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IMF의 염원 'SDR(특별인출권) 기축통화화'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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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IMF의 염원 'SDR(특별인출권) 기축통화화' 실현될까

9월 G20 정상회의서 의장국 중국 공식제안 … "달러체제의 환율 불확실성 피하려면 다극통화로 바꿔야"

2016-07-11 11:21:26 게재

오는 9월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제안이 공식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체제로 인한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 가뜩이나 성장이 위축된 전 세계 경제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회의에서 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가운데)와 프랑스 미셸 사팽 재무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5년 전인 2011년 중국 난징에서 열린 IMF 특별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은 "IMF 특별인출권을 국제금융 시스템의 기축통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렀다. 사진 연합뉴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이자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개발정책위원장인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는 10일(현지시간) 기고전문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전 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제통화 시스템을 고치자는 주장이 세를 더해가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오는 9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콜롬비아 재무장관을 지내기도 한 오캄포는 현재 전 세계 각국 경제를 지배하는 건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들쑥날쑥한 경제지표는 과연 미 경제가 회복세인가에 강한 의문을 드리운다. 일본의 지표는 더 변덕스럽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이제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신흥국 경제상황은 더 안 좋다. 특히 중국은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 이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해외자본이 중국을 탈출하면서 위안화 가치 절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오캄포 교수에 따러면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보다 근본적 원인은 바로 '환율'이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2014~2015년 유로화가 급락장을 연출했다. 브렉시트 투표를 전후한 불확실성으로 최근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했다. 이들을 제외한 주요국의 통화 역시 최근 두서 없는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쟁적 평가절화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기도 한다. 

◆널뛰기 환율,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증폭 =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글로벌 거시경제 협력을 위한 많은 정책공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서울회의에서 각국은 '상호확인절차'(MAP : Mutual Assessment Process)에 합의했다. 공통지표에 기초해 회원국 경제·통화정책을 평가하자는 내용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거시경제정책 감독도 수준을 높였다. 다국적 감독도구를 새로 마련해 주요국 통화정책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마련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대한 다국적 감독시스템으로는 가장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G20은 2009년 합의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공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오캄포 교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역흑자국에 경제부양 정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무역적자국이 겪는 경제침체효과를 상쇄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유로존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줄일 뜻이 없어 보인다. 반면 적자국들은 광범위한 경제조정 국면을 강제당하고 있다. 그 결과 유로존은 2008년 당시만 해도 무역적자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대규모 흑자지역으로 변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수요 1%를 줄이는 충격적 결과를 낳았다. 

오캄포 교수는 "현재처럼 극심한 환율 변동으로는 전 세계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통화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통화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미국 달러의 패권적 지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차 다극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여지껏 만들어진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전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보다 널리 사용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2011년에 한 차례 무산 … 올해는 다를까 = SDR를 기축통화로 바로세우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 우선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세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뇨리지 효과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화폐를 찍어내고 새로운 신용 창출을 통해 끝없이 대외적자를 메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화폐를 발행하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화폐주조 이익)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누리는 이익을 일컫는다. 

게다가 IMF 이코노미스트인 자크 폴락이 언급했듯, IMF가 SDR를 통해 자체사업에 비용을 댈 수 있게 된다면, 분담금 할당과 신용 확보를 위해 미국 등 힘센 나라들과 비생산적이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벌여야 했던 지난날의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외환수요가 막대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 SDR 배정비율을 높이면서 전 세계 경제개발을 직접 부양할 수도 있다. 

