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집값 상승의 진짜진짜 이유 - 펌글, 이에 대한 다른견해

[비상식량]

먼저 0842님이 퍼온 글에 대해 항목별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슴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이란, 사실적으로 욕망의 실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과 처한 상황 및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쟁이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욕망 하나는, 내 집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것, 예쁘게 꾸미고 쫒겨다니는 이사 안해도 되고, 욕망 그 둘은 부동산 불패에 따른 불로소득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려면, 경제학적으로는 두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및 개인소득 상승으로 인한 구매여력 발생. 그런데, 지금 사정은 인구감소로 이미 돌아섰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집값대비 상승폭이 너무 작습니다. 오를 상황이 아닌데 폭등한 것은 거품현상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마련이구요. 아래 주택보급율에서 오피스텔 고시원등은 준주택으로 잡혀 통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방한칸 수요가 더욱 늘어가겠죠. 말을 하자고하니 끝이 없네요.

1. 서울 집값은 심리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집값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  공감하며, 보다 더는 언론들이 건설사들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부추기고 선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투기꾼들을 질책하고 경계하도록 해야 할 언론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하여 싼 매물거래를 금지하도록 근처 부동산 협박하는 소식은 많이 들었을겁니다.

-  또한 현 야당의원들 대단하시죠. 여기에는 여당 및 고위공무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들 아파트, 즉 불로소득에 미치고 환장해 있죠.

2. 주택 보급율

1) 주택보급율이란

2) 현황 : 서울 경기 빼고는 100%를 넘었네요

-  그래프는 보기가 편하지만 2015년도

-  도표는 2017년도

3. 서울 집값 상승 이유 : 한 마디로 미친 투기세력에 의한 광풍

1) 자가 보유율 부족 : 국민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50%는 내 집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썩쓸이하며 아파트 한 채로 레버리지효과를 거두어 두 세 채, 심하게는 수십 수백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을 보여주는 천민 자본주의의 극치이며,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논리를 시전하지만, 정작 은행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건, 자기 것이 아니죠.

2) 투기세력들의 농간 : 한마디로 투기꾼들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재료 하나 슬쩍 흘리고 점상 2번가면 미친듯이 개미들이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몇 안되는 투기세력들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패신화를 내세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일반인들의 욕망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작당한 건설사 언론들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한의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전 방위적으로 최면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낮은 이자율 : 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법인명의로 아파트 구매나 공장들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짓일 뿐더러, 사회자산을 편취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낮은 이자율을 활용하여 투기에 몰빵합니다. 그렇다고 이자율을 높이면, 한계기업이나 실수요 대출자들을 압박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킵니다.

4. 710 부동산 대책

1) 목적 :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및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주택 토해내기입니다. 내가 살지않는 집을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싹쓸이하여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며 산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부의 불균형을 더 고착화하는 것이기에, 이를 반드시 막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2) 내용

- 다 주택자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율 인상

- 취득세율 인상

3) 해석 : 투기꾼들을 잡고자 하는 것이지 집이 없거나 내 집 하나 있는 착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대구사는 주호영이 같이 투기하는 애들이 목적이죠.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하는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아닌데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는 것은, 타인의 기회균등권을 빼앗는 악행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8042님 펌글에서

1) 다주택자매물 양도소득세로 못팔게 막는다 -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말인지 감이 안오네요. 못견디면 팔아야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거고. 결국, 투기꾼들이 지금까지 승리해 왔기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2) 재건축및 재개발로 인한 멸실 : 주택보유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미미하여, 주택이 부족해서 단기 상승을 했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투기꾼들이 기회로 포착하고 언론과 짝짜쿵이되어 집값 올리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성공해 온 것이죠.

3) 금리인상 :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상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약 700만명이 길거리로 나앉은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기준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어섰고 이중 거의 50%가 주택담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정권의 유지차원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 신중히 접근해야할 금융정책이라고 봅니다.

4) 그 외 : 개인의견으로 받아들임

5) 집값상승과 투기 : 이 번 정책으로도 안되면 지속적인 강력한 법안으로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꾼은 국익을 갉아먹는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그 세력 말살에 최선의 노력을 전국민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며, 이는 이해당사자 외에는 정권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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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초원]

라디오에서 나온 내용인데 국토부 고위층이나 직원들도
다주택자들이 많답니다
정치인 언론인 고위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하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잡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정권도 무사하지 못할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하여 해결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일부사람들이 정부의 규제 관리 감독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자유 시장 원리로 방치하여 지금같은 사태가 지속 되어
오히려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이 희망이 사라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평생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것이고
젊은이들은 결혼 출산율이 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더 큰 피해가 되어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관리 규제를 공산주의 제도라거나 사유재산 침해라고 오해 곡해하면 안됩니다
관리 규제를 반대하는 자들은 극히 일부의 부자들뿐입니다
1%~5% 재벌,부자들이 전국토의 부동산 60%를 편법으로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재산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중산충 서민들의 고통과 상대적 차별과 소외 불행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crystal sea]

글 잘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망국적 부동산 도박 투기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동산투기는 투기수익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보유비용과 임차비용이 같아지도록 하여 보유에 대한 유인효과를 제거해야 합니다.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