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 인과관계 인정 5주년 기념 별책보고서 발간회 및 토크쇼 열려

[좋은정치시민넷]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 인과관계 인정 5주년 기념 별책보고서 발간회 및 토크쇼 열려 

"손문선 대표 사회, 강공언 교수, 김세훈 박사, 임형택 대표 토론자로 참여" 

지난 12월 10일, 부송동 커피여행에서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 인과관계 인정 5주년 기념 별책보고서 발간회와 토크쇼가 열렸다. 별책보고서는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좋은정치시민넷의 손문선 대표가 집필하였다. 손 대표는 1부 기념행사에서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는데,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나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암이라는 비특이성질환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장점마을 환경참사를 기억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대신 별책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별책보고서는 2021년 11월에 출판한  '탐욕이 부른 참사, 《장점마을》' 집필  이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날 발간기념회에 참석한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점마을 사건이 외부로 들어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2016년에 공장 폐수가 엄청 내려와 저수지가 검게 변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끝까지 투쟁해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KT&G 연초박으로 인해 암에 걸리고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KT&G가 팔장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언론사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함께해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린 원인을 밝힐 수 있었다."며, "그동안 마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발간 기념행사 이후 토크쇼가 열렸다. 이 토크쇼에는 2017년 3월 좋은정치시민넷에서 개최한 장점마을 관련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강공언 원광보건대 교수, 김세훈 M&S 지속가능연구소 대표, 임형택 Like 익산포럼 대표가 다시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2017년 토론회 장면을 상기하며, 앞으로 장점마을이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토크쇼에 참여한 토론자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진 좌) 김세훈 대표, 강공언 교수, 임형택 대표, 손문선 대표

손문선 :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익산 무형유산통합전수관에서 인과관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벌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소외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언 교수, 김세훈 박사, 임형택 대표 순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언 :  "오늘 이 자리는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이 인과관계로 인정된 지 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세훈 :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최재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최근에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공장 주변에는 태양광 시설이 많이 들어섰고, 철제 공장이 증축되어 그 지역의 경관이 거의 공장 지대 버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임형택 : "무엇보다도 이런 기록을, 또 《장점마을》이라는 책을 통해 20년간의 장점마을의 현황과 장점마을이 해결되는 4년간의 기록을 손문선 대표님이 출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5년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기록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민간협의회나 시민사회, 또 주민분들이 요구했던 그 방향으로 비료 공장이 재활용되거나, 환경교육관이 만들어진다거나, 환경박물관이 만들어진다거나 요구했던 바대로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5년이 지났지만 우리 도시가 충분히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있긴 한데요.

그것도 이후에 저희들이 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한 20년 그리고 또 지나온 5년을 손문선 대표님이 꾸준히 기록해 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이 기록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소중하고 이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자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 "장점마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면서 2017년 3월 15일 좋은정치시민넷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 토론회 전에 비료 공장을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강 교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강 교수님께서 유기질 비료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 물질을 거론하였고, 그때 나올 수 있는 물질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 이 물질이 다량 검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공언 :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 문제가 어떤 환경적, 유해 인자로 인해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미나마타병은 유기수은 중독증, 이따이이따이병은 카드뮴 중독증으로 그 원인물질이 명확합니다. 이는 학교에서도 배운 바 있죠. 하지만 장점마을의 경우, 여러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특히 암 발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암은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비특이성 질환이라 특정 원인을 바로 규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소 회의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피해 주민들께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원인 규명이 가능했던 분위기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마을 문제의 핵심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던 공정에 있었습니다. 원료로 사용된 피마자박과 연초박 같은 물질을 건조하기 위해 열원이 필요했는데, 보일러로 직접 불꽃을 접촉시키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건조 과정에서 상당량의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며서 까맣게 탄 것이죠. 이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라는 발암성 유해물질이 쉽게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죠.

PAHs는 유기물이 불완전연소될 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유기물이 완전연소되면 CO2로와 H2O 등으로 분해되지만, 불완전연소되면 벤젠처럼 고리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장점마을에서는 유기질비료 원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해 여러 개의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세훈 박사님과 함께 유사한 사업장을 방문하며 확인한 바, 장점마을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초박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태워 사용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  "김세훈 박사님께 여쭙게요. 토론회에서 피마자박의 리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리신이라고 하면 독성이 청산가루의 6,000배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피마자박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인데요. 또한 이 업체가 폐가스를 재활용하고 있고, 폐수도 재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대기로 다량 배출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역학 조사 결과로 그렇게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훈 :  "그때 공장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암에 걸렸냐... 그래서 우선은 발암물질, 독성 물질, 유해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이 피마자막, 다시 말해서 아주까리죠. 아주까리 껍질, 껍질을 수입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거든요. 근데 그 껍질 안에 뭐가 있냐면 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비료를 만들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을까지 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는 한 300m 되거든요. 바람이 산에서 공장이 산 중턱에 있으니까 불어서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마을 주민들이 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겠냐 해서 초기에 의심을 했어요.

