

  첫째 인류문명사적 발전에 맞게 나라가 다스려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유, 평등, 인권, 풍요, 박애 등에 기초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건국에서 이미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받았다.

  둘째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그 땅에 사는 국민들에게 자유, 안전, 풍요, 행복 등을 주는 정치 경제 체제여야 한다. 명분상으로만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실제로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데 북한에 무슨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을까? 그런 것이 정통성이라면 속된 말로 ‘개에게나 줘버려도 되는 것’이다.

  셋째, 만약 중립국에 사는 코리안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라고 할 때 더 많이 선택받는 나라가 더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 해외에 있는 100명의 코리안이 국적을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살만한 나라, 더 매력적인,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할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기 전에도 분단과 전쟁기에 피란민은 대한민국을 택했고, 심지어 한국 내 주사파나 김일성주의자들도 북에 이주할 생각은 없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있다는 데서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 교과서를 쓰는 집필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정체성을 뚜렷이 할 때 우리나라에서 혼동과 혼란은 걷힐 것이다. 여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북한 주민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자유 민주 통일을 이루자.

[홍후조 칼럼] 선진 일류 교육의 초석 놓기, 교육개혁은 진행되고 있는가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 (edpl.co.kr)

[홍후조 칼럼] 선진 일류 교육의 초석 놓기, 교육개혁은 진행되고 있는가 - 교육플러스

윤 정부,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과제 제시했지만...
교육과제들, 성과 측정 목표 불분명..."철학과 방향 모호 때문"
홍후조, 행정·재정·성과관리·교원양성 등 구체적 7대 과제 제시

[교육플러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에 깊게 판 상처(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육부를 폐지하려던 윤 정부에서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은 3대 개혁과제가 되었다.

12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 과제는 5개(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학습혁명, 대학 자율, 교육격차 해소, 지방대학 시대)에, ‘양육환경 조성;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청년 일자리·교육 맞춤형 지원, 지역인재 육성’ 등을 합해 총 10개이다.

  국정과제 중 평가 가능한 것은 디지털인재 100만 명 양성이다. 문제는 어느 분야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이다. 만약 대학 혹은 대학원 수준 인재라면 정원 조정이 일어났어야 했다.

  나머지 4개는 성과를 밝힐 목표가 불분명하다. 성과 측정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윤 정부의 교육개혁 철학과 방향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헌법도 보장하는 대학자율은 설립과 폐교, 학생선발, 교육과정(전공 개폐), 납입금,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것인데,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예컨대 문 정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중3과 고2 학생의 3% 표집으로 실시하고, 5단계 중 위 3단계를 합쳐서 위가 두터워보이도록 눈가림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반면 윤 정부는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자율’평가에 참여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했다(2022.1011). 다만 자율이라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다.

  헌법 전문(前文)대로 교육의 목표는 각자 잠재력의 최고개발에 있다. 교육 초반부에는 기초 기본 공통 교양 교육이지만 그 다음은 심화 특수 전문 직업 교육이기에, 고교부터는 각자 진로에서 잠재력을 최대 발현하여 개인 간 격차를 한껏 내야 한다.

인재양성의 보루인 대학발전은 학-산-관 협력에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부는 아예 유·초·중등교육과 그 교사양성을 제외하고 다른 단과대학과 전공학과는 관련 정부부처와 관련 사업과 기업이 주문맞춤형 인재육성을 하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가령 KAIST를 과기부가, 사관학교를 국방부가 전담하듯이, 공학은 산자부에, 의료보건은 보복부에 완전히 넘겨주어야 한다.

  디지털시대 AI를 통해 학생 실력의 정확한 진단과 개인맞춤형 학습지도를 하는 AI 조교 도입과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교육부는 중점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라디오, 영화, TV, 컴퓨터 등이 나올 때마다 도구가 사람을 대신한다고 환호했으나 용두사미였다. 교육은 덜 불완전한 사람이 더 불완전한 사람을 기르는 일이기에 기술 도구 활용은 보완적이다. 디지털 스마트시대에 인재들은 더 스마트하게 길러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교육행정개혁이 필요하다.

