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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신규 정부부처 설
립과 공무원 감축
카자흐스탄에 신규 정부부처
가 설립된다. 카심-조마트 토카
예프 대통령이 제6차 카자흐스
탄 의회 소집 회의중에 발표한
내용으로 zakon.kz이 보도했다.
대통령은 행정개혁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직
속 ASPIR (개혁전략기획청)을
설립한다고 토카예프가 전했다.
'새로운 공공행정 모델. 해당
분야의 개혁은 체계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우선 공공행정, 인
사정책, 의사결정체계, 그리고
정부령 시행에 대한 책임 및 접
근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
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
재 공공행정 체계는 최대 속도
로 운영되고 있다. 많은 문제 해
결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뺏기
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래
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
통령직속 개혁전략기획청을 설
립하기로 결정했다. 유사 기구
는 이전에도 존재했고 주어진 임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제 다시 국가 전체의 기획 시스
템 중앙 정부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토카예프가 말했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공무
원 제도가 결코 폐쇄적인 카스트
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
다.
'2021년부터는 공무원 시험
체계를 바꿔야 한다. 우리는 신
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공무
원은 폐쇄적 카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에 관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채택
할 것을 지시한다'고 토카예프
가 말했다.
토카예프 경제 기본 7 원칙 발
표
경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켜야 한다.
경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켜야 한다. 카심-조마트 토카
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발표 내
용을 zakon.kz가 보도했다.
대통령은, 진정으로 다각화
된 기술 경제 창출이 필수적이
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효
율적이고 정정당당한 사회적 혜
택 분배에 대한 요구사항은 해결
책을 필히 모색하여 내놓아야 한
다'고 토카예프가 말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경제 진로는 7대
기본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첫째는 이익과 책임의 공정
한 분배다.
두 번째는 민간기업의 주도
적 역할이다.
세 번째는 공정한 경쟁, 새로
운 세대의 기업가를 위한 시장
개방이다.
넷째는 경제 기술성과 발전,
생산성 증가다.
다섯 번째는 인적 자본의 발
전과 신규 교육시스템에 대한 투
자다.
여섯 번째는 그린경제와 환
경보호다.
일곱째는 국가가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고 사회적 책임을 지
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경쟁
우위 요소들과 실질적인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하였다.신규 비즈니스 지원 대책 방안
국내 제조업체도 지원 대책에
포함된다.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카자흐
스탄 대통령은 제6차 카자흐스탄
의회소집 회의에서 신규 국내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활동이 중단
된 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7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추
가 지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았
다. 경제 피해 분야의 중소기업 지
원을 위해 최대 연6%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시한다. 12개월에 대
한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국립은행
은 중소기업 운영자금 충원을 위
한 특별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올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것을
지시한다. 본 사업 관련 2000억 텡
게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 비용 면제를 연말까지 유예
할 것으로 지시한다'고 토카예프
가 말했다.
카심 조마트 케멜레비치는 고
용과 소득 유지가 현 상황에서 절
대적으로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가장 영
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중소기업
에 대한 임금기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까지 피해 업
종 기업의 급여세를 면제한다' 고
대통령이 전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 분야, 주요 수출 품목
등을 지정하고 지원 조치의 범위
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
다.
'국가 전략사업의 경우, 보조
금, 양허금융, 부분보증, 수출지원
메커니즘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에는 세
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공
공부문 및 준공공부문, 실제 사용
기관의 구매체계 보증도 상당히 중
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
업 시행기간동안 입법여건이 안정
적이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토카예
프가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영기업 개혁
을 지시했다.
“수만개의 국영기업이 활동하
고 있다. 국가기능의 일부를 이들
이 책임진다는 것은 이들의 사업
이 시민과 공화국을 위한 지원 및
보조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많은 회사에서 이에 대한 개념
충돌이 있었고, 기업 지배구조가
추가적인 관료적 절차가 되고 있었
다. 준공공부문 전체의 개혁은 지
속되어야 한다. 일부 결의안은 금
일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나머
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서
를 제출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결
론지었다.
농업단지 개발 지시
대통령이 주요 목적을 설정하
였다.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카자흐
스탄 대통령은 정부가 민간사업자
들과 함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국가사업안 개발을 시작하라
고 지시했다고 zakon.kz이 보도했
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료품의
자급자족, 수백만명의 농촌 주민
의 소득 안정, 노동생산성 2.5배 증
가, 농산물 수출 2배 증가 등이 우
리의 주요 과제다'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경쟁 보호 및 발전을 위한 기
관 설립 지시
경쟁보호발전청은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카자흐
스탄 대통령이 경쟁 보호 및 발전
을 위한 기구 설립을 지시했다고
zakon.kz이 보도했다.
