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권은희 의원님이 각 발의한 공수처 법안 원본, 2명 의원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수석 회장 최대연 신규 TV 방송 촬영 동영상

[최아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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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 공수처 신설 법안 반대하는 국회 의원님

      들은 듣거라?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 한다!

# 5개당 합의 사항에 서명 하였으면 책임을 져야지! 헌법에도 없는 당론 제도 만들어

   헌법을 위반 하면서 단체로 반대하면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 한다! ㅠㅠㅠ

신문고 뉴스 사회

사법 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 관청 피해자 모임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 *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04/08 [09:46]

사회

관청피해자모임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신종철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04/08 [12:23]

>국내종합뉴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사법 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 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부칙에 수사대 상의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연 수석 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 연 04:07          

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허위 감정사를 4월 29일 신규로 다시 형사 고발 함 - 4월29일에 새로운 사실 발견하여 동해 경찰서에 혼자 신규 고발장 접수함

답글 | 수정 | 삭제

                                   

최 대 연 03:48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5월 22일까지 청원 기간이니 6,900명 동지님!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함 

페이스북 홍보비 1일 1만원 내라고 공지 사항 저에게 와서 안내다가 5월 1일부로 저 페이스북 

시민 단체 사이트에 글 올리는 기능만 5월 8일까지 정지 먹음 ㅠㅠㅠ     

약350개 페이스북 시민 단체에 기가입 한상태임

답글 | 수정 | 삭제                                         

  

최 대 연 03:59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실로 어제 4월 29일에 전화 하였더니 권순일

대법관의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 예정 이다.고 신봉수 부장 검사님이 말씀 하였다고 4월 29일에 전화 통화함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님, 김세중 회장님등 총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임.

답글 | 수정 | 삭제                                          

 

최 대 연 06:18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국회 의원님 법안 기안 담당 홍현표 보좌관님, 박주민 최고 의원님 김소리

비서관님 귀중 은 4월 25일에 메일 보내고 전부 받았다고 전화 통화함 (공수처 설치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일단 출발 했지만..본회의 까지 최장 330일 '험로' -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4월 29일 발송, 5월 2일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에서 발의 하신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간사님인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에게도 통보 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 관련 발송한 메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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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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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22일 - 5월 22일)...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수사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동석 회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종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9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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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바른 미래당 공수처법 추가 발의 예정인 권은희

국회 의원님에게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는 다음의 내용을 긴급으로 메일로 발송하고 비서관님이

받았다고  전화 통화 하였습니다.

5월 1일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에서 발의 하신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간사님인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에게도 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하여 달라고 청원함 ##

--- 다    음 ---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국회 의원님 법안 기안 담당 홍현표

보좌관님, 박주민 최고 의원님 김소리 비서관님 귀중

- 위 2명 법안 기안 담당 비서관님은 저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으며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안하면 600만명 사피자는

전부 법안 통과 이전인 과거 사건 이므로 법적으로 전부 해당이 안된다고

전화 통화하여 협의후에 상기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검토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명 :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긴급으로

국회에서 발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위와 관련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없이는

전국 약600만 사피자 동지 사건은 전부 과거 사건 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해당이 안되므로 다음과 같이 청와대 국민

청원중인 청원서 및 언로 보도를 보시고 긴급히

민생 순위 1순위인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최초 법안 발의를 하신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킨다. 라는 청원법 제4조 1항

에(피해의 구제) 의하여 청원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 청원서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9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 – 9841 –6780

--- 다 음 ---

신문고 뉴스 사회

사법 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 관청 피해자 모임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 *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04/08 [09:46]

사회

관청피해자모임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신종철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04/08 [12:23]

>국내종합뉴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사법 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 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  사진제공=  인터넷언론인연대

© jmb방송 김은해 기자.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긴급 성명서을 발표하고 사법 농단 판사

전원 구속을 촉구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

8일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

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

(이하 관피모)등 시민 단체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 기소 등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청원글 바로가기