방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였지만 공정 중에 가열 공정이 있으니까, 타니까 불완전 연소 물질인 파(PAHs)라고 하는 발암 물질도 있고요.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결국은 리신은 도중에 역학조사 시작할 때는 접었어요. 이유는 제가 강 교수님하고 환경부의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 논의 때 리신이 독성 물질인데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 리신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느냐, 근데 논문, 보고서를 찾아보면 리신은 암 치료 효과가 있어요. 독성을 독성으로 다루는 거, 그래서 리신을 뺐죠. 그다음에 내용상 노출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파 물질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17년 7월에 역학조사를 수용하고, 12월에 본 조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사이에 예비 조사를 했었는데, 리신은 빼고, 물론 리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비 조사에서는 파라는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 부분을 공장 여기저기 먼지나 재료, 원료, 제품에서 찾아가지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본 조사할 때 도움이 됐고요. 여기에 아까 연초박도 사실은 끼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연초박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얼마의 양을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데 썼나... 원래는 유기질 비료가 아니라 퇴비 만드는 데고 했는데, 고민을 했죠. 우선은 연초박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입산 연초박, 폐연초박이었고요. 그리고 본 조사를 하면서 연초박에 대한 성분, 즉 담배에서만 나온 발암물질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강 교수님하고 환경보건위원회 할 때 연초박의 발암물질 부분들도 내부에서 물질로 제안을 해서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전에 타겟으로 발암에 영향을 줄 만한 물질은 거의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훈 M&S 지속가능연구소 대표

손문선 :  "다음에 임형택 라이크 포럼 대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금강농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악취 단속만 했다고 그때 토론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악취 단속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때 연초박 거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맞아떨어지긴 했습니다.

익산시가 금강농산에 대하여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형택 :  "그건 모두가 많이 아시는 사실이니까 일단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곳이 농촌 마을에 있었고,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나중에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함라 장점마을 주민분들이 언제부터 민원을 올렸는지를 보니까 2001년에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고, 2002년도부터 장점마을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 신문에서 크게 보도를 했었던 일들을 확인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민원을 꾸준히 올린 것에 반해서 익산시는 뭘 했나 살펴보면, 익산시는 거의 그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비료 공장에 대해서 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기록을 통해 쭉 확인됐고,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은 아주 커지는데 공장은 더 증설이 돼요.

그런 기록들을 후에 쭉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촌 주민분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하고 할 때, 그렇게 농촌에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최재철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강력하게 데모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행정이 주민 편을 들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측정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된 건 결국 행정이 법에 의하여서 어떤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들을 거의 못 했다고 하는 것들이 후에 정확히 다 됐고요.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일이 계속 키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금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환경 관련 법에서 정해 놓은 물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니까 주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행정에서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조사를 해도 원인 물질이나 다른 물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그 당시로 보면 딱 22가지 정도의 물질이라든가 법에서 정해 놓은 물질만 측정을 해서 그 물질이 수치를 넘지 않거나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결국 이 집단 암 발병이 오게 된 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물질 이외의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는 뭔가 열어놓고 조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정확히 법에서 정해 놓은 테두리 내에서만 조사하다 보니까 한계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장점마을을 계기로 물질의 조사 범위도 좀 넓어졌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긴 했습니다."

손문선 :  "익산시 공무원들의 부당 불법 행정 행위는 별책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어떠한 부분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다 기록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 조사 과정을 보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가설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학 조사 과정에서 토양에서 중금속도 검출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장점마을 중금속 농도가 장점마을과 3km 떨어져 있는 함라 대조군,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안에 있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로 하는 중금속 검사, 특정 유해물질 검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걸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넷의 긴급 토론회가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 해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 강공언 교수, 김세원 박사, 임형택 대표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좋은정치시민넷 주최로 함라 장점마을 관련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 좌) 손문선 대표, 강공언 교수, 김세훈 박사, 임형택 시의원