  교육부, 국교위, 대통령실, 국회 교육위, 17개 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이 학교를 몇 겹으로 욱여쌈하고 있다. 직원 당 학생 수 100명이 안 되는 교육지원청부터 통폐합하고, 대신 지역별 미래학교(AI, 예술특기를 단기합숙집중교육)로 전환하자. 외부 교육행정기관은 대폭 줄이고, 거기 근무하는 교직원은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대학처럼 교내에서 교사와 학생, 수업을 돕도록 하자.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교육재정을 재편하자.

  유치원과 대학은 손가락을 빨고 있고, 초중등학교는 돈이 남아 학생들에게 떨이용 태블릿 PC를 돌린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든 대안교육이든 납세자의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고르게 혜택을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적어도 학생당 경비는 바우처로 지급해야 공급자 간 일정한 경쟁이 생기고, 학부모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교육성과를 확실히 담보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교사 자격표시제, 교과서 발행제(구분 고시), 교과서 편찬, 교원연수, 교사수업, 교육평가 등이 제각각 진행된다. 엄정한 교육과정기준에 맞는 교사수업으로 교육성과를 거두도록 둘을 더 밀착시켜야 한다.

넷째, 교사 양성제도를 개편하자.

  학생수용 학제는 초-중-고(6-3-3제), 교육과정은 공통-선택(9-3제), 교사 양성은 초-중등(6-6제)으로 제각각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교사를 아래-위 각각 3개년씩 제1-2전공으로 하여 넘나들이하면서 가르칠 수 있게 길러 대처하자. 또, 만년 7급 대우의 교단교사도 경력과 전문성 발달에 따라 직급을 다층화하여 예우하자.

다섯째, 학교급별 교육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유치원(유-보 균질화, 취학 전 학기의 기초학습능력 준비반 설치), 초등학교(담임의 국수과사 과목 집중, 초저학년 교수능력 강화), 중학교(초고와 통합운영확대, 과학사회 교수능력 강화), 고교(학교규모에 따라 진로별 과정을 선택 집중 개설하여 모든 학교를 특목고화), 특히 진로별 교육인 고교는 모두 그 규모에 맞게 진로별 계열과 과정(학과)을 한정하여 개설하는 특목고가 되어야 한다.

  2학년은 문·이·예·체로 3학년은 더 나누어서, 교육청의 주재로 학교 간 그 진로과정 개설에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소규모학교가 강소형학교가 되고, 학생은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 주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고교가 된다.

여섯째,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윤 정부는 위험한 성혁명과 위헌적인 반대한민국적 역사교육 등에 대한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교육내용에 관한 한 스스로 문정부 2기가 되어 버렸다. 또,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국·검·인정 교과서 집필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교과서도 전면개편을 버리고 판수누적형으로 해마다 개선을 거듭해가야 좋아진다.

일곱째, 정치이념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위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결이 다른 이념세력들이 교육을 변질시켜 ‘다음세대’를 ‘다른 세대’로 키워서 국가사회를 전복시키고 기성세대에 적대하고 있다.

  정치이념교육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수업에 적용하여 편향적인 세뇌(주입)를 금하고, 논쟁에 대해서는 좌우 찬반을 고르게 대변하며, 학생들의 정치의식과 행동을 고양시켜야 한다.

  윤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으면 교육계의 반대한민국 세력과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일제기 교육구국, 건국기 교육입국, 전쟁기 교육호국, 산업화기 교육흥국, 민주화기 교육보국을 이어 선진일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최대’다수를 포용하여, ‘최고’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최적’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최신’의 교육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최선’의 개인적·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하는 ‘5최’ 만족의 교육을 통해 선진일류교육의 초석 놓기를 시작해야 한다.