관청피해자모임은 청원 원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해 지난 3월 14일 열린 사법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법안 발의자인 송기헌 의원이 수석 회장 최대연의 질의에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니 이를 인용하여 달라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계승연대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 등 집행부 17명이 지난 3월 22일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안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신설 법안 ▲권순일 대법관 탄핵 명단에 추가’등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청원하였다”면서

“이들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등의 5개 정당 299명 국회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한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여야 5개 정당(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기소권 이 없는 공수처는 종이 호랑이”라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5개 정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허수아비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자는 5개 정당의 반대하는 국회 의원들은 사법 농단의 피해자가 되어

한번이라도 피,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라고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면서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 하니 인용하여 달라”고 청원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기가 안 된 당론 제도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불법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고 민생 순위 1순위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니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한다. 찬성 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 하기를 청원 한다”고 요구 했다.

계속해서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권

2명중에 1명을 야당에 주자고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및 299명 국회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기를 청원 한다”고 말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부칙에 수사대 상의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계속해서 “송기헌 의원의 안에서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라면서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직무관련성 범죄만으로 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로 규정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 등 모든 범죄가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04/08 [09:46]

(하순기 서대문 공동 대표님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 수석 회장 최대연) - 간담회 종료후에 촬영한 사진임

*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특별 재판부

설치,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국회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기제출 한 청원서 청원 취지및 입법 의견서 *

* 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 관련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이철규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간담회 종료후에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와 촬영한 사진(중앙에 넥타이 메시분이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임) 및 간담회 하는 장면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22일 -

5월 22일)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9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 – 9841 -6780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수사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동석 회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종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8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7일 - 5월 7일)

* 청원 원인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1)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 3월 14일 - 더불어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3월 14일 오후 7시 사법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 법안 발의자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질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공수처 신설 법안및 사법 농단 구제 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더불어 민주당 탄핵 명단

에 추가하여 상기의 4개 신설 법안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

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청원 하였으므로 5개 정당 등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5개 정당 (바른 미래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공수처란!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 하는 기관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 호랑이 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 하지 않으면

5개 정당 국회 의원님들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허수 아비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 미래당 국회 의원님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자는 5개 정당 반대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 600만 사피자 처럼 사법 농단 피해자가 되어

한번 이라도 피,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4)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자유 한국당은 헌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만들어 불법으로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켜 반대 합니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보장이 된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함)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불법 입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고 민생 순위 1순위 입니다.

[여론동향] '공수처 설치' 찬성 65%,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59%...

2019.03.27. - 자유 한국당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자유 반대만 하시니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 합니다.

찬성 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 하시기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 하신 공수처 신설 법안에 현재 공수처장 추천권

2명중에 1명을 야당에 추천권을 주자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5)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사유 - 부칙 제1조 –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6)송기헌의원님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 모든 범죄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7)송기헌 의원님 공수처 국회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2인

을 추천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하므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에 2명중에 1명만 주시면 당론으로 반대 명분이 일부 해소가

됩니다.

위와 관련 의견서(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1인을 추천, 야당이 1인을 추천

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인사 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대상 확대

발의를 좀 하여 주시기 제안 합니다.

위와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전부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추가 범죄 행위 수사 요청 청원서

- 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사건 관련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단** 부부장 검사님에게 배당이 된 서울 중앙 지검 2019형제21671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고발인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외 1명

피고발인 : 임종헌, 김진한 - 위 사건을 긴급으로 수사를 하시면 임종헌

피고인의 추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을 기제출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법 농단 관련 추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오니 긴급으로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청원 사유

(1)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사건, (2019진정584호,

335호 – 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개

형사 고발 사건을 가지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 부장

검사님, 박** 부부장 검사님, 이** 검사님 3명 검사님에게 각각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으므로 상기 3개 고발 사건 관련 긴급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를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최초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고발한 날자가 2018년 5월 31일이고

10개월 6일이 지나도 고발인 수사를 안하고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려고 하므로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 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해 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여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주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언론 보도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동석 회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종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피고발인2는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상습 범죄 행위(다른 피해자)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다.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자이며 사망시 까지 노동 능력 65.8%을 상실한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4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의 사법 농단 사건으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소 대상이 명백 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오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발인 수사 요청 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를 수차례 기제출 하였으므로 인용 하시어 피고발인2

