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일자 [제 13-1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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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금융포커스
국제금융이슈
China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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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 (2013년 봄)
- 구분 : 금융동향:분석과 전망
- 저자 : KIF
- 발간년월 / 권호 : 2013-05 /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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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2. 금융산업 분석 및 전망 3. 자동화기기 수수료의 적정성 연구 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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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경제의 분석 19권 1호
- 구분 : 한국경제의 분석
- 저자 : KIF, 한국경제의분석패널
- 발간년월 / 권호 : 2013-04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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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즘
2.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3. 수출이 제품혁신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질성: 80년대와 90년대의 시사점 4. 유가충격과 통화정책 : 바람직한 통화정책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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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 구분 : KIF정책보고서
- 저자 : KIF
- 발간년월 / 권호 : 2013-04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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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2.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3.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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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은행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구분 : 금융연구 Working Paper
- 저자 : 송옥렬
- 발간년월 / 권호 : 2012-04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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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說
2. 은행의 구조 3. 은행의 행위 4. 結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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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공모시장에서 수요예측제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구분 : 금융연구 Working Paper
- 저자 : 신인석, 이관영
- 발간년월 / 권호 : 2013-04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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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 제도배경과 이론적 논의 3. 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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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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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됨.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개인대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고,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이거나 법인대출에 있어서 최대주주, 대주주(30% 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한다는 것임.
- 2012년말 기준 제2금융권의 전체 거래액 중 약 14%가 연대보증을 낀 대출·보험으로 연대보증자 수는 155만명, 보증액은 75조원에 달함.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00~1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함.
- 일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처럼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음.
- 금융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서민금융공급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생계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햇살론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규모를 확대할 방침임. 이와 함께 현재 주채무자로 한정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을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확대해 5월 중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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