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배급제 대학이 1등이 될 수는 없다
산업화 원동력이었던 공정 입시
이젠 획일적 균등 집착으로 변질
서울대 예산, 하버드의 8분의 1
대학이 돈 모을 방법 찾아줘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 조선일보 DB >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와
조지 W. 부시 등은 냉정히 말하면 서민들의
‘사다리’를 빼앗은 사람들이다.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각각 나왔지만 그런 명문
대학에 입학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다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은다.
그들이 동문이나 기여자에게 특혜를 주는
입시 제도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애써 부인하지 않는다.
공격 소재가 될 법도 하지만 정적(政敵)들조차
‘뒷문 입학자’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대학엔 이런 저런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학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엔 그런 식의 입시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모른다.
대학도, 산업도 모두 부족했던 시대에 명문대
입학까지 돈으로 가능했다면 산업화를 이끌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가장 흔들리지 않았던
분야가 교육이었다는 사실은 산업화의
자산이었고, 사회의 역동성을 키워 계층
갈등을 풀어내는 통로 역할까지 했다.
문제는 이제 거의 전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획일적
공정에 대한 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0.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합격해야 한다는
집착은 학생부 종합전형조차도 어렵게
만들었고, 고교생들을 ‘반복 재반복 틀리지
않기 공부’에 더 매몰되게 하고 있다.
한국 대학은 입시뿐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획일적 공정을 강요받고 있다.
등록금도 교육부가 14년째 동결시켰다.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등록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 버렸다.
대학은 세금 지원 말고는 재원을 구할
방법이 마땅찮으니 정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배급 경제 시대에 살게 됐다.
교육이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세계
유력 대학들은 피나는 돈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 한국 대학의 재정 취약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미국 하버드대의 올해 지출 예산은 58억
달러(약 7조5400억원)인데, 서울대는
9410억원으로 8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 기업인 애플의 매출(약 500조원)에
삼성전자(약 300조원)가 따라 붙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세계 속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한국 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이렇게 큰
격차가 있다.
미국 대학들은 재원을 스스로 조달한다
. 하버드대 수입의 45%는 기부금이고
, 수업료·기숙사비 등 등록금은 21%에
그친다.
서울대는 등록금 비중이 19%로 하버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정부 출연금이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대의 등록금 수입은 지출하는 인건비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규모 자체가 적으니
어차피 정부 출연금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식으론 세계 최고 대학과 경쟁할
자금력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초·중·고교에
남아도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지자체로
내려보내 대학들을 지원하는 데 쓰게 할
작정이다.
이 예산을 따내기 위한 대학들의 사활을
건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당장 급한 불은 끈다 해도 이런 식으로
대학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 지원, 사실상의 배급제를 통해
글로벌 톱이 된 분야는 찾기 어렵다.
우리 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정부 주도
육성 정책으로 성장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은
자율과 혁신을 통해 무한 경쟁을 이겨냈기에
가능했다.
대학도 이제 배급경제를 벗어나 대학
스스로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 미래를
개척할 재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대학 공동체의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학 개혁의 방편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김덕한 사회정책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gwtw
2년제 대학 보면 고등학생과 다름없다.
수업 시간에 자고 과제는 대충하고.
목표 의식이 없다
빗무울
미국이라는 최고의 선진국과 단순 금액의
비교는 말도 되지않는 억지비교일뿐이다.
내실의 비교를 해야하는데 그런것은 없다!!!
의미없는비교이다.
lonecowboy
스탠포드 대학의 2022년 예산은 82억불로
하버드를 멀찌감치 추월하는 수준..
여러해 전 연세대가 스탠포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다 역관광 당한건 아주 유명한 일화..
빅픽처
서울대 예산을 모아주고 늘려 주면 뭐하나..
옆으로 줄줄새는 예산부터 잡아야지..
조국이는 강의도 안 하는데..
수천만원씩 챙겨주는데 이런 예산만 챙겨도
학교 예산 넉넉 하겠다..
자독
교육의 기회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금으로 대학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런 대학재정 체계를 가질 것인지
고민하고 협의해야 한다.
레떼라피노끼오
기부입학제를 우리나라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아서라. 뻔하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냐.
설영
예산이 남아돌아서 멀쩡한 운동장을 파헤치고
별소용이 없는 건물을 신축하는 초중고
예산을 대학에 돌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fritz
기부 입학제는 과연 우리 나라에서는 안되는
것인가? 부자들이 대학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그 자녀들이 정원 외로 그 대학 다니게 되는
것이 그토록 불합리한 일인가?
의외로 돈줄이 말라있는 대학들에게는
이러한 기부금이 매우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으면 나머지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벋어날 수 있다.
내가 대학생이었던 20여년 전에도
교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평등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한 번쯤은 사고 전환을 해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된다.
ookang26
공고,상고 다 없애고 2년제 전문학교를
4년제로 바꿔 버린 것이 실책이다.
기사만 많으면 뭐하나?
기능공이 없는데? 수준에 못미치는 4년제
대학들 과감하게 폐교하고 그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남은 대학들의 발전에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별사랑3
대학에 대한 국가나 국민의 수준이 그러니
어찌하리오ㅜㅜ 다
우리 자신들이 감당할 몫이다...
참소리
대학 입시제도을 개선한다면서 몇몇사람의
자녀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경된 사례가
많이있다.
입시제도 변경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동정치종식
대학 자체도 각성이 필요하다.
어찌 조민 같은 자가, 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 했단 말인가 ?
또, 중국 아이들 입학 시키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연명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왜 중국 아이들 교육을 담당
하는가 ?
달나라 이주민
걸핏하면 미국에 비비네. 지구에 미국밖에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이 미국에 비빌 수준인가?
그리고 나라마다 발전환경과 정서가 다르다.
즉 상대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말이다.
군대가 대한민국 남성을 한단계 단련시키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지만,
대학입시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노력과
인내, 전략과 세상사 교훈을 깨닫게 된다.
좌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고
성공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갖게 된다.
나는 우리 대입제도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