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한 짓이야"

[주재갑]

"니들이 한 짓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1898년 5월 12일 매일신문 사장이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였다. 유학에 능동하고, 서구학문을 거의 섭렵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의 기능을 ①학문이요, ②경계, ③합심 이고 했다. 그는 글을 쓰는 신문사 사장이었다. 그가 내세운 신문의 기능은 항상 국민을 깨우쳐 통합의 정신을 갖도록 했다. 그는 경계라는 것을 강화했다. 그는 서구민주주의에 심취한 상태여서,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면 합심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으면, 자기 생각만 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 관용이 있을 이유가 없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일, 바로 "니들이 한 짓이야"


이 대통령의 시대의 절박함은 “국세와 민정이 곤궁 위급하여 급함에 방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만큼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 물론 경제를 푸는 방법은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개인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배한다. ②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다. ③그리고 보상을 분배하게 된다. 그게 경제학이다. 이들 경제는 환경에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다.


학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명민준·이인모·사지원 기자(2022.03. 07), 〈산불, 여의도면적 46배 규모 번져 2000년 이후 최대 피해〉, 방화범은 자기 생각만 한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 등으로 확산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은 1만3351ha(울진 1만2695ha, 삼척 656ha)다. 여의도(290ha) 넓이의 46배 규모다.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다. 4일 오전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북상했다가 5일 새벽부터 불길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토닥 그러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 공무원은 윗선만 바라보는 부역자, 해바라기들이 많다. 공무원만 욕할 것이 아니다. 국민은 스스로를 독려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는 만민공화()萬民共和)이다. 동아일보 남건우· 이인모 기자(03.07), 〈울진, 담뱃불 등 실화 추정… 강릉은 “주민들 날 무시‘ 60대 방화〉, ”산림당국은 실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아일보가 화재 당일 최초 발화 지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연기가 나기 직전인 오전 11시 6분부터 14분까지 차량 3대가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어 오전 11시 14분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과 7분 후인 21분 불길이 산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길가에서 발화했기 때문에 담뱃불이나 기타 불씨로 인한 실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장을 직접 조사한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도 “자연발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직전 지나간 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하는 중이다. 한편 5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강릉과 동해 지역으로 확산된 산불은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성 A 씨는 5일 오전 1시 8분경 자신의 집 등에 토치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돼 6일 오후 4시까지 1994ha(여의도 면적의 약 7배)의 산림을 태웠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6일 구속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나를 무시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했던 A 씨의 어머니(86)는 대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 A 씨만이 문제가 아니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03.07), 〈‘소쿠리 투표’ 파문… 매뉴얼 부실 ‘예견된 참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끝났지만 ‘소쿠리 투표’ 파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선관위가 마련한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고 이후 안일한 대처로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종이 상자, 쇼핑백,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논란을 빚은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3.07), 〈 21세기 한국 맞나, 與 편향 선관위가 부른 투표 관리 大亂〉,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초박빙으로 갈릴 경우 확진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불복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명이 정원인 선관위원은 현재 7명만 재직 중인데 이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문재인 대통령 뜻으로 임기 연장을 시도하던 문 캠프 출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지난달 내부 직원들 반발에 밀려 사퇴했는데 이 자리는 계속 공석이다.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 하나는 여당 반대 속에 대선 전 선임이 무산됐다.
편향적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것인지만 고민하던 선관위가 정말 중요한 민주 선거의 기본과 유권자 권리에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전투표 대란이 벌어진 5일 노정희 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 주필(03.07),〈부정선거와 사전선거 이중 음모론〉, “마침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스 희극작가 메난드로스의 작품에 나오는 문장으로 기원전 49년 1월12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인용했던 말이다.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전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 부정선거 캠페인에 앞장 선 유일한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를 포함해 2020년 4·15 총선거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2년 가까이 아스팔트 위에서 살아온 무수한 블랙팀 운동가들, 20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밤낮 없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다수의 클린선거운동원들은 지금 허탈에 빠져 있다....부정선거진상규명 시민단체가 사전선거를 거부하고 당일투표로 하라고 캠페인을 한 것은 특정정당 후보 선거운동 차원에서 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표심 지키기 차원이다. 유권자가 누굴 찍든 그 표심 그대로 개표장으로 가야하는데, 우체국과 선관위 주관으로 이동하거나 보관 중인 4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선관위는 그동안 충분히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와중에도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뒤늦게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밀봉도 하지 않은 채 선관위 직원들이 어디론가 가져가는 일이 전국 사전선거 투표장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는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이미 봉투 안에 담겨 있었다. 이번 선거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다.”


조선일보 사설(03.07), 〈대법원, 선관위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 문재인 청와대는 이런 관리고 국민을 믿어라고 한다. 그래서 합심이 될지 의문이다. 관리에게 직은 주고, ‘자유와 독립정신’은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게재됐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공보물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이 후보의 소명이다. ‘이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보물이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이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주심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무죄 판결을 내린 기소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였다.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종 면죄부를 줬다. 노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돼 다시 같은 논리로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말도 많고, 5년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건 헌법정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에 관심도 없다. 언론이 살아있으니, 그런 사실, 경계를 공개한다. 합심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경계가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기득권자들만이 보상을 분배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허연 기자(03.06), 〈 "니들이 한 짓이야" 게쉬타포도 얼어붙게 한 피카소의 일갈 〉, ”20년 전쯤 출간된 마리오 리비오의 '황금률(The Golden Ratio)'에 보면 파블로 피카소가 했다는 말이 나온다. "회화는 미학적인 작업이 아니다. 이 이상하며 적대적인 세계와 우리 사이를 중재되도록 설계된 마법의 한 형태다." 슬라브산 악마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걸 보면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이들이 등장하는 외신 사진을 보면서 나는 문득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떠올랐다. 알려져 있다시피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당시 나치의 폭격에 의해 바스크 지역 시골 마을 주민 3분의 1이 몰살당한 참극을 그린 그림이다. 피카소는 학살에 항의하기 위해 가로 7.76m, 세로 3.5m짜리 대형 그림 '게르니카'를 그린다. 이 그림은 1937년 파리 국제박람회 스페인관에 걸려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전시회 수익은 구호기금으로 쓰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나치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한 게슈타포 장교가 게르니카를 보고 피카소에게 물었다. "저걸 당신이 한 것인가?" 그러자 피카소가 답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한 짓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