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鄭 총리, 국가보안법폐지 서명 사실인가?

[심심한해풍]

鄭 총리, 국가보안법폐지 서명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한명숙 보고 놀란 가슴, 정운찬 보고 기절할 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 2006.4. 국봅법폐지론자 간첩아내 한명숙 국무총리임명 반대 우중 기자회견 장면  
ⓒ 뉴스타운 백승목

소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http://www.professornet.org)’ 홈페이지 ‘민교협활동, 성명서’ 게시판에 민교협 사무처에서 게시(2004.8.2)한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회원서명성명(2000.7.18)이 게재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성명서에 서명을 한 민교협소속 전국 75개 대학 1,472명에 포함 된 서울대 교수 63명 중에 현 국무총리로 여겨지는 정운찬 교수의 이름이 발견되고 있어 보는 눈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성명서는 서두에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처참하게 옥죄어 오던 국가보안법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정운찬이 백락청 안병직 등 서울대 동료교수 이름과 함께 강정구, 장시기, 신영복, 조기숙, 강준만 등 친북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자들과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

소위 민교협이란 단체는 1987년 출범한 대학사회의 ‘전교조’로서 2009년 7월 1일 이후 제23기 임원으로는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와 동국대 장시기 교수 등 3인의 상임공동의장과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과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 12명의 비상임공동의장이 있으며, 전국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물론 서명자 명단에 들어 있는 서울대 정운찬 교수가 현 국무총리 정운찬과 동일인인지, 그 당시 정말로 서명을 하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전면폐지 촉구성명서에 서명을 한 1,472명 중 한명인 서울대 교수 정운찬이 2009년 9월 2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로 9월 29일 제 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鄭雲燦 ) 현 국무총리와 동일인이라면 이는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병역비리 의혹과 세금탈루 혐의에 우려를 나타내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중취업 및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 도덕성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선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친북성향의 소위 ‘진보’ 세력과 '국가보안법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연방제’에 대한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 인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발탁 임명 됐다면 이는 결단코 용인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9년 전 ‘국가보안법폐지 서명’에 엄중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정운찬 총리가 국정감사에서 “731부대가 항일 독립군(11.6)”,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 북측 회담제의 사실도 모른다.(11.6)”, “민족문제연구소 장학퀴즈 식으로 질문 하지 말라(11.9)”, “국가채무증가액도 4대강도 모른다.(11.10)”고 한 업무미숙을 탓함과는 전혀 별개문제이다.

국무총리란 직책은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말 그대로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의 기본, 대외 선전(宣戰)과 강화(講和), 개헌안과 국민투표 발의, 예산 결산 안, 긴급명령과 계엄령해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유고시 1순위 권한대행자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자리이다.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국무총리가 국가존립의 한 축인 국가보안법폐지론자라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개헌에서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에 어떤 태도를 취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만약 정운찬 총리가 지금도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개헌과정에서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이를 추진하려 들 우려가 있다면 정운찬은 총리직에서 즉각 해임 또는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시절 2006년 4월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성공회대 교수 박성준 씨의 아내로서 반공법위반으로 2년여 복역사실이 있는 한명숙의 제 37대 국무총리임명 반대 투쟁에서 역부족으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6년 당시 애국시민단체들은 한명숙의 국무총리 임명은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친북내각 구성 음모” 로서 “나치 전범자를 프랑스 수상에 앉히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 때에 발표한 성명은 “통혁당 간첩으로 13년간이나 복역한 박성준 씨의 아내이자, 그 자신도 반공법 위반 전과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선 한명숙 씨가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는 것은 친북내각을 만들려는 것”라고 노무현 정권을 질타했다.

그러던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서 “좌파정권 종식, 정권 탈환”을 부르짖으며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필이면 국가보안법폐지론자를 국무총리로 발탁 임명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에 앞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37대 국무총리에 임명 된 통혁당 간첩 아내 한명숙이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남편 박성준에게 국민혈세로 된 국고에서 시민단체 지원 명목으로 친북세력에게 평택 미군기지확장 이전 반대 대추리 폭동자금을 지원 해 준 끔찍한 사실은 잊으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 찬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죽이기(?)”에 정운찬 총리가 앞장서는 것은 국정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라거나 탓할 마음이 없다.

