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북한은 남한이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의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연합뉴스, 北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軍 "확인해줄 수 없다", 2024.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78776)
이에 대하여 우리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긴급회의를 거쳐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군이 띄운 것은 아니고 대북 민간 단체가 무인기를 이용한 새로운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사실 이러한 무인기 이용 대북 전단 살포는 대북 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기획하여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들어 폐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거나 그에 준하는 남북 무력 충돌 방지 및 평화 유지의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남과 북은 각기 상대 영역에 대한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 시민 단체들의 일방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