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재극기휘날리며
발의한 법안 의안 원문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어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보는법▼)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84584?svc=cafeapp
이제 병석이가 본회의 보내준다는!!!!!!!!!!
새벽에 법사위 민주당 의원+형배가
그렇게 힘들게 통과시킨
두 개읩 법안을 알아봅시당
자 현행 검찰청법을 살펴보자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이게 70년간 검찰이 대여한 수사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놈의 6대 범죄 종류들임
의안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이번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2G0I4G2T7M0T0A2M8J3B1X4P8U3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
-> 원래 법안을 수정💙
캬 6대 범죄 이제 2개 남음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민쪽이들이 신설💙💙💙💙💙
이제 기소직 공무원들
지좃대로 수사+기소(공소)같이 못함💙
수사할거면 공소를 포기해야함💙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민쪽이들이 신설💙💙💙💙
검찰총장도 일개 공무원일 뿐이라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아에 콱 넣어버림💙💙💙💙💙
6대범죄수사권+형소법수사권 떼는데
3개월 짧다고 지랄한 색기들
다💙뒤💙져💙
검찰청법 봤으니 형사소송법 봐야죠
검찰이 6대범죄가 아니어도
형소법 때문에 ㅅㅂ
별별 것들을 걍 다 쳐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형소법에서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검사는 범죄자 의심되는 사람 다 수사 할 수 있음"
하고 써있어서임
마찬가지로 새벽에 통과한 형소법 대안을 보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N2Q0G4P2G7P0Z0P3F0G1C1C8N7E9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
-> 민쪽이들이 신설💙💙💙
이제 그냥 지들맘대로 수사불가💙
수사기관이 송치해주면
그거 받아서"만" 수사 가능💙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민쪽이들이 신설💙💙💙
수사기관(경찰이나 중수청 등)이 수사하고 있는거
검찰이 따로 수사하기 금지💙
검찰은 이제 A사건에 B C D 사건 줄줄이 엮는것도
절 대 못 함💙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빼도박도 못하게 박아버림💙💙💙💙💙
4개월 짧다고 한 국회의원?
탕-!
이제 없지?
법안 원본들 읽어보니
국힘이 그렇게 악쓸 만 했네^^
12년째 -3선 이씨아저씨
당대표 하면서 정치 공부도 좀 하고
입법 공부도 하세요
0선인 우리한테 배우던가^^
첫댓글 오 정리 고마워!!
고마워~~~!
정리 고마워!
정리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정리고마워!
퇴근하고봐야겍다 고마워💙💙
고마워엿이 💙
정리 고마워!
정리 고마워!!!
정리 고마워💙
정리해줘서 고마워!! 다들 이거 봐줬으면 좋겠다!!
마삼중 나가 이 여시를 국회로
글 써줘서 고마워 바로 이해감ㅠㅜ💙
민쪽이들 할수있었자나~~잘했어!!
이런거넘유익💙💙
정리 깔끔하다 고마워
알차게 잘 넣었다
알려줘서고마워!
정리고마워💙💙💙
정리 고마워💙💙💙 4개월동안 검찰들이 ㅈㄹ대겠지만 디테일 잘 만들어나가서 찍소리 못하게 하자~💙💙💙
와대박 정리고마벙💙💙💙
하 진짜 ㅠㅠㅠㅠㅠ 넘 감동이다 ㅠㅠㅠ편안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