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27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이매진]

26.8.27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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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0826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보도자료_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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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 해외 투자자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과제 논의
 
-블랙락·뱅가드·아문디·노던트러스트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 참여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26(수),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최근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투자자들로부터 개선된 제도의 활용경험을 청취하였다.

     *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검토·해소하는 정부와 글로벌 투자자간 정례 소통채널

  회의에는 BlackRock, Vanguard, Amundi, Nothern Trust, State Street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함께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참여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 Asian Securities Industry &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 **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먼저, 정부는 ➊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에 맞춰 야간시간대 무인 자동 거래를 지원하는 e-FX 가이드라인* 배포, ➋증권결제 과정의 원화 유동성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 ➌9월 시범운영 및 ‘27년 정식 시행 예정인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등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 

     * 전자적 방식을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자동 주문체결 기능 등을 활용한 외환거래

    ** 외국인이 해외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결제·이체 가능한 원화 결제 체계

< 주요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상황 >

주요 제도개선	주요 내용
➊ 외환시장 e-FX 가이드라인 배포	▸ 금융기관이 알고리즘에 의한 전자 외환거래시 준수해야할 시스템안정성·내부통제 등 기준을 배포(8월) → 금융기관들의 야간시간대 무인 거래 확대를 지원
➋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	▸ 납부수단 확대: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9월)   ▸ 거래소·예탁원 결제 연계: 당일 거래소(KRX) 시장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을 예탁원(KSD) 결제촉진대금 산정시 담보로 반영, 해당 가액만큼 결제촉진대금 납부 없이 증권 선수령(10월)     → 결제 목적의 원화유동성 사전 확보 부담 완화
➌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운영	▸ 원화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의 등록절차·요건 등을 규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9월), 9월 시범운영 및 ‘27년 정식 시행 →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접근성, 원화 거래·결제 편의 제고

  투자자들은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과 진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실제 투자과정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식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런던·뉴욕 시간대에 원화 거래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한편, 최근 발표된 결제촉진대금 제도개선이 실제로 증권결제 과정의 원화유동성 부담을 큰 폭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기관들은 투자자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분야를 충실히 설명하였다. 특히 제도개선 이후에도 실제 투자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들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검토결과를 투자자들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자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자본시장 분야 주요 제도개선의 시장 안착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홍석찬	(hsc10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