정운찬 총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요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과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 이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10일 서해 대청도 교전에 대하여 “우발적 충돌”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백배 이상의 우려를 더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인지 ‘무면허 불순세력’ 손에 장악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이다.

여하튼 이 후로 정운찬 총리가 만에 하나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거나 개헌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영토조항의 획하나 자구하나라도 훼손 변경하려 든다면 부득이 정운찬 퇴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권타도'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결과를 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8년 3월 2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크게 반발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나 역시도 속았다.”고 되받아 준 여파로 ‘친박의 대거 당선’ 이라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한명숙 총리임명을 한사코 반대 한 우익애국세력에게 있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해 온 정운찬이 총리로 발탁 된 사실은 무엇으로도 양해가 안 된다.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슬로건과 정권교체라는 위장구호에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도 속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도 속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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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일동 성명서(2000.7.18)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남북한 정상회담은 민족의 공존과 협력, 상호발전을 전 세계에 공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하였으며, 남과 북의 국체를 상호 인정하는 등 예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만큼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처참하게 옥죄어 오던 국가보안법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의 전면폐지에는 소극적이며, 부분개정 내지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조항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제7조의 요건을 다소 명확히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되어 온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수준에 그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반국가단체활동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조항은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 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국민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 그리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국보법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정의된 '반국가단체'조항을 통해, 반대그룹 혹은 반대사상을 탄압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형성을 억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사회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국보법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법 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보법은 그 법적 존립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정치적 사상탄압의 장치일 뿐이다. 6.15 정상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정부의 '통치행위' 그 자체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이제 국보법의 규율대상으로 남는 것은 간첩죄 등과 제7조 뿐이다. 그러나 간첩행위 등 국보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들은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무거운 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존립할 이유는 하등에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조항은 제7조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7조는 민주헌정국가의 정치·사회적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보법만의 특징인 제7조조차도 전혀 합리적 법적 존립근거를 갖지 못한 정치탄압의 장치일 뿐인 것이다.

셋째, 국보법은 설혹 북한에 유사한 법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핑계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법이다. 우선 북한은 이미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경쟁상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법을 통한 경쟁'이라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을 극복하기 위해 악법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경쟁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그 사회의 견고한 민주적 기반인 것이다.

넷째, 국보법의 존치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향후 자긍심을 갖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인권을 유린하는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화의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시대착오적 국보법이 존치되었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존립할 가치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되는 악법이다. 이러한 악법을 기만적인 부분개정을 통해 존치시키려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정부가 명실공히 '인권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국보법
개정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폐지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새로운 세기, 질적으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냉전적 수구세력이라는 낙인을 피하려면, 건전한 폐지여론에 귀기울여 퇴행적인 국보법 옹호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일동
(2000년 7월 18일 현재 전국 75개 대학 1,472명)

아래는 서울대 63명

강명구 강정원 계승혁 고철환 김민수 김세균 김수행 김용덕 김용익
김은경 김인걸 김진균 김현철 김형종 김희숙 박명규 박찬욱 박희병
배영수 백낙청 백도명 소광섭 송영배 송호근 신광현 신욱희 안경환
안병직 안삼환 양동휴 오순희 오종환 윤여탁 윤영관 윤원철 이 근
이남인 이성원 이애주 이인성 이종숙 이창복 이형목 임경훈 임현진
임홍배 장경섭 장회익 전영애 정운찬 조동일 조흥식 주경철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정운 한인섭 한정숙 허남진 홍기선 홍재성 황상익

[자료] 2

[한명숙씨 당신만은 안 됩니다.] 애국시민단체 성명(2006.4.4)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을 결사반대하며-

한명숙씨! 당신도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말 못할 고초를 겪었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겪은 고초는‘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에 몸 바쳐 온 이우재씨와 함께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되어 2년 간 옥고를 치룬 것이요 당신의 남편 박성준씨가 대한민국을 박살내고 김일성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북괴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서 죽은 김종태와 만들었던 공산혁명 지하당, 통혁당 사건으로 13년 형을 살 때 옥바라지를 하느라 치른 고생이더군요.

