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의 세상. 언제 끝나려나...

[주재갑]

공범들의 세상. 언제 끝나려나...

3·9 대선은 희대의 비극이다. 정치 광풍사회가 계속되는 것이다. 신분을 주고, 그 신분을 받은 사람은 충성하는 조선시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행복할 터인데 경제는 갈수록 폭망이고,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은 가물가물하다. 국민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진다. 국민의 행복은 멀리 멀리 가 버린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주의는 지위보다,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의무정신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공존을 하게 된다. 직위 싸움을 계속하니, 역할에 따른 분업은 뒷전이다. 파슨스는 경제의 적응(adaptation)을 강조했다. 그는 세상의 지배를 원치 않았다(mastery over the world),(The Social System, p.111). 하버마스는 정치가 경제를 누르면 곧 정치는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한다고 했다.


물론 경제 원리는 빵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잘 배분하는 원리이다. 국가는 ①개인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장 플루트를 잘 부는 사람에게 플루트를 주도록 했다. ②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다. ③그리고 보상을 분배하게 된다. 그게 경제학이다. 이들 경제는 환경에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러시아 푸틴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최경선 논설실장, (2022.03.04), 〈쑥대밭 된 11위 러시아 경제-달러 결제망 차단 충격이 실로 핵폭탄급이다.〉, 정치로 지배하려는 욕망이 빚어낸 참사이다. 폭력으로 좀 살만하니, 또 공산당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금융 핵폭탄'에 초토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가장 비슷한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10위였고 러시아는 11위였다. 이런 규모의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루블화 가치는 지난달 말 하루 30% 넘게 급락했다. 달러 사재기와 '뱅크런'을 막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로 단번에 두 배 이상 올려야 했다. RTS 주가지수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던 날 하루 38% 급락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며칠 동안 아예 주식시장 문을 닫아버렸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비할 순 없겠지만 러시아 경제도 이쯤 되면 초토화다.”


중앙일보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03.04), 〈141 vs 5...유엔, 철수 결의안 압도적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착수〉, 세계시민주의 거부하다 일어난 일이다.


정치 광풍 신분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예외인가?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03. 04), 〈尹-安 집권 땐 국정 파트너‘..安, 인수위원장-총리 가능성 열려〉, 〈尹-安, 장제원 매형집서 150분 담판..TV 토론선 둘다 ’빨간 넥타이‘〉, 사탄파들이 공모를 한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언제 국가와 국가를 생각한 것인가? 러시아 푸틴을 보고고 이런 짓을 한다.


미디어워치 변희재의 시사폭력(03.03), 〈윤석열 녹취록 공개〉, “검찰이 못한 박근혜의 뇌물죄, 내가 엮었다.” 현직 검찰 윤석열은 국가반역을 한 것이 아닌가? 또한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03.04), 〈윤석열 시력 1982년 좌 0.8 우 0.1…2002년엔 좌 0.9 우 0.6〉,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사위원장실에서 열람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임용 때 신체검사서 시력은 왼쪽 눈 0.7, 오른쪽 눈 0.5다. 2002년 재임용 당시에는 왼쪽 눈 0.9, 오른쪽 눈 0.6으로 기재됐다. 반면에 1982년 군 신체검사에서 윤 후보의 좌우 시력차는 0.7(좌 0.8, 우 0.1)이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 때 부동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안과 전문의들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0.1이나 0.7 등은 주관적 시력인 나안시력으로, 부동시 판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동시는 선천적 눈질환으로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해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것도 없다. 문재인 청와대가 작당하여 집 값 폭등하는 것이 후유증으로 남는다. 그건 정치로 경제를 압도한 것이다. 그게 2030대에게 짐을 잔뜩 지워놓았다. 국가부채와 더불어 집값으로 2030세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Skyedaily 한원석 기자(03.04), 〈 ‘빚투·영끌’ 2030 가계 대출…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2년째 시행중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3일 결정했다. 하지만 18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을 조이고 있을 뿐, 아직 뚜렷한 연착륙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계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2030세대의 경우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이뤄진 대출이 대부분이다. 올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여러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이 여파가 2030세대 대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한은)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청년층(2030세대)의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1700조원의 27%인 약 458조원으로 나타났다.”


공범들과 부역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03.04), 〈대장동 일당들이 주고받은 “청와대” 운운〉, 신분집단의 카르텔이 만들어낸 공모이다. ““대장동 특혜·비리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사장 가라”고 했다고 한다. 김씨가 자신이 유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록은 2020년 7월 6일 자인데, 이날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기 무려 열흘 전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이 후보가 무죄를 받을 것을 미리 안 것처럼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도 나올 수 없었다....그런데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었고 한국에서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막힌 판례를 만들었다. 이 기이한 일은 김씨가 오랜 지인인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거래’를 한 결과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김씨가 어떻게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겠나. 재판 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정황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언론이 보면 한심한 군상들이 역할을 뒤로하고, 권력 나누기에 전념한다. 푸틴 욕할 것이 아니네...국민 먹고사는 경제는 뒤로 하고, 정치 광풍사회를 영구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 오랜 동안 기자생활을 한 언론인은 이런 군상들이 있나 라고 한탄할 정도이다.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표정관리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공학, 정치공학, 정치공학 끝이 없다. 중앙일보 사설(03.04), 〈여야 단일화, 남은 닷새 만이라〉, 공범들의 세상. 언제 끝나려나....“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살인범 조카 변호와 대장동 의혹 등을 집중 공격하며 “이런 사람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느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대장동을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느냐”며 “주가 조작 후보는 안 된다”고 역공했다. “거짓말 달인이라 못하는 말이 없다”(윤 후보), “나라 살림을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이 후보) 등 가시돋힌 발언들도 쏟아졌다. 총 다섯 차례 열 시간의 TV토론 내내 후보들은 정책 토론은 뒤로한 채 인신공격에 몰두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란 말 그대로였다.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마저 금지돼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후보들은 대선까지 남은 닷새 동안 만이라도 진흙탕 비방전을 멈추고 누가 국민통합과 일자리 마련 등 난제 해결에 적임자인지를 놓고 선의의 정책·비전 경쟁을 벌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