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에 관하여

[한국농아방송]

https://youtu.be/-8VmquYJbcc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수어뉴스 이은영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 중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하여 정비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분배하여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계획은 해당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분석, 이해가 없이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사업들이 다수 적용되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합리한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도 해당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인이 이용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107통신중계서비스)가 유사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21일 긴급히 실무책임자 회의를 진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협회가 움직여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해당 정비계획과 관련된 중앙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보장위원회와 면담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역 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중앙정부부처에 제출하는 정비 지침에 수화통역센터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해당 법령에 의해 수화통역센터는 농인 당사자에게 직접 서비스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손말이음센터는 농인에게 통신을 통한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갠지스강의모래]

현재 25개 자치구에 있는 센터도 사실 농인을 위해선 부족한 데, 107과 뭐가 유사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솔직히 이 기사보고 화가 난다. 농인들의 소통과 생존권을 위해 기반시설을 더 늘려주진 못할 망정..정비사업이라니...부디 잘 해결되길 바란다.

[바람개비요셉]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내에 건강과 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하얀천군]

잘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피키]

수화뉴스 자주 보고 있다고 우리들도 댓글로 응원해야겠죠? 화이팅 !!

[항쉬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