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