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인터뷰 [11/21 김포미래신문]

[운영자]

잠재된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교육체제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인터뷰

권미영 기자 k38my@naver.com

다음은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서 최창의(경기도 제5권역인 고양, 김포, 파주 지역의 교육위원) 위원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교 평준화 도입 기준은  

▶ 고교입시 평준화는 1974년 처음 도입된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입니다. 현재 전국의 28개 도시가 평준화 지역이고, 전체 일반계 고교 학생 가운데 약 73% 가량이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입시 평준화 실시 여부는 도교육감의 소관사항입니다. 평준화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윤종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준화를 도입하는 지역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지요.
1) 고교입시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2) 지역내 고등학교 수 및 분포 등에서 평준화 정책의 적용이 가능한 지역, 3) 지역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용에 문제가 없는 지역, 4) 교육여건 및 생활수준 등에서 지역간, 학교간에 현격한 차이가 없는 지역, 5) 지역주민의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의미 있게 높은 지역 등입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안산지역 평준화 청원 심사 과정에서도 도교육청 집행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현행 평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학교간 경쟁력이 약화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었다고 밝히더군요. 또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약되기 때문에 평준화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교 평준화는 왜 필요한가

▶평준화 정책을 마치 학력의 평준화나 학교를 똑같이 만드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입시 정책의 평준화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해서 학생을 모으는 게 아니라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학교마다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이 평준화입니다. 비평준화가 성적 우수 집단만 모인 일부 학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는 평준화의 장점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평준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된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들을 일찍부터 오직 시험성적으로 줄을 세워 자기 존재의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김포지역의 고교 평준화 논의에 대해  

▶ 김포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현재 고교 비평준화로 인한 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과열 경쟁과 주입식 교육, 날로 늘어가는 사교육비 부담을 주로 걱정합니다.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간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미리 결정해버린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현재의 지역 조건으로는 평준화를 당장 시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우선 학부모들의 여론에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고등학교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교통여건에 따른 배정 불만 대책도 마련되어야겠지요. 앞으로 김포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진단과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에 알맞은 정책이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위원님이 중점을 두는 것은 

▶김포시는 고교입시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의 선호도 순위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자치기관인 교육위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간의 교육환경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에 과밀학급이 형성되지 않도록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적극 추진하였고, 도교육청 예산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김포지역 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지역에 있는 종합계 고등학교의 학습시설, 급식시설, 학생 복지편의시설 개선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그나마 교육시설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