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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청원글 바로가기)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의 기소권 보장과 함께 수사대상 범죄와 관련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하는 등 법안을 확대해 재차 발의 되어야 한다는 것.
관청피해자모임은 청원원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해 지난 3월 14일 열린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국회법안 발의자인 송기헌 의원이 수석 회장 최대연의 질의에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이를 인용하여 달라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대표 등 집행부 17명이 지난 3월 22일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안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신설 법안 ▲권순일 대법관 탄핵 명단에 추가’등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청원하였다”면서 “이들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등의 5개 정당 299명 국회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한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여야 5개 정당(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기소권 이 없는 공수처는 종이호랑이”라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5개 정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허수아비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자는 5개 정당의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되어 한번이라도 피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라고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면서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 하니 인용하여 달라”고 청원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기가 안 된 당론 제도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불법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고 민생 순위 1순위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니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한다. 찬성 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하기를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권 2명중에 1명을 야당에 주자고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299명 국회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기를 청원 한다”고 말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부칙에 수사대상의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계속해서 “송기헌 의원의 안에서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라면서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직무관련성 범죄만으로 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로 규정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 등 모든 범죄가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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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7일 - 5월 7일)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수사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동석 회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종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8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09:46]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청원글 바로가기
관청피해자모임은 청원원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해 지난 3월 14일 열린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국회법안 발의자인 송기헌
의원이 수석 회장 최대연의 질의에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이를 인용하여 달라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계승연대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 등 집행부 17명이 지난 3월 22일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안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신설 법안 ▲권순일 대법관 탄핵
명단에 추가’등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청원하였다”면서
“이들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등의 5개 정당 299명 국회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한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여야 5개 정당(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기소권 이 없는 공수처는 종이호랑이”라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5개 정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허수아비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자는
5개 정당의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되어 한번이라도 피,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라고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면서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 하니 인용하여 달라”고 청원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기가 안 된 당론
제도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불법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고 민생 순위 1순위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니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한다. 찬성 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 하기를 청원 한다”고 요구 했다.
계속해서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권 2명중에 1명을 야당에
주자고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299명 국회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기를 청원 한다”고 말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안’의 부칙에 수사대 상의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계속해서 “송기헌 의원의 안에서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라면서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직무관련성 범죄만으로 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로 규정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 등 모든 범죄가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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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위 공직자 범죄 자 비리 수사처 법 제정 시행하라 범죄 자 잡는데 너가 내가 따로 있습니까 범죄자 비리 잡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자 양산 시키겠다는
것임을 확인하고 반기 드는 자는 모조리 감옥으로 가야 한다. 법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투쟁 !!
여 1당 야 3당 합하여국회 4당은 빠른 시일내로 공수처 설치 및 법제정 하라 투쟁 !!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
6,900명 동지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ㅋㅋㅋ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및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및 5개 정당
탄핵 사유 명단에 추가가 민생 순위 1순위다,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그만 좀 싸우고 국회에서 긴급으로 4개 신설 법안을 통과 시켜라!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6,8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우리 가족은 자랑스런 태극가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를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집안 가훈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동지님.필승입니다
@방관자역시애국자아니다 이럴때 애국가 함 부르고 갑시다!
우리나라만세!.공수처 설치필승입니다
저 페이스북 글올리는 기능 어떤 개10이다.개18이다.가 페이스북 본사에 신고하여 8일간 일시 정지 먹고 2일전에
차단 해제 되었어요! ㅠㅠㅠ
6,900명 동지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이 신고한 개10다,를 추정 할수 있음 ㅠㅠㅠ (경쟁 시민 단체임)
필승
제목 1-2줄, 건의를 해도 잘 안되시나 봐요. 필승
@카페 감사 노력해 보겠습니다. 습관이 되어 잘안되네요 ㅠㅠ
@최 대 연 최 회장님 누구보다도 노고가 정말 동해시에서 서울까지.오가심에~~, 구수회교수님과같이 노고가 크십니다
존경을 드립니디ㅡ
@방관자역시애국자아니다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필승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몽땅 썩어서 대한민국 개 차반입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정글의 법칙 쎈놈이 이긴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질수 없으니 이긴다.
함께가야 합니다. 우리 회원 동지님들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행동합니다. 투쟁 !!
대한민국 국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를 합니다.
@청솔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즉시 설치 시행하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제정 도둑넘을 잡지 않는 자는 같은 도둑넘이다. 형법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함으로 비리 도둑넘 잡아라 투쟁 !!
@청솔 청솔대선배님.고수님.맞습니다.방관하는자는 동범과 같고 비밀누설죄.그것도 한부모가정에 아들을 두고 아 아 괴롭다
@청솔 필승입니다
권력에 억울하게 당한 사법피해자 공수처설치
힘을 모아 이제는 진실이 밝혀 져야합니다,
공수처반대하는자들을 조사해야합니다.
이리 서민들 국민들생명이 기본권이박살나서 좀알귄리로 부당한게 명백하여 이의신청하면 딱 그사람을 탄핵하려는듯.특히 지방자지체들.
공무원노조등.있기에 여기저기서 보호해줘야할 법제처에나오는 시행규칙등.뭘제대로 하며 압니까.
필승입니다
필승.쟁취
국민이 서민이 장애자든 약자든 헌법에 평등권 침해해서 수사했던모든것돌려놔라
수석회장님.최대연회장님.존경드립니다 국회도 피눈물흘려보시겠습니까 .동의!진짜 이억울함들 사건경위 .사실조사.다생략 증인신문없고 돈이법인나라다
공수처설치 법안 국회통과 요청 청원서 제출.
촤대연/최아랑님, 필승
필승입니다
필승 투쟁 쟁취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