권순일에 관하여 전부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 및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들이 전부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상기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 청원서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9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 – 9841 -6780

첨부 링크 http://cafe.daum.net/gusuhoi/3jlj/37992

대검찰청 진정서 고소장 변경 후 서울 중앙 지검 사법 농단 고발인 10명

고발장과 병합 신청서 -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fbclid=IwAR1QQ6yh-HBTuDZmINo5UvV315EG4W2_xrTj7-IVbfb0uFZ2xrnsZxV509U

페이스북 링크

최아랑19.04.14. 07:47

우리 가족은 자랑스런 태극가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집안 가훈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19.04.14. 07:48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위 청원서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9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 – 9841 -67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29		발의연월일 : 2019. 4. 26. 발 의 자 : 백혜련․박범계․송기헌 이종걸․표창원․박주민 이상민․채이배․안호영 김종민․임재훈․김정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무부차관

4. 법원행정처 차장

5.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④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조사, 수사, 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인지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다.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라.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위원장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4명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 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제37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8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37		발의연월일 : 2019. 4. 29. 발 의 자 : 권은희․김동철․김관영 주승용․최도자․임재훈 이찬열․채이배․박주선 추혜선 의원(10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둠(안 제3조).

나. 부패수사처에 처장 1명, 차장 1명, 공수처검사, 공수처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4조).

다. 부패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마.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바.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로 하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하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부패수사처에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3조).

아. 수사처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변호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하며,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함(안 제11조).

자.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15조 및 제17조).

차.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안 제18조).

카.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처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수사처검사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안 제22조).

하.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거.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부패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34조제1항, 제109조제1호,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죄

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차.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부패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부패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부패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패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중임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 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9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 재판· 수사· 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 이상 조사· 수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및 경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동의를 받아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특별조사관·특별수사관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2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 ①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패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소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제18조 제2항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④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하여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심의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⑦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처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6조(신분보장) 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공직임용 제한) ① 처장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8조(직무) ①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자 및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부패수사처는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부패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③ 부패수사처는 전항의 공소제기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부패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관할) ①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부패수사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의 개시) ① 부패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수사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22조(사건송치 및 처분결과 통보) ①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소유지에 협력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소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이유를 부패수사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패수사처는 그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2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처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고등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패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연차보고) ① 부패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현황 및 처리결과, 그 밖에 부패방지처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사처직원의 징계) ① 수사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부패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 공무원의 규모는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① 부패수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부패수사처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협조, 업무지원 등을 처리하거나 파견근무를 한 관계 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기소심의위원·예비기소심의위원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위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패수사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권한, 의무,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아랑]

백혜련, 권은희 의원님이 각 발의한 공수처 법안 원본, 2명 의원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수석 회장 최대연 신규 TV 방송 촬영 동영상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 6,900명 동지 여러분! 청와대 22차 국민 청원 동의및 홍보 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9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청솔]

필승

[최 대 연]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참여인원 : [ 284명 ] - 5월 22일까지 청원 기간이니 6,900명 동지님!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함
페이스북 홍보비 1일 1만원 내라고 공지 사항 저에게 와서 안내다가 5월 1일부로 저 페이스북
시민 단체 사이트에 글 올리는 기능만 5월 8일까지 정지 먹음 ㅠㅠㅠ
약350개 페이스북 시민 단체에 기가입 한상태임

[청솔]

필승

[김세중]

공수처 법 대상자 확대 발의안. 동의합니다.
공수처법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여 그 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여서,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뿐인삶]

필승기원합니다. 최 회장님

[이광희]

공수처가 빨리 설치되야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번뿐인삶]

허울뿐인 공수처라 그마저.

[들장미]

최회장님^^ 전화통화때도 말이 빨라 못알아 듣겠더니만
방송에서도 중간중간 못알아먹겠고 전달력이 부족하네요ㅎㅎ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욱 억울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