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부시 美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對이라크 무력사용 결의안을 UN 안보리에 상정하지 않고, 이라크戰 開戰 선언했고, 현재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
▶ 부시 대통령의 開戰 선언에 따른 이번 미국 및 영국군 등의 이라크 침공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우선 부시 대통령은 UN 안보리로부터 對이라크 무력사용 승인을 확보해내려는 외교노력을 스스로 포기한 채 독자적으로 이라크戰을 감행할 방침임을 선언, UN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미국은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어왔던 獨·佛 양국을 이라크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舊유럽(old Europe)"으로 폄하, 環대서양 동맹체제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부시 대통령의 對국민성명을 계기로 지난 50여년간 美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개념으로 자리해왔던 '봉쇄(containment)' 전략이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전략으로 공식 대체됐다는 사실이다.
▶ 부시 美 행정부는 이라크戰이 '선제공격' 전략을 시험하는 첫 무대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선제공격' 전략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의미한다. 유럽 각국은 중국 혹은 러시아가 자국내 반대세력 혹은 자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인접국에 대한 탄압명분으로 '선제공격' 전략을 내세울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 특히 러시아 정부는 체첸叛軍에 은신처를 제공한 인접 공화국에 대해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 체첸叛軍 탄압작전에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했다. 中東지역의 경우, 아랍諸國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內 무장조직에 대해 무차별 '선제공격'을 가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터키 역시 '선제공격' 전략을 구실 삼아 독립국가 건설을 희망하는 쿠르드族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美 외교가(街) 조차 인도가 '선제공격'을 빌미로 카슈미르의 분리독립을 부르짖는 (파키스탄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해 무차별 보복을 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 '선제공격'을 명분으로 내건 이번 이라크戰으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도 지난 수세기에 걸쳐 외세(外勢)의 개입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아랍 諸國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만에 하나 이라크戰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이 지역에 팽배한 反美감정의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또 비등한 反美감정이 격렬한 反美시위로 이어질 경우 이집트·요르단 등 親美정권이 집권한 국가에서는 심각한 정정(政情)불안이 야기될 위험이 높다.
▶ 또 이라크戰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을 경우조차 戰後 이라크 및 中東지역의 안정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 명분 없는 '선제공격'을 심증적으로 찬양하며 과잉반응하는 한국의 증권시장을 지난주 지켜보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추한 곳』인가를 또 다시 느꼈다.
■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원유를 위한 약탈전쟁을 심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찬양하는 여의도 증권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
얼마나 추한 모습들인가를…
정말...이번 전쟁은 맘이 안좋네요..명분을 버린 전쟁이라..아무리 힘이 명분을 말해준다 하지만.. 역사에 비춰보면..절대로 하늘은 축복을 오래 비춰주지 않죠...습관과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성상...언젠가는 미국이 그런 입장에 취해질 날이 있겠죠..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첫댓글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전 저점이 나올지 아니면 어깨를 높이는 포인트가 나올지 쌍바닥이 나올지..등등등..기냥 기업이 싸질때 사면 장땡이겠죠..
정말...이번 전쟁은 맘이 안좋네요..명분을 버린 전쟁이라..아무리 힘이 명분을 말해준다 하지만.. 역사에 비춰보면..절대로 하늘은 축복을 오래 비춰주지 않죠...습관과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성상...언젠가는 미국이 그런 입장에 취해질 날이 있겠죠..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