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활동지원사는 공공운영 30%이상, 월급제 도입 요구

[회색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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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보육·돌봄 공공성 강화] 진보정당 ‘합격’ 이재명 ‘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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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돌봄 공공성 강화] 진보정당 ‘합격’ 이재명 ‘부분 수용’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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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돌봄노동 중요성 확대되는데, 공약에선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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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요구안 및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발표 기자회견

“대통령 후보들에게 돌봄노동의 미래를 묻다”

○ 일시: 2월 9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 주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에 오늘의 돌봄 노동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공약으로 110만명 돌봄 노동자들의 미래를 여시겠습니까?

지난기간 코로나19로 많은 산업이 멈춘 상황에도 돌봄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의 국가책임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아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20년 기준)은 약157만원으로 전체취업자 대비 57.3%수준이고, 코로나 19 이후에는 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착된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경력과 근속에 따른 숙련노동마저 부정되어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임시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17.8%)보다 약 2배 수준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이라 불리는 돌봄노동은 불안정 노동 그 자체입니다.

또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절대 다수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88%가 민간 운영, 11%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맞벌이가구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감염병 위기 속에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은 민간시장에 내맡겨져 이윤만을 추구하며 질 낮은 노동으로 치부되고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이윤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우선위탁범위를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 위법행위 시설, 국가 및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기관 알선에 그치는 수준으로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국가책임 통합돌봄 체계가 공공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재정지원 및 서비스 표준화)-광역단체(관리감독)-기초지자체(통합돌봄)’ 통합돌봄 제도화를 실시해야합니다.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공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 해소를 위해 전일제 월급제 고용비중을 50%로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건비 수립 시 노동자와의 협의를 의무화 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 전 직종으로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26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돌봄현장을 개선할 정책과 개선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하다는 거대정당 후보의 공약에는 제공서비스만 있을 뿐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미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공운수 노조는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돌봄의 국가책임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공공 사회서비스 중심의 국가책임 통합 돌봄체계 구축하라!

하나.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 및 우선위탁 범위 확대하라!

하나. 공공 공급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도입하라!

하나.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하라!

하나. 사회서비스노동자 전일 월급제 고용확대, 저임금화 된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의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돌봄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과 이행을 요구합니다. 공공운수노조와 110만 돌봄노동자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2022. 2. 9.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현장발언]

20대 대선에서 활동지원사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임기 중에 전달체계에서 공공운영 확충을 얼마나 할 것인가와 노동권 보장의 기초가 되는 월급제 도입을 통한 고용안정을 임기 중에 확보해 줄 것인가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시급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대구,인천,경기 등은 활동지원사를 고용했다고 하나 그 실체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민간위탁과 시급제라는 노동조건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주장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불이익이 없으려면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 권리보장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고,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에만 비용을 지급하는 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성희롱을 당해도, 감염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니 민간기관들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익을 남기면서도 정부를 핑계삼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월급제 도입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당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국가책임, 공공성 실현,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강조하는 데서는 이백윤·김재연·심상정 후보가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백윤 후보는 공공의 사회서비스 공급책임과 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돋보였습니다. 김재연 후보는 돌봄기본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요구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보였습니다. 이 세 후보는 활동지원사의 정책요구에 대하여도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 뿐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의 부실과 시장화된 전달체계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에서는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적절한 공약인지 의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김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재가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가 민간과 다를바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 책임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 권리의 핵심이 되는 공공종합재가센터 설립,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월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도 매뉴얼제작과 이용자교육 같은 비용이 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건강 등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부찬성이라는 유보적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할 것은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에 따른 손실 보전 요구에 대하여,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세부의견을 제시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사기관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유사사업장을 우리노조는 2년 내내 찾았지만 하나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돌봄분야)는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보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후보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해서 좀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노동자의 표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통령선거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후보들 모두 건강하게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좋은 정책들은 당선자가 누가 되든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색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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