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의 품격.

[주재갑]

문재인 청와대의 품격.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 체제 개념 밑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다. 생명, 자유, 재산 기본권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꼼수 저 꼼수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를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도 103 주년 3·1 절을 맞아 각성할 필요가 있다.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인 푸틴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금융제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천지일보 이송 기자(2022.03.01), 〈뉴시스, 통화 가치 최저·금리 20% 파격 인상… “러 경제 고립 현실화〉, 푸틴 러시아는 힘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유엔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제재로 28일(현지시간) 달러화 대비 루블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은 루블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증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여파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러시아 증권 매도 시도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결정이다.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119.50루블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 25일 종가보다 무려 30% 하락한 수준이다. 중앙은행은 또 시중 은행들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7330억 루블(약 10조 5405억원)을 시장에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오후 10시(한국시간) 브리핑을 갖는다. 이번 사태의 극적인 전개는 러시아 은행들의 공포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 도시 ATM에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긴 줄이 눈에 띄었다. 러시아 국영 스베르방크 유럽은 “매우 짧은 시간 내 예금이 상당히 유출됐다”고 밝혔다.“


푸틴은 중앙은행이 유일한 무기이다. 자기 독재하려고 국민들 허리 굽게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같다. Skyedaily 윤승준 기자(03.01), 〈뛰는 예금금리 위에 나는 대출금리… 커지는 서민부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약 2년 반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높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는 그만큼 이자 부담을 많이 짊어져야 한다. 특히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최대 실적을 거둔 상황이라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은행(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대금리차 관련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최근 예금금리 상승 속도는 빠르게 치솟는 대출금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0.83%, 총대출금리는 연 3.04%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2.21%p로 전월(2.19%p)보다 0.02%p 커졌다. 이는 2019년 8월(2.21%p) 이후 2년 4개월 만에 예대금리차가 가장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정종태 편집국 부국장(03.01), 〈돈풀기에 약자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 대선 주자까지 나쁜 버릇을 배어왔다. “대선 후보들이 막판까지 침묵을 지키는 게 있다. 인플레다.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인 국민에게는 사실 대장동이니,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논란은 다 한가한 얘기다. 전방위로 치솟는 물가만큼 당장 큰 걱정거리는 없다.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집권 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은 바로 인플레일 것이다. 한국은행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 3%에 물가상승률 3.1%면 실질 성장은 마이너스란 얘기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대선 주자 입에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공약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막대한 돈 살포 공약을 쏟아내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서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 약자를 위한답시고 내놓은 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약자를 힘들게 했는지는 이 정부 들어 무수히 봐왔다. 돈 풀기 역시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명분으로 내건다.”


Skyedaily 사설(03.01), 〈자유진영 거부한 문재인정부, 세계가 배척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에 나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피신 권유를 뿌리치고 수도 키예프에 남아 국가적 항전을 지휘하는 모습도 그의 지도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6‧25 전쟁 때 자유진영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면서도 소극적 행보를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선에는 이용했다. 그 결과가 지난달 27일 나왔다.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서 제외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반도체·컴퓨터·통신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외국 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만든 제품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러시아 수출 전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27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자유진영 32개국에는 그런 절차를 면제해줬다.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문재인 청와대 군살들의 머리에 인류보 편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03.01), 〈中인권·北 도발·러 침공에 눈치만...‘한국, 美의 3류 동맹 전락할 판’〉, 남지현 기자(03.01), 〈주한 EU 25국 대사 ‘한국, 국제사회와 함께하길 촉구’〉, 동맹으로 누길 건 다 누리고 엉뚱한 격(格)이 떨어지는 일만 골라가면서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01), 〈인류 보편가치 외면하면 누가 선진국으로 보겠나〉, “동맹국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진영의 일원이 맞는지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동맹국들과 달리 그동안 대(對)북한·러시아 제재에 수동적·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초한 딜레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질문에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다. 부끄럽지만, 최근 정부와 여권이 보여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태도는 그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젠 말 바꾸기까지 한다. 매일경제 박봉권 논설위원(03.01), 〈세월호 빗대 원전 저주하더니 대선 앞두고 친원전 뜬금발언 원전 배척 탄소중립안과 모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느닷없는 임기 말 친원전(?) 발언은 이례적이다. 임기 내내 과학 대신 탈원전 미신과 이념에 사로잡혀 고집스럽게 탈원전 대못질을 해온 대통령 아니던가. 지난해 10월 탈원전 반대 서명이 100만을 넘어섰을 때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원전을 안 돌려도 전기가 남아돈다고 했던 그다. 그래서 더 놀랍다. 말 바꾸기 논란에 청와대는 펄쩍 뛰었다. 평소 해왔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다. 아예 "탈원전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혹세무민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품격.이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3.01), 〈국민이 위협과 침략에 맞설 결의 있으면 세계가 돕는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 개시 후 수일 안에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방국가들이 침공 직후 말로만 러시아를 규탄하고 직접 군사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무력하게 굴복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공 일주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가 러시아의 국제 결제망 퇴출, 푸틴 대통령의 개인 자산 동결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미사일과 전투기, 레이더, 대전차 무기, 총기 등 군수 지원에도 착수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처럼 달라진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 항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