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다 입주 가격 그대로 분양… 충남으로 모이는 재외동포들

[Dr.K]

주거 지원에 건강검진·세무 컨설팅까지 풀패키지 제공

국내 거소 신고 마친 3만 4000명 대상, 충남의 파격 실험

한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충남 내포신도시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는 26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 모집을 재공고하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모호함 해소

그동안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 마련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충청남도는 관계 부처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에 들어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을 확인받아 재공고를 결정했다.

지방 소멸 대응 및 역이민 정착 지원

충청남도는 이번 입주 기준 완화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귀환을 돕고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약 3만4천 명 규모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입주자는 적은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입주 당시 결정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함께 법무, 노무, 세무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개선도  정부 부처와 협의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