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보고도 한 사람 방탄 위해 장외 나간 野

[이계성]

‘조국 유죄’보고도 한 사람 방탄 위해 장외 나간 野
조선일보 2023.02.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였다. 현장에선 “이재명 지켜” “윤석열 구속” 같은 구호가 이어졌다. 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하자”고 했다. 그 옆에선 보수 단체들이 “이재명 구속” “감방 가자”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이 대표 방탄 외에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국회에서 자신들 주장을 반영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국회내 압도적 다수당이다. 법안과 예산을 주무르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온 정당이 갑자기 거리로 나갔다. 그 목적도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행태는 ‘조국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 4년 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벌어졌던 장외 집회 대결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의 온갖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나는데도 ‘조국 수호’를 외치며 “이게 민심의 목소리”라고 했다. 조국 사태에 소신 발언을 한 사람은 총선 공천에서 자르고,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범법 수사를 받는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 대표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대표에 올랐다.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당헌 개정으로 방탄막을 치고 이젠 거리 투쟁 보호막까지 둘렀다. 국민 편 가르기로 한 사람의 비리 혐의를 덮으려는 조국 사태 때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3년여 재판 끝에 조 전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침묵했다. 훗날 이 대표가 지금 받는 혐의 중 일부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한 때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정당이다. 거리 투쟁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행사가 돼버렸다. 이 대표가 받고있는 혐의는 전부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누가 이런 장외투쟁을 납득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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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의 오늘이 이재명의 내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이다.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국에 대한 징역형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조선일보 사설)"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같이 무거운 형벌을 받고도 반성이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모편드 관련 등 무죄판결이 8~9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국에게 내린 형벌에 대해 사필귀정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나라 뒤흔든 조국비리,불공정 논란 일단락. 재판부 대학교수 지위 이용 수년간 반복 입시 비리(한국일보)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조국 징역 2년. 입시부정 부부가 공모(경향신문)
"아들, 딸 입시부정 대부분 유죄, 죄책 무거워(매일경제).
"교수로서, 공직자로서 조국은 유죄, 수년간 반복범행, 공정성 신뢰 훼손(조선일보)
"조국, 감찰무마-입시비리 1심 징역 2년, 12개 혐의중 7개 유죄로 인정(동아일보)

언론보도를 통해 본 여론이 이러한데도 조국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선 감사하지만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라고 뻔뻔스런 반응을 보였다. 조국수호를 외치고 '조국백서'를 만들었던 나부랭이들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꿀먹은 000다.

판결 결과를 종합하면 조국부부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출세시키기 위해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변칙적 수법으로 가로챘고 상습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그래서 법원은 "교수와 공직자로서는 불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불량 인간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한 문재인의 용인술은 멍청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조국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를 외치고 '죽창가'를 부른 것도 모두 조국 가족들의 '사익(私益)'을 챙기기 위한 사술(詐術)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불량 교수에다 불량 공직자 조국을 지킨다며 "내가 조국"이라며 헛소리 질러대던 똥파리와 기생충들이야말로 불빛 보고 덤벼드는 '하루살이 부나비'들이다. 거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고 관변, 어용, 사이비 학자들도 즐비하다. '조국백서'는 불온서적이고 '조국흑서'는 양서(良書)임이 법원 판결로 밝혀진 셈이다.

조국은 과대망상의 전형처럼 보인다. 자신과 자식들의 변칙적 입신 출세를 위해 온갖 권모술수와 몸부림침의 지능적 범죄 가족의 실상이 백일하에 들통이 났는데도 '멸문지화(滅門之禍)' 운운하며 헛나발을 불어대는 그 추태가 정말 가소로울 뿐이다. 출세욕의 포로가 된 조국 부부가 마치 조선시대의 절개있는 선비 집안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나부랑거리는 조국의 요설(饒舌)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요설로 흥한 자 요설로 망하는 법. 조국의 오늘 모습이 이재명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조국의 오늘이 이재명의 내일을 보는 듯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무대왕(회원) 2023-02-05,]

[남일대]

인간들이 아니여.
국민들앞에 부끄럽지도 않을까?
맨날 싸움질, 일은 언제할까?
귀가 차고 한심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