오캄포 교수는 "중국이 주관하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SDR 기축통화 작업에 필요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은 지난 2009년 미 달러를 SDR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처음 내놓은 인물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을 골간으로 한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면서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달러 패권 체제로부터 기인한 영향력을 이용해 타국의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자국의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2011년엔 IMF가 직접 나섰다. 그해 2월 IMF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은 "달러의 독점권을 줄이기 위해 SDR에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자"고 회원국에 제안했다. 다음달 중국 난징에서 열린 IMF 특별회의(난징I회의)에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통화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미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화답하며 SDR 기축통화 작업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스트로스 칸 총재는 한 호텔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칸 총재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이후 법정에서 기각됐지만 그는 IMF 총재를 그만둬야 했다. SDR를 통한 국제통화 시스템 개혁 작업은 물건너갔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벌여왔다. 중국의 노력에 화답하듯, 지난해 말 IMF 이사회는 위안화를 SDR 기반통화로 편입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올해 3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난징II'로 명명된 특별회의가 열렸다. 난징I회의가 열린 지 정확히 5년 후였다.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우샤오촨 총재는 당시 회의에서 "SDR는 국제통화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통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행동한다면, 지금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래로 진보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회의에 초대받은 이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참가 인사는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와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등이었으며, 이들은 저우 총재와 함께 세계금융구조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목할 점은 이 회의에 미국 고위급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본지 5월 23일 11면 참조). 

◆중국, SDR표시 채권 이달중 선봬 =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준비제도 연구원과 재무부 관료를 지낸 에드윈 트루먼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민간영역 결정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길 원한다"며 "프랑스 역시 국제통화 시스템의 개선에 찬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고 난징II회의를 평가했다. 트루먼은 IMF 분석에 탁월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특별회의를 취재한 중국 매체 차이나유스데일리는 "저우샤오촨 총재가 세계 경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의 국제통화, 금융시스템은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저우 총재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목표는 'SDR의 확대'라는 점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공공통화금융연구포럼' 창립자인 데이빗 마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미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를 개혁하기 위해 실사구시적으로 움직여왔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SDR 통화체제를 유용한 디딤돌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SDR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각국 정부가 SDR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계적인 국제통화·금융시스템 대가인 배리 아이켄그린 미 UC버클리대 교수도 적극 제안하는 방법이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전 세계가 넘쳐나는 신용에 허우적대고 있지만 동시에 믿을 만한 '국제유동성'은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IMF가 금융시장에서 SDR 표시 채권을 발행해 국제유동성을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국제유동성 부족 상황은 그동안 전 세계가 이뤄놓은 수많은 경제적 유산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IMF 발행채권을 집단 보증한다면, 금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초우량 금융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SDR 표시 채권 발행 방법을 자체 연구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채권발행에 나선다는 관측까지 제기된 상태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앨런 위틀리는 SCMP에 "중국이 SDR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면 이는 매우 흥미롭고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SDR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자산으로서 발돋움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국제통화였지만, 중국이 채권을 발행해 유통시킨다면 상황은 급반전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오캄포 교수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각국의 거시경제 공조와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 개혁을 위해 중차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 모두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번 G20 회의는 허투루 낭비돼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IMF SDR) =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IMFSDR) = IMF회원국이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이다.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고통을 당하자 1969년 만들어져 이듬해 발동됐다. SDR의 가치는 당초 금으로 표시 됐으나 1974년 7월부터 가치기준을 세계 무역에서 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시세를 가중평균하는 표준 바스켓 방식 (standard basket system)으로 변경됐다. 2015년 11월 중국 위안화가 SDR기반통화에 편입되면서 SDR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은 달러 41.73%, 유로 30.93%, 중국 위안화 10.92%, 일본 엔화 8.33%, 영국 파운드화 8.09%로 조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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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지키기위해 카다피를 제거했던 금융세력이 이제는 중국과 손을 잡는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엘리사벳(대구)]

영국 유로 탈퇴랑 연결 라인으로 봐야겠지요...왜 중국을 서방에서 공들여
뒤룩 뒤룩 살찌우고 진주 목걸이 사치에
루이비똥 핸드백 차고 다니도록 키웠을까요?

[Gott(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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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카페장(경기)]

중국 미국간 대결이 이미 시작됬고 충돌직전인데 미국이 가만안있고 방해할듯 싸우기전 경제부터 무너뜨리는게 순서죠

[백두산 조의선사(동이12족)]

ㅎㅎㅎ 금융가들은 사기꾼입니다
빅 마우스죠

[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중국의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려는 미끼이려나요

[형욱아빠]

브렉시트의 이유 아닌가요.

영국은 미국보다 중국을 봤죠. 그래서 진행된 게 브렉시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선 중국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으니.

[swan(경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점점 중국에 유리해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