강공언 :  "그 당시에, 물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2017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봄, 저희도 개강을 하고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모였었는데, 지금은 이런 좋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비어 있는 텅 빈 공간에 몇 분의 시민분들도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때 긴급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점마을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고, 또 사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물론 녹화를 한다고 해서 사실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찍는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아마 이게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공유할 수 있어 전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당시 저도 쉬운 자리는 사실 아니었는데, 긴급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준 손문선 대표님, 그리고 당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세훈 대표님, 또 임영택 그때는 이 시의원님으로 계셨을 텐데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당시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토론회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훈 :  "그때 현장에 갔다 왔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 마을에 가서 최 위원장님이랑 한 번 또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공장 운영 자체가 문제다라는 걸 직감했고요. 그래서 오염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명확한데,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거냐, 증거 거리들을 그때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마을에 남아 있는 먼지를 찾자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일 이후로 몇 번 역학 조사에서 오염 원인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참여해서 찾아보니까 실제 먼지를 조사했던 부분들의 아이디어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매체 조사예요. 공기, 물, 토양, 지하수 이런 조사가 있었지, 마을 어느 구석에 어떤 먼지가 있을까, 그 먼지가 공장에서 나온 먼지였는가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 누출 사고에 그 원인과 피해 영역을 결정할 때 뭘로 했냐면, 주변에 소나무 이파리에 흡수되어 있는 불소 농도를 찾아낸 거예요. 농도를 거리별로 해서 아는 거죠.

근데 장점마을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주민 밀착형으로 그 소스를 제공해 준 겁니다. 결국은 그게 역학 조사하는 데 중요한 소위 뭐라고 할까요? 발암물질이 있는 트리거(Trigger)에 현장 소스가 되었던 거죠."

임형택 : "장점마을 문제가 그 당시로 보면 한 16년 정도 묵어 있다가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4명이 장점마을 비료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공장 대표도 면담해 보고 공장 곳곳을 다 살펴봤었거든요. 손문선 대표님이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하자고 해서 그때 토론을 했는데, 저는 이 토론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보면 토론 때 우리가 원인은 물론 그때 저는 리신이 나오는 피마자박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었긴 했는데, 추후에 연초박이었지만 그때 우리가 ‘원인이 무엇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공장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떨 것이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민간협의회를 만들고 뭔가 주민들과 함께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환경부의 정밀 역학 조사를 요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그날 토론회에 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과정대로 진행이 되는 기초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 후에 예를 들면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때 당연히 지역에서 강공언 교수님, 김세원 박사님 두 분이 주민이 요구하는 민간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행정에서는 이 두 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배제시켰었거든요.

계속 요구하고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됐고, 그때 어떤 그런 게 다 설계가 됐는데, 이제 저는 조금만 그걸 더 복귀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래서 익산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초이자 유일한 현재 이 사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그리고 이렇게 4명이 전문가, 어떤 비전문가가 환경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면서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저는 악취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영훈 대표님 계시지만, 좋은정치시민넷 제가 사무처장이고 대표실 때 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해서 악취 문제, 익산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셨고, 그때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문선 대표님은 그 당시 시의원이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정 정도 악취 문제를 많이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저는 강공언 교수님 찾아다니고 김세훈 박사님 찾아다니고 계속 찾아다니고 1⋅2공단의 악취 배출 업체를 수없이 가보고 현장 굴뚝을 올라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악취해결대책위가 어찌 됐든 간에 1⋅2공단 악취 관리 지역 지정도 시켰고, 악취 문제도 일정 정도 해결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낭산 폐석산 문제가 있었고 장점마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또 유일하게 환경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폐기물이라든가 어떤 악취, 대기 오염, 환경적으로 심각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시민 대표가 반절 이상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승인이 나야 들어올 수 있는 전국의 어느 도시도 못 가지고 있는 걸 이걸 또 갖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악취 해결 과정이 쌓여서 장점마을의 결과가 온 거고, 그런 과정이 힘들었지만 계속 전문가들이 시민 활동가처럼 참여해 주셨고, 또 시민 활동가 의원이 전문가처럼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시너지가 생겨서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 부분은 꼭 저희가 같이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Like 익산포럼 대표

손문선 :  "별책 보고서를 보면 장점마을 사건은 지역 사회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지역 문제를 지역 사회에서 해결했는데, 지역 사회가 그만큼 역량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임영택 대표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인적 관계도 그렇고, 환경 문제 해결 과정도 그렇고, 지역 사회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환경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 가능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장점마을의 환경 피해 사건은 33명이 암에 걸렸죠. 역학 조사 당시에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20명이 사망하고 이제 13명이 투병하고 있는 걸로 정리가 될 텐데요. 어쨌든 90명밖에 살지 않는 농촌 마을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주민들과 민관협의회, 익산시가 장점마을 공장 부지에 국립 환경 박물관, 환경 교육관, 메모리얼 파크 등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조성이 되면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메모리얼 파크나 환경 교육관, 박물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태축 복원 사업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이에 대해 김세원 박사, 강공언 교수, 임형택 대표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사건 별책보고서

김세훈 :  "저는 정부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우선 피상적으로 예산 문제,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사건에 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 관점인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이 장점마을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환경 사적으로 봤을 때 담배가 결국 주 원인이 됐잖아요.