그런데 오늘 ‘통혁당 간첩의 아내 한명숙의 국무총리임명을 결사저지’ 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은 남편을 서독 광부로, 월남전 용사로, 중동 건설역군으로 내보내놓고 노점상으로, 파출부로, 날품팔이로 배고프다 보채는 자식들을 등에 매달고 남편 대신 가계를 꾸려가며 노부모 봉양과 자식들 교육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명숙씨의 고초가‘김일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4800만 국민과 함께 한 희생이었습니다.

한명숙씨! 당신 고향이 이북인 걸 보면 당신 부모는 김일성이 싫어서 ‘자유 대한’을 찾아 월남한 분들이 아니던가요? 당신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6.25 사변 북괴군 남침시 적 치하 90일 간에 밤마다 벌어지는 자아비판도, 시청광장 공터에서 마포나루 강뚝에서 열린 ‘인민재판’도, 철사 줄로 꽁꽁 묶여 맨발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 끌려간 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뚝섬 여울목, 서빙고 나루터, 경춘가도에 빨갱이 손에 즐비하게 죽어 나자빠진 양민들의 시체 썩는 냄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씨! 당신 가족이 이북에서 어떻게 살다가 월남을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남 땅에서 미쳐 피란도 못가고 남아 있던 시민들은 1950년 6월 28일 수도 서울이 인민군대에게 점령당한지 이틀 후인 6월 30일 새벽 엊그제까지 다정했던 이웃 ‘사촌’이 하룻밤 새에 붉은 완장을 찬 ‘악마의 모습’을 하고 ‘반동분자’를 응징하겠다고 살기등등하여 참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매질을 하면서 간장독 고추장단지에까지 무상몰수 빨간딱지를 붙이고 거리로 내쫓던 원한의 기억을 아직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씨! 당신의 2년여 옥살이와 당신 남편 박성준씨 13년 옥바라지 경력이 ‘민주화 인사’판정을 받아 몇 억 원이나 보상을 받았나요? 그런데 김일성의 6.25 남침과 바닥 빨갱이에게 당한 피해로 만 56년간 [악마에게 쫓기는 악몽]에 시달리고 남편 대신 가사를 떠맡아 손발톱이 다 닳아빠지고 가슴이 숯 검댕이 되도록 아픈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온 대한민국 보통 주부에게는 누가 무엇으로 보상을 해 준답니까? 한명숙씨! 다른 여성은 몰라도 국가보안법폐지에 목을 매는 통혁당 간첩 아내인 당신만은 안 됩니다.

당신의 2년여 감옥살이는 누구를 위한 옥살이 이었던가요? ‘조선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을 위하여 통혁당을 만들고 13년 ‘적화통일혁명투쟁’을 했던 통혁당 간첩 박성준의 아내인 한명숙씨가 4800만 자유시민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임명 된다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김정일이 바라는 대로 ‘국가보안법폐지’에 매달려 온 국가반역 이적행위자 한명숙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나서서 결사저지 할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이 한명숙씨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6.25전쟁 이후 공산당에 대한 50년 한을 되살려내어 간신히 잊어가든 원한에 불길을 당기는 격입니다. 장차 한명숙씨의 손자 손녀를 살인폭압 1인 독재 김정일 치하 ‘인공기’ 밑에서 살게 할 것인지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 아래서 살게 할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결단과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우리 어머니들은 왜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행주치마에 돌을 싸서 나르던 심정으로 한명숙 당신의 국무총리 임명을 결사저지 할 것입니다.

1. 선거중립내각 대신에 친북내각을 구성 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2. 노무현은 간첩아내 한명숙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3. ‘조선인민공화국’에 충성을 한 한명숙 일가의 조국은 어디냐?
4. 한명숙은 총리직 자진사퇴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켜라.
5. 야당은 국민과 함께 한명숙 총리임명 결사저지 투쟁에 나서라.
6.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간첩아내 총리 축출에 총궐기하자.
7. 한명숙은 김정일 편에, 4800만 국민은 대한민국 편에 섰다.
8. 우리는 한명숙 총리임명저지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06년 4월 4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노인회, 구국운동어버이연합회

[靜中動]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름다운 강산]

사고 뭉치..

[사오정]

정운찬이가 빨갱이가 맞는것같구나 서해교전을 우발적사고라할때에 의아했었다,

[사오정]

야당에서 퇴임권고안 낸다면 한나라당에서도 적극협력해야한다고본다,

[靜中動]

잡아 죽여야 합니다

[금로]

힘이실리니까 못하는말도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