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17시간반 만에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김영준]

한동훈 청문회, 17시간반 만에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민정희 입력 2022. 05. 10. 04:51 수정 2022. 05. 10. 05:14 댓글 52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 반만인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차수를 변경하며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지만, 채택은 보류됐습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그제(8일)까지였는데 아직 채택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들과 향후 일정을 협의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딸 스펙쌓기 의혹 부인…"조국 수사 눈 감았으면 꽃길 걸었을 것"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편법이나 반칙은 없었다"면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혜택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딸에게 봉사하면서 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정치검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조국 수사를 눈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건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 다 내쫓고 자기 편으로 채워놓고, 수사지휘권 남발하지 않았나. 지난 3년 만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도 답했습니다.

■ "수사 지휘권 내려놓을 것"…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예고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내려놓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이뤄진 최근 3번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강력하게 활용됐다"며 "한 번 오염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일선 검사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 관련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후보자는 서민 피해가 크다며 취임하면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법무부가 이 업무를 맡게 된다면 정말 선의로 하고 싶다.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게 제도를 설계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