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주재갑]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종전선언’ 다 거짓말이다. 청와대든 국민이든 판단력이 마비되었다. 이는 국가 해체를 위한 정치공학에 불과했다. 문재인 청와대 5년 강한 국가를 만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정책을 뒤로하고, 나쁜 정책을 앞세웠다. 국가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공화주의 주인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2022.02.25), 〈순한 국민이 나쁜 정부를 낳는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다. 줄 서라면 줄 서고, 주사 맞으라면 맞고, 가게 문 닫으라면 생계가 막막해도 닫았다. 코로나가 지배한 지난 2년여 우리 국민은 마치 순한 양 같았다. 52개의 암호화된 코드가 실린 것으로 의심받는 QR코드도 겁 없이 가는 곳마다 찍었고, 자가 격리자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 일거수일투족을 국가에 보고했다. 중국식 방역이 시작된 홍콩에서는 생체정보가 중국 본토로 흘러간다며 저항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 안 맞을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도 한다는데, 우리는 정부 말을 너무 잘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착한 거 같지 않아?” 코로나 시국에 한번쯤은 했거나 들었음 직한 말이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썩 나아진 게 없다. 국민의 80%가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17만명을 헤아리고, 개학을 앞둔 아이를 둔 학부모는 불안에 발을 동동 구른다.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공포는 다시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Skyedaily 사설(02. 25), 〈실정과 성과조차 구별 못하는 文정부 자화자찬〉, 이념과 코드 그리고 목적론에만 눈이 어두워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를 생각이었으면,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이 맞았다. 불법 탄핵시킨 원죄에 벗어나지 못한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의 6대 성과를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 문체부는 “역대 대통령마다 이 시기에 성과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선거 개입에 나선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문체부는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란 제목의 책자를 발행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원고를 작성했다.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 극복을 견인한 K-방역 △빠르고 강한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국민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포용적 복지 전면화 △민주주의의 진전: 권력기관 개혁과 인권 강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 도약 등 6대 분야와 부록(세계가 주목하는 문재인정부 국제지표)이 244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코로나19 관련해선 ‘마스크 5부제로 수급 안정화’ ‘해외유입 차단과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같은 내용이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정부 혁신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 사회적 신뢰로 이어졌다”거나 “개방성·투명성·신속성·혁신 추구 등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점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마침내 세계가 놀란 K-방역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다”와 같은 평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틀째 17만명 확진자가 나와 세계 2위이며, 대선일엔 37만명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실상이다....선도국가 관련 부분에선 극일(克日)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 반도체 핵심 부품 등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얻은 성과를 제시하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일본의 수출 규제, K-소재·부품·장비로 맞불’과 같은 표현을 썼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일본을 추월하다’ ‘WTO(세계무역기구) 일본산 수산물 무역분쟁 승소’를 제목으로 관련 이슈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이 됐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회는 법 만들고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부역자 노릇만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25), 〈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기업 벼랑으로 내몰건가〉, 정부말 순응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식이다. ‘빅 브라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검찰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보기 힘든 과로사까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감옥까지 보낼 수 있는 법인데도 시행령이 모호한 탓에 산업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덜컥 과로사까지 처벌 대상에 넣겠다니 한숨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공무원이 과로로 숨지면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냐는 불만과 비아냥이 터져 나올 만하다. 검찰이 이달 초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는 과로에 따른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서 뺐는데, 검찰이 더 넓게 해석해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국부 깎는 일을 하는 산업정책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지훈 기자(02.25), 〈탈원전·연료비 연동제 무산 '부메랑'…한전, 사상 최대 적자〉,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어디에 간 것인가? “한국전력이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창사 이후 최대폭의 손실이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탈(脫)원전 추진으로 전력 구입비가 치솟은 것도 재무구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영업비용(66조4349억원)이 전년 대비 11조9519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애초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물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작년 2분기와 3분기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했다....한전의 올해 실적 전망은 작년보다 더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원 오른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시작되는 2분기 전까지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계획된 요금 인상폭보다 유가 등 원가 상승이 더 가파르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요금 인상 시나리오에 변화가 없고, 배럴당 80달러 내외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kyedaily 강주현 기자(02.25), 〈1월 원재료 수입 물가 60% 급등..기업 채산성 큰 부담〉, 조선일보 사설(02.25), 〈러시아 우크라 침략, 다극화 정글로 가는 세계 질서〉.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강탈 당하는 약육강식이 세계질서가 형성이 된다. 자주국방과 동맹이 시급한 현실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2.25),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러시아가 24일 오전(현지 시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90㎞ 떨어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북동부 대도시 하르키우의 외곽까지 진출해 본격적인 시가지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9시간 만에 주요 도시 진입을 눈에 둔 것이다. 러시아군은 또 남동부 항구 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에 대한 상륙 작전, 벨라루스군과의 합동 육로 진격,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 북동부 소도시 추위브에서는 미사일 공격으로 아파트가 파괴돼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민간인 피해 사례도 속출했다...러시아의 침공은 모스크바 시각 오전 6시에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함께 시작됐다. 푸틴은 “특별 군사 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경고했다...1시간 시차가 있는 키예프에서는 새벽 5시부터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키예프의 핵심 시설들에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잇따라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항공기 5대와 헬리콥터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날 대러 경제 제재를 동시 발표하며 푸틴의 ‘돈줄 죄기’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푸틴은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거나 나아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는 자들은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며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등의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다...바이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뒤 G7(주요 7국) 정상들과 러시아에 부과할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