<포럼>‘좌편향 교과서’ 전면 시정 급하다 :: 문화일보 (munhwa.com)

<포럼>‘좌편향 교과서’ 전면 시정 급하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의한 대한민국 허물기로 자유민주공화국을 정상 복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무색해지고 있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는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그중 역사·도덕·보건 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나 도덕은 좌편향 이념으로, 보건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문제다. 특히,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개항 후 근현대사 150년에 84%를 할애해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압살했다고 비판받는다. 북한이 역사에서 봉건제 조선까지를 홀대하는 것과 흡사하다. 통상 1945년을 기점으로 나누던 근현대사를 1937년 중일전쟁(김일성의 보천보전투)을 기점으로 구분한 것도 의구심을 낳는다.

이런 해괴한 교육과정을 책임 집필한 이는 과거 유관순을 삭제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3·1운동을 삭제했다. 그가 대표 저자인 초등 사회 교과서는 국민의 의무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강조했다. 헌법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면 위헌이므로 이 전시본은 검정기준인 ‘헌법 정신의 일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필자는 2017년 9월 문 정부의 교육부로부터 당시 국정이었던 국어·사회·도덕 교과서의 검정 전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응답한 초등교사 8942명 중 국어 91%, 사회 87%, 도덕은 72%로 검정 전환을 반대했는데도 문 정부는 사회를 검정으로 전환해 그 지지자들에게 ‘돈벌이’를 안겨줬다.

이 검정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이 해방으로 회복한 영토와 국민, ‘총선을 거친 의회, 건국헌법 제정, 정부수립, 유엔 승인’ 등을 통해 국민·영토·정부·주권을 갖춘 완전한 국민국가로 건국했음에도 정부수립으로 격하한다. 으뜸 독립운동가인 이승만과 가난에서 나라를 구한 박정희를 독재자로만 기록할 뿐이다. 또, 동학-의병-무장독립투쟁-민주화운동의 민중저항사를 축으로 근현대사를 쓴다.

우리 역사는 세계사에 포개어 볼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데도 교과서는 민족자결주의, 카이로선언, 포츠담회담,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 등을 누락했다. 또한, 김일성의 연설과 스탈린의 지시를 빼놓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38선 발언을 단순 비교해 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이승만에게 돌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안보의 초석임에도 삭제했다.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오는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북한처럼 자유를 ‘방종(放縱)’으로 가르친다.

초등교육은 주요 인물을 통해 아동의 꿈을 키워준다. 교과서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인물들을 지웠다. 전태일은 내세우지만, 피터 드러커가 세계 제일이라고 평한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의 화신인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박태준 등 학생들의 역할 모델인 수많은 ‘별’들을 교과서에서 지워 버렸다.

사회·역사 교과서는 이념과 가치를 가르치므로 분명한 방향 지시와 주요 용어를 엄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 사회 검정교과서를 회수해 본래 교육목표와 검정기준에 맞게 수정하게 해야 한다. 문제가 된 교육과정은 폐기하고 책임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다시 써야 한다. 차세대 국민의 기초지식과 상식이 잘못 형성되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칼럼] 홍후조 교수의 “학교 교육에서 무엇이 더 절실한가” < 홍후조 교수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 < 칼럼 < 피플 < 기사본문 - 디지털비즈온 (digitalbizon.com)

[칼럼] 홍후조 교수의 “학교 교육에서 무엇이 더 절실한가” - 디지털비즈온

레몽 아롱(Raymond Aron, 1905년 3월 14일 ~ 1983년 10월 17일)은 현대 프랑스의 작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드골에 협력하여 잡지편집을 맡았다. 철학, 경제학, 사회학 등에 관한 저서가 있다.

[홍후조 논설위원] 근대 학교교육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유’를 아는 ‘개인’을 제대로 가르쳐 길러내는 일이었다. 근대는 종교개혁,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 왕, 영주, 지주 등의 압제로부터 농노, 노비, 노예를 풀어내어, 각 사람이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법과 제도에서 출발하였다.

  불행히도 동양의 사상에는 개인을 존중하는 바가 없었다. 기껏 왕, 상전, 양반, 남자, 어른 등을 사람대접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이들로 복종하고 섬길 것을 요구했다. 그것을 신분제도라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북한, 러시아, 중국 등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를 위해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북한은 절대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국가노예로 조선민주(民主)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실상은 민노(民奴)주의가 되고 말았다.