담배에만 들어 있는 특별한 발암물질, 소위 TSNA라는 물질이 있는데, 담배갑에서 수많은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건 안 씁니다. 물론 니트로사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수없이 소송했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장점마을은 소송은 아니지만, 담배가 실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부 역학 조사를 통해서 과학자들이나 역학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인정한 사례였어요.

왜 정부에서 부담스러웠냐면, 그동안에 못 했는데 담배에 대한 걸 인정한다... 물론 소송에서 인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담배를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1차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그 물질이 주민들의 암에 영향은 준 것 같지만 실제 인과관계는 있다고 말하는 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계별로 결국은 나중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쉽게 정할 수 없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암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암이 걸렸는데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암이 걸렸다... 그런데 암은 여러 방식으로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크게 타겟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폐가 안 좋은 진폐증이면 폐 속에 뭐가 차 있으니까 무기물이 차서 있으니까 진폐증이라는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암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요인을 막 찾아가지고 암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다라고 막 덮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관련성을 인정했어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결정을 한 거예요. 최초 인정이거든요. 거대한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성과를 낸 거고, 자기들은 부족한데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재활용 시설이거든요. 비료 생산 시설이에요. 누가 퇴비에서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재활용, 아니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암에 걸려 죽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활용 쪽에서 암에 걸렸다, 매립장 소각장도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유해물질 공장도 아니고 처리 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인정을 했어요. 이 부담이 어디로 가냐 이런 거예요.

규모가 작은 동네, 물론 돌아가신 분들, 암의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마을도 작아요. 인정할까 말까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거의 동네 사고잖아요. 제2의 장점마을, 제3의 장점마을, 동네 문제라면 시골 동네에 공장이 들어서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인정하면 장점마을처럼 환경 박물관 다 지어줍니까? 아니면 환경 박물관에 몇백 억 이상의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이런 불편함들이 행정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작동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문제가 환경부를 통해서 사회화된다면, 결국은 장점마을 박물관을 지으면 원인 물질이 담배인데 담배 위해성에 대해 홍보를 안 하겠습니까? 담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담배 교육장에 넣을 거 아닙니까? 전국에 이걸 환경부가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이 아니죠, 세금으로 지어주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압박이 올 때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수용하고 좋은 성과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까? 민원이 많고 민원이 너무 명확해도 사실은 공공기관의 관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처음이고 향후 문제로 파장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업안을 열심히 준비해서 올렸어요. 여러 번 용역까지 해서 올렸지만 환경부나 기재부는 예산 핑계, 검토해 본다는 핑계로 대면서 결국 받지 않았던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공언 :  "1980년대 원진레이온이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직업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그 결과 녹색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남양주에 그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업병 발생 이후 전부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왠지 우리는 아픔을 빨리 잊고 치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마을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문화, 나눔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꼭 거대한 메모리얼 파크나 국립환경박물관처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의미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환경보건센터 일전에 포럼을 한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양에 위치한 어떤 폐공장인데 이곳을 잘 꾸며 회의실, 커피숍, 문화 쉼터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야에 있는 옥구중학교 근처에도 예전에 정미소가 있던 시설물을 활용해 멋진 커피숍과 웨딩홀로 재탄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점마을 집단발암 사건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료공장이 있던 곳은 함라산과 연결되어 있어 쉼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운동이나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KT&G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받아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의 산실과 나눔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임형택 :  "제가 2022년까지 시의원으로 있었으니까 공식적인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하면서도 세월호 교실을 국가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처럼 비료 공장도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야 하고, 여타 여러 가지 기억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도 많이 요구했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흐름이 좀 바뀌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결과를 인정하는 데까지 성과를 냈어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후에 대통령만 빼고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다 다녀갔거든요.

