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증여 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45)    - 과세대상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       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증여가액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       환자금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 2억원         [사례]  부동산취득가액 = 4억원.....  입증되지 못한 금액 = 7,000만원      [계산방법]  4억원 × 20% =  8,000만원...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 증여추정의 배제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       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추정의 배제 기준 <TABLE style="MARGIN-TOP: 3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43px; LINE-HEIGHT: 150%" borderColor=#99cc66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537 borderColorLight=#99cc66 border=1> <TBODY> <TR> <TD width=216 bgColor=#f3ffe1 colSpan=2 rowSpan=2> 구            분</TD> <TD width=131 bgColor=#f5ffe6 colSpan=2> 취득재산</TD> <TD width=60 bgColor=#f5ffe6 rowSpan=2> 채무상환</TD> <TD width=80 bgColor=#f5ffe6 rowSpan=2> 총액한도</TD></TR> <TR> <TD width=59 bgColor=#f5ffe6> 주택</TD> <TD width=60 bgColor=#f5ffe6> 기타재산</TD></TR> <TR> <TD width=95 rowSpan=2> 세대주인 경우</TD> <TD width=109> 30세 이상인 자</TD> <TD width=59> 2억원</TD> <TD width=60> 5천만원</TD> <TD width=60 rowSpan=2> 5천만원</TD> <TD width=80> 2억 5천만원</TD></TR> <TR> <TD width=109> 40세이상인 자</TD> <TD width=59> 4억원</TD> <TD width=60> 1억원</TD> <TD width=80> 5억원</TD></TR> <TR> <TD width=95 rowSpan=2> 세대주가 아닌 경우</TD> <TD width=109> 30세 이상인 자</TD> <TD width=59> 1억원</TD> <TD width=60> 5천만원</TD> <TD width=60 rowSpan=2> 5천만원</TD> <TD width=80> 1억 5천만원</TD></TR> <TR> <TD width=109> 40세 이상인 자</TD> <TD width=59> 2억원</TD> <TD width=60> 1억원</TD> <TD width=80> 3억원</TD></TR> <TR> <TD width=216 colSpan=2> 30세 미만인 자</TD> <TD width=59> 5천만원</TD> <TD width=60> 3천만원</TD> <TD width=60> 3천만원</TD> <TD width=80> 8천만원</TD></TR></TBODY></TABLE>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 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A name=증여재산공제></A>   ■ 증여재산 [공제]의 내용(법53)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 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 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2008. 01. 01 부터[6억원] 2. 직계존비속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3천만]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500만]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백만]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시행령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참고]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 세율구조... <TABLE style="MARGIN-TOP: 3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16px; LINE-HEIGHT: 150%" borderColor=#99cc66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537 borderColorLight=#99cc66 border=1> <TBODY> <TR> <TD width=236 bgColor=#f3ffe1> 과     세     표    준</TD> <TD width=85 bgColor=#f3ffe1> 세   율</TD> <TD width=178 bgColor=#f3ffe1> 누  진  공  제</TD></TR> <TR> <TD width=236> 1억원 이하</TD> <TD width=85> 10%</TD> <TD width=178> -</TD></TR> <TR> <TD width=236>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TD> <TD width=85> 20%</TD> <TD width=178> 1천만원</TD></TR> <TR> <TD width=236>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D> <TD width=85> 30%</TD> <TD width=178> 6천만원</TD></TR> <TR> <TD width=236>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TD> <TD width=85> 40%</TD> <TD width=178> 1억6천만원</TD></TR> <TR> <TD width=236> 30억원 초과</TD> <TD width=85> 50%</TD> <TD width=178> 4억6천만원</TD></TR></TBODY></TABLE>        ▣ 증여세 계산구조      1.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2.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 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 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