  개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은 서양에서 루터 등의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 등장하였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섬길 뿐, 왕, 주인 등이 씌어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친다.

  자유로운 개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농사짓고, 장사하며, 사업을 벌여 자기 재산을 일구고, 그 사유재산은 천부인권만큼이나 누구나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소중하다고 가르친다. 부자는 가난한 이를 돌보아야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다만 자유로운 개인은 국가나 위임받은 통치자들과 ‘계약’을 통해 세금을 내고 일부 의무 수행을 통해 자신의 자유, 안전, 생명, 재산, 기본권 등을 보장받는다.

  자유는 결코 그리고 단순히 ‘자유롭게 생각해 봐’의 일상어가 아니다. 자유는 법철학적 개념으로 개인의 자기자치(self-government)원리이고, 한 나라가 타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그 주권을 자결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여지이다. 자유는 구속의 반대어로, 주인이 누리고 종은 누리지 못한다. 근대국민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주인이지 종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라는 용어를 20번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11번은 ‘정당 설립, 신체, 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 경제할 자유’처럼 자유가 행사될 분야를 다룬다. 양심의 자유는 있으나 극단으로 밀고 가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깨는 ‘사상’의 자유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전문(前文)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나라이고,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남북을 분단시킨 것은 자유이지 민주가 아니다. 수천만이 자유를 찾아 남으로 밀려왔으며, 오늘날에도 탈북민이 줄을 잇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서이다. 민주는 자유와 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민주’도 10번 언급한다. 민주는 독재의 반대어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대화와 타협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상과제로 하여 ‘민주화’는 고귀하고 선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왔다. 그러나 일부 주사파들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 친북, 종북, 친중 활동을 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려 든다. 독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조항을 10군데, 우리 헌법은 2군데 두었다.

  불행히도 ‘민주’는 오염되고 타락하였다. 공산주의국가인 북한, 동독, 예멘은 국호에 민주주의를 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진보적 민주주의로 부르다가, 급기야는 자기 체제를 그냥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는 어느 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언어 혼란 전술로 ‘민주’는 오염되고 타락하였다. 그들은 가기들이 다수 노동자와 농민이 소수 자본가와 지주를 지배하는 ‘진짜’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반대로 소수 자본가와 지주가 지배하는 ‘가짜’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실상은 자유민주, 자유시장 국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 자유통상으로 부를 이루어 실제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었다. 프랑스 사상가 레몽 아롱(Raymond Aron)은 마르크스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고, 그래서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좌익 사상은 똑똑하나 남을 속이는 자나 정직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것이다. ???

  근대 이후 개인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 천부인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그가 누리는 자유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간에도 연장된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아직은 힘이 정의이고 국익이 우선이다. 강대국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약소국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유’를 제대로 가르쳐 ‘개인’이 국가나 왕 혹은 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스스로 독립하고 자존하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여도, 내게 가장 중요한 생명, 재산, 기본권, 일 등을 내 스스로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 유혹을 거부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 그 길은 ‘노예의 길’로 통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내 건강과 생명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나한테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구미국가들의 자유로운 개인을 우리는 참 지나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단(祭壇)에 수많은 피를 뿌렸다. 그 열매를 소중히 지켜나가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구한말 서양 기독교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개인의 자유’를 소개받았다. 거기서 이상재, 이승만, 안창호, 윤치호 등이 자라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싹텄다. 일제 하 시련을 겪으면서 미국의 호의로 해방을 맞았고, 6.25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호되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자유는 애써 가르쳐야, 보조금, 국가세금을 축내려는 노예근성이 없어지고 자주 독립적인 당당한 개인이 길러진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개인을 발견하게 하고, 자유를 행사하게 하는 곳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당연시 하고 소홀히 취급해왔다. 그 결과 자주 독립적 개인보다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노리는 ‘세금 충’의 노예근성이 자라났으며,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도 한다. 학교교육의 근본 목적을 ‘개인과 자유’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필자: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출처 : 디지털비즈온(http://www.digitalbiz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