경쟁보호발전청은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중앙 정부 기관, 시청 및 국영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7천개 이상
의 국유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
나 국가가 최고의 경제 관리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리다'라고
토카예프가 말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경쟁 분야를
심각하게 다변화하고 모든 기업가
에게 진정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시장 독점을 중단해야 한다.
많은 시장이 공정한 경쟁 방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
이 아니다. 기업인들이 시장에 진
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
까스로 시장에 들어서도 독점자들
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반경쟁
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석탄, 전
기, 석유 제품, 통신, 제약, 공항 서
비스, 유틸리티, 물류 등. 지역사
업 차원에서는 상업적 성공의 주
요 요소가 종종 행정 자원이다'라
고 대통령이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공 및 민간 독점기
관/기업과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지
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채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윤이 지출 항
목 관리. 엄격한 공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식거래소 질서 회복
도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석유제
품, 전기, 석탄의 영역에서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핵심 기관/기업
들의 투명성 모방은 용납될 수 없
다'고 대통령이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인에게 대출 강요 금
지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라
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재정 관련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인들은 무분
별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카
심-조마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밝표했다고 zakon.kz
가 보도했다.
대통령은 소비자 부문과 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 불균형이 금융
부문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으
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무분별하
고 때로는 무책임한 대출이 규제되
어야 한다. 시민들의 불충분한 재
정지식이 신용상품을 부과하는 이
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지시
에 따라 올해 법률 규제가 개편되
어 대출 신청자의 지불능력 평가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고 대통령
이 말했다.
국가원수는 소금융기업들과 전
당포, 그리고 이전에 통제 없이 대
출을 했던 타 금융기관들을 비난했
다.
'(이제 그들은) 정부 규제 대상
이다. 하지만 리스크 요소는 아직
도 남아있다. 특히 위기가 닥치고
소득이 떨어지는 시기가 더욱더 위
험하다. 금융규제청과 국립은행은
신용기관의 책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금리를 차별화하고 인
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카자흐스탄인 2021년부터 연금
으로 주택 구입 가능
소득이 부족하여 자립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시
민들에게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이
제공된다.
카자흐스탄인 70만명이 2021년
부터 연금저축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연
설중에 발표했다고 zakon.kz가 보
도했다.
'시민의 사회 복지. 이게 우리
의 우선 순위다. 주택문제와 불가
피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주택 구입 여력은 시민들의 소
득과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고 국가원수가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국민의 연금저축 일부를 사용하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고했다.‘지금도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이
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70만 명의
UAPF 예금자들이 저축금 일부를 주
택 구입, 의료, 금융회사 이전 등에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립은행
과 함께 올해 말까지 필요한 모든 법률
안을 채택하고 준비작업을 실시하도
록 정부에 지시한다'고 토카예프 대통
령이 말했다.
또한 해당 개혁이 투명한 노사관
계 형성에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부족 시민들에게는 효과적인 사
회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라고 대통
령이 연설을 마무리하였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소아성애 범죄
자의 사면이나 가석방 금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소아성애자
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 금지를 지시했
다.
''그러한 사건은 검사실의 특별 통
제하에 있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 보
호 및 안전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라고 국가 원수가 언급했
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에 대
한 형사 책임형량을 크게 늘렸다. 그러
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러한 범
죄자들은 사면 없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훨씬 더 일찍 석방될 자격
이 없다. 그들은 최대 보안 기관에 보
안 관찰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은 말
했다.
토카예프 대총령은 이러한 각 사건
은 검사실의 특별 통제하에 있어야한
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회법집행 기
관의 방치와 태만은 심각한 단속 대상
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법 집행 기관의
권한 제한 지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지
시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이 접근 방식
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
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필터가 될 것이
라고 한다.
국가 원수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
예프는 카자흐스탄에서 3 개의 법 집
행 기관이 명확하게 권한을 나눠 가지
는 모델을 도입하도록 지시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경찰은 범죄를 감지하고, 관련자
를 식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통합해
야 한다. 검사는 수집된 증거를 독립적
으로 평가하고, 시민의 권리 침해를 억
제하고, 양심적인 시민이 형사 절차에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기
소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기관
에 접수된 불만 사항을 고려하며 사건
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
고 대통령은 연설에서 언급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 접근 방식
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
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필터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합법성과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보
장되어야 한다. 형사 사건의 실수에 사
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
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
하였다.
