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상식]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중국법률상식]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북경으로 5년 만에 출장 온 Y차장은 예전에 비해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 시내도로들이 좁아진 것은 몰론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한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봤다. 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중국인들의 신기에 가까운 곡예운전도 늘고 있음을 목격했다. Y차장은 당당하게 금지된 운전을 하는 중국인들의 배짱, 한적한 곳에선 진행방향 차선으로 마주 달려 오는 차량 등을 보면서 출장기간동안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어느날 Y차장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달리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중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팔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Y차장은 가해자가 음주 운전자이고, 자신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상해를 당했으므로 가해자가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고조사를 나온 교통경찰은 가해자의 책임은 1백% 인정했지만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여부를 알아보자. 중국 현행법에 따라 아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사고 형사 처벌로 3년 이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첫째, 가해자에게 전부 혹은 주책임이 있고, 사망자가 1명 혹은 중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이 동등하고,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가해자에게 전부 혹은 주책임이 있고, 공동재산 혹은 타인재산에 30만위엔(元) 이상의 손실을 입힌 뒤 배상하지 않은 경우 넷째, 가해자에게 전부 혹은 주책임이 있고, 음주•마약•무면허•고장 난 차•과적차량•뺑소니 차로 피해자에 중상을 입힌 경우. Y차장의 사고는 상기의 넷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에 가해자에게 전부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상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를 교통사고죄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행정법규에 따른 행정처벌은 받는다. 북경국연컨설팅 김덕현(법학박사제공) Tel: 010)6468-0411/2                           [중국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