다 나름대로 뭔가 해줄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왔다 갔으니까,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와서 다 표를 내고 갔는데, 그냥 조금 뒷심이 저희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까지 민간협의회가 이루어냈으면 좀 더 시민사회로 확장되어서 이 장점마을 문제가 결과를 얻어낸 것에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 비료 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를 더 강력하게 계속 지역 운동으로 전개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주민분들도 일단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들이 주민의 다수를 이루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밖에서 당사자가 이걸 계속 요구하고 싸우지 않는데 민간 협의회라든가 지역 사회 시민사회가 이걸 밖에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또 어찌 됐든 간에 싸웠던 장점마을 분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거의 똑같은 피해를 받았던 주변 마을 분들은 실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현재 정리가 된 상황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 협의회 위원분들이 토론회도 열고 해가지고 원래 시가 공장을 다 철거하려고 했던 것을 가장 핵심 라인은 기계는 떼갔지만 건물은 남기는 것으로까지는 현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국가가 지정하는 환경 박물관까지는 못 만들었더라도, 뭔가 거기가 우리가 기억의 공간, 환경 교육의 공간, 일본의 미나미타 박물관 같은 데는 전 세계인이나 일본인이라면 환경 문제와 관련한 사람이 한 번쯤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된 것처럼, 이 장점마을의 비료 공장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할 만한, 또 제대로 기억했을 때 어떤 좋은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역량을 저희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년 11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잘 기억할 것인가에 이 일도 저희가 힘을 모아서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우리가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꼭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간에 장점마을이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현재도 유일한 우리보다 더 많이 암에 걸리거나 더 많은 피해를 본 다른 어떤 마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정받았던 건 어쨌든 문재인 정부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이 익산에 계시면서 국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에 끊임없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셨고, 지역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고, 자찬은 아니지만 의회에는 제가 있었고 관심 가져주신 유재동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공무원들, 특히 제도권 내에 있는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그 제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매개체가 없으면 밖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좀 관심 갖는 의원이 계속 있었다고 하면 이게 더 충분히 확장됐을 것 같은데 하는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손문선 : "토크쇼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대표는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하셨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강공언 교수하고 김세훈 박사 두 분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장점마을 인과관계 5주년 기념 별책보고서 발간기념회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강공언 :  "장점마을 사건은 비특이성 질환인 암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드문 사례로, 지역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절묘한 타이밍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원광대 예방학교실의 오경재 교수님은 한국역학회 회원으로서 당시 민관대책협의기구에 의료인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합류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환경부 역학조사결과 상호 관련성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오경재 교수님을 비롯하여 학회전문가들이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역량이 결집된 좋은 사례입니다.익산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영훈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듯, 시민들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한 과정은 장점마을 문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또한, 장점마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지난 해 전북대학교 산하에 환경보건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환경유해요인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마을에서도 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장점마을 사건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점마을의 교훈이 우리 사회 전반에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자리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훈 :  "저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는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장점마을이 없는 것은 이 공장에 환경 박물관이나 아니면 마을에 더 큰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연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고, 그리고 지역은 지역을 살렸고, 그다음에 지역의 개인들은 사건에 참여하면서 위대한 사람들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혀지길 바라는 거고, 마을 주민들은 잊혀짐으로써 치유가 되는... 기억에서 지워짐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걸로 간다는 거죠. 익산은 누구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저는 지금 익산에 안 삽니다. 익산에 살다가 이사 갔어요. 완주로. 장점마을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스스로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들 추모를 해줘야 해요. 왜 돌아가셨는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아파하면서, 그리고 역학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결과를 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가슴에 어린 부분들을 지상에서 풀고 갔느냐 하는 차이가 있죠. 추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마을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운이 좋게, 그것도 시차에 맞춰서, 아니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잘 만나서 잘 결합돼서 불협화음 없이 끝까지 결과를 보고 보상, 배상을 받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익산 사람들이 도와줬고, 시민단체가 도와줬고, 특히 전라북도 내외에 있는 언론인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습니다. 책에 보시면 그 보도 기사들이 웬만한 다른 지역의 환경 피해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때 핫 이슈였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참여한 부분들을 기념해야 하지 않겠냐, 기록은 있지만 기념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추모비를 세워야 되고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없고 별일도 없고 향후 5년 뒤에는 이 자리에 안 모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런 걸 써왔어요. ‘기억되지 않는 일들은 다시 일어난 후에 반드시 상기한다.’ 또다시 그 피해와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옛날에 그랬지 이를 상기할 거냐는 그런 말이죠. 제2, 제3의 장점마을은 장점마을 하나로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마을이 못하면 익산이 해야 합니다.

적어도 실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념비, 그분들의 기록들, 기사들, 그 사람들이 나른 음식,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했던 그 응원, 기록할 수 있는 대로 기록해서 남겨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는 인정을 받고 박수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을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의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성과의 잔치 속에 다 그늘에 묻혀버렸단 말이죠. 누가 그 사람들을 알아줄 것이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마을 주민이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전체로 보면 50% 이상의 역할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기록, 그 사람들의 역할 부분들이 아무도 기록되지 않고 다 묻혀버렸단 말이죠.

기록 남겨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드릴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손문선 :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이상으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