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피해가 커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검수완박 전의 피해/ 검수완박 이후의 피해 어떤 게 더 클지는 조금 찾아보면 모두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애초에 '수사권 분리' 를 하면 '보완수사'를 못해... 수사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보완수사를 해.. 경찰서 가서 보완수사 좀 해줘 계속 구걸할까? 강제성이 없는데 누가 그걸 해준 단 말임.. 애초에 '보완수사' 가 뭐야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경찰이 잘못 수사한 걸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임 실제로 2019년, 2020년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결정을 바꾼 사례가 약3만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2만건임. 이래도 경찰이 n년간 법공부만 한 검사들의 지식수준을 대체 할 수 있을까?..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 수는 점점 줄어들거야 현실적으로 맞음
팩트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론 안 나빠지면 대충 안 건드리고 무마하고 넘어가는데? 검찰이 뭐 대단한 수사의지가 있어서 보완수사 명령하나 여론 개작살나니까 하는거지 ㅎ 똑바로 수사해가도 기소 안해서 난리난 사건도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는 식으로 갈거면 기소랑 수사 바꾸자^^ 검찰은 기소를 거지같이 하고 경찰은 수사를 거지같이 하니까^^
첫댓글 이건 또 뭐여
글케 따지면 미국은 개판이겠네
어디 감히 정인이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 감히...
음앗넹
다 한통속이구나ㅎㅎ
네 다음
돌앗나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진짜 지랄한다 이럴 수록 더 해야된다는 생각뿐.... 피해자를 지들 이익에 이용하려 드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검찰이 헛지거리 한거 다 끌어올려라 공평하게
진짜 얼탱이가 없다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사는 놀랍지두않음
정인이 이용하지마 ㅡㅡ
정인이 끌어들이지마
할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그렇게 살지 마라
네이버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0718
이제 정인이까지 끌어들이네 미친것들
뭔 개소리야 진짜
응아니야
다들 돈쳐먹었니?
헛소리 즐
정인이 이용하지마...욕나오네..
ㅋ.... 그러게 잘하지
와 어디다가 정인이 이용하세요..
미쳤나봐...;; 정인이 끌어들이지마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 권한도 없어! 강제성 없어서 보완수사 요구해도 경찰이 거부하면 끝이야ㅠㅠ그래서 본문 의사도 우려한다고 하는거...
@벚꽇 지금 수사 준칙으론 보완수사 가능하고 수사관 교체요청도 가능해
아직 바뀐 법은 모르겠지만 보완수사 쪽은 민주당이 안건들였을꺼야
@일리노이시카고 보완수사 요구해도 경찰이 아예 묵살이 가능하대ㅠㅠ민주당 조응천의원 인터뷰야..
아저씨...
와 진짜 쓰레기다 정치에 이용하는것봐
싸패인가... 애기 이용해? 사람이 사람같긴해??
아이구야 ㅋㅋㅋ
ㅋㅋㅋㅋㅋ 이제와서^^...
왜 못밝히는데....
정인이 양모는 사형 구형하고 양부는 7년 6개월 구형한 건 맞다고 보는거임ㅋㅋㅋㅋ?
아이고 ㄱ똥줄 타긴 한갑소 ㅋ
그걸 누가 하느냐 차이지 하고 못하고 차이가 아니잖아
하 개소리 하지마 ㅋㅋ 씨발
맞는 말
경찰이 수사한걸 보고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어떻게 지시하지? 구걸하나? 강제성 없이 경찰이 수사를 할까?
경찰이 복잡한 많은 사건들을 수사 할 역량이 있을까?
국민피해가 커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검수완박 전의 피해/ 검수완박 이후의 피해 어떤 게 더 클지는 조금 찾아보면 모두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애초에 '수사권 분리' 를 하면 '보완수사'를 못해... 수사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보완수사를 해.. 경찰서 가서 보완수사 좀 해줘 계속 구걸할까? 강제성이 없는데 누가 그걸 해준 단 말임.. 애초에 '보완수사' 가 뭐야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경찰이 잘못 수사한 걸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임 실제로
2019년, 2020년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결정을 바꾼 사례가 약3만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2만건임. 이래도 경찰이 n년간 법공부만 한 검사들의 지식수준을 대체 할 수 있을까?..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 수는 점점 줄어들거야 현실적으로 맞음
정인이를 끌어들여…?ㅡㅡ
선 존나 넘네 ㅋㅋ 정인이까지 끌어들여서 막고싶나보네 ~~!! 웅웅그럴수록더해야지 ㅎㅎ 정상화가보자고~
팩트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론 안 나빠지면 대충 안 건드리고 무마하고 넘어가는데? 검찰이 뭐 대단한 수사의지가 있어서 보완수사 명령하나 여론 개작살나니까 하는거지 ㅎ 똑바로 수사해가도 기소 안해서 난리난 사건도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는 식으로 갈거면 기소랑 수사 바꾸자^^ 검찰은 기소를 거지같이 하고 경찰은 수사를 거지같이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