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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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는 3.1% 기록, 「추석 민생안정대책」 차질없는 추진 및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역량 집중 |
- 8월 물가는 할인지원 등에 힘입어 농축수산물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2.6%)하였으나, 작년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0.6%p)로 인해 상승세 확대(2.8→3.1%) - 1,030억 투입 할인지원, 43.4조원 명절자금 공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신속 추진 - 할인지원 확대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 -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생필품·서비스, 교육 등 분야별 조사·제재 추진 |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2(수) 08:00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여 ➊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➋19대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관리계획, ➌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재경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금융위, 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강 차관보는 “8월에는 농축수산물이 정부 할인지원, 작황 양호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11월(△2.7%)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전년비 △2.6%)했다”며, “다만, 작년 8월 한달동안 시행되었던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크게 작용하며 8월 물가는 전년대비 3.1% 상승했다(7월 2.8%).”고 평가했다. 휴대전화비 할인으로 인한 특이요인 제외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7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8월 석유류 상승세는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었다(15.5→14.2%). 최고가격제는 8월 물가상승률을 0.5%p 완화하여,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차관보는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불확실성, 기후영향 등 상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물가 상방압력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어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국민 모두의 일상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합심하여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하고,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8.3만톤 공급한다. 또한 전년보다 확대된 농축산·수산물 각 300개 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2만원)을 실시한다. 이에 더해 명절기간 할인지원 확대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4조원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4,800억 규모의 정책금융을 2개월간 공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담합,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키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식주,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재정경제부 | 민생경제국 | 책임자 | 과 장 | 양윤영 | (044-215-2820) |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규 | (ckpark0916@korea.kr) |
| 민생경제국 | 책임자 | 팀 장 | 송윤주 | (044-215-2830) |
| 물가구조팀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훈 | (jihun2150@korea.kr) |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소비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성만 | (044-201-2681) |
| | 농식품시장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수지 | (sujii@korea.kr) |
| | 축산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전익성 | (044-201-2371) |
| | 축산유통팀 | 담당자 | 서기관 | 홍성현 | (ghd14@korea.kr) |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문미희 | (051-773-5440) |
| | 유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석진 | (zeriro@korea.kr) |
| | 어촌양식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정기원 | (051-773-5610) |
| | 어촌양식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 한 | (hpark0830@korea.kr) |
| | | | 사무관 | 전진배 | (jinbae7@korea.kr) |
| 국가데이터처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2-481-2530) |
| | 물가동향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훈 | (hsmoon9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