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X file]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5442?sid=103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개정 동물보호법 공포…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내후년 맹견사육허가제·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전문 기사 출처로

[Naughty]

지금까진 아니었다고...?

[BBIBBI]

당연한 걸 이제 하네 진짜 후진국 수준

[느개비종로3가에이스]

그냥 학대여도 징역최소5년주라

[햄쥐사랑해]

똑같이 굶겨죽이지 못할꺼면 무겁게 좀 처벌했으면

[무드무디]

...?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수준에 또 다시 기함함

[서울지검]

그동안 안된게 놀랍다

[춘식이알라뷰]

당연한거를 이제서야?

[뮨재인]

당연한법이 이제서야.. 어휴

[왕대갈고영이]

동물학대죄 징역 10년 이렇게 때려야함 시발 쓰레기같은 새끼들

[건전한 배틀태그]

;;;;;;; 존나당연한걸2023년에 쳐 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