2021 년부터 형사 사건에서 검사
가 법적 기소를 진행할 때 인권과 자유
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고 토카예프는 언급했다.
“형사 및 형사 절차법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적인 조
정 및 변경은 법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통일된 수사 및 사법 집행
을 방해할 수 있다. 법 집행관의 편의
를 바탕으로 적절한 분석과 예측 없이
법안 적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 많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및 형사 범죄
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의 논리
가 사회와 법률 체계 안에서 합당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대통령
은 강조했다.‘바이쩨렉’과 ‘카즈아르고’ 합병
지시
카 자 흐 스 탄 대 통 령 은
"Baiterek"과 "KazAgro"가 합병
하도록 지시하였다. 회사의 포트폴
리오는 절반으로 줄이고 직원은
50 %로 줄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카심- 조마르트 토
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바이테렉"과 "카즈아그로"가 하나
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zakon.kz의 특파원이 보도했다.
준공무 부문의 행정 요원을 축
소하고, 낭비되는 예산 지출을 줄
이고, 불필요한 지분 회사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
다고 대통령은 언급했다.
“‘Baiterek'과 'KazAgro' 지
주 회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이 회사들은 농공 단지의 산
업화와 발전에 실질적인 공헌을 했
으며 이러한 산업에서 기관들의 업
무를 정립해 왔다. 이제 우리는 완
전히 다른 조건에 처해 있다. 국제
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
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이 두 소
유주가 합병되고 더 넓은 재정 능
력을 가진 새로운 관리 기관이 만
들어져야 한다. 회사의 포트폴리오
는 절반으로 줄이고 직원은 50 %
로 줄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원격교육을 위한 플랫폼 개발
지시
T토카예프 대통령은 원격 학습
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도
록 지시했다.
교사, 학생 및 학부모는 밤낮으
로 WhatsApp을 사용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다.
학 생 들 이 2 4 시 간 내 내
WhatsApp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원격 학습을 위한 통
합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도
록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지
시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국가 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
의 학생과 학생들이 원격 교육으
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원격 학습을 조직 할
때 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학습을 위한
특정 단일 온라인 플랫폼이 아직
없다. 교사, 학생 및 학부모는 밤낮
으로 WhatsApp을 확인해야 한
다.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단일 온라인 교
육 플랫폼을 신속하게 개발할 필요
가 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과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성도 강조했다.
따라서 기존 형식의 교육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도 준비해야 하며 이것은 학교 교
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특히 중
요하다고 토카예프는 덧붙였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 횟수 최소
화 지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세금 및 납
부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약 40 개의 서로 다른 명
목의 세금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
다.
카심 –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정부에 세금 코드를 수정하고 세
금 납부의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지
시했다고 zakon.kz가 보도하였다.
의회의 합동 회의에서 대통령
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세금 정책을 개혁해
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 40 개의 서로 다른 명
목의 세금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
고 관리가 복잡하며 세금 납부가
가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나는
정부가 국회의 'Atameken' 부와
함께 세금 납부자의 참여로 세금
코드와 부칙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다. 목표는 납세 의무 이행을 근본
적으로 단순화하고 세금 및 세금
납세의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카자흐 국민의 기대 수명을 75
세로 늘리도록 의료 서비스 개선 지
시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국민들
의 기대 수명을 75 년으로 늘리려
고 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
령은 기대 수명을 75 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의료 서비스를 개
발하도록 지시했다고 Tengrin
ews.kz가 보도했다.
“정부는 1 차 의료 기관에 대
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야 할 것이다. 보다 이동성을 높이
고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년 이내에 효과적인 농촌 건강 관
리를 만들고, 모든 농촌 지역에 1
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및 예방 기관의 이동 의료 시
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토카예프 대통령이 대국
민 담화에서 밝혔다.
그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하
여 전염병 학자, 전염병 전문가, 인
공 호흡기, 폐병 학자, 심장 전문
의 등 특별 전문 분야의 의사 교육
문제가 급격히 제기되었다고 한다.
"나는 정부에 의료기관의 인력
공급에 대한 장기 계획, 향후 10 년
을 대비할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
하고 있다. 국가 보건 의료의 발전
을 위한 조치로 모든 의료 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병상의 50 %를 현대화 하고, 구식
인프라를 교체하고, 기대 수명을
75 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토카예프
는 말했다.
2019 년 초, 카자흐스탄 국민
의 기대 수명을 73.13 년으로 늘리
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zakon_텡그리뉴스카자흐스탄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카자흐스탄 여행 알아보기 ->클릭 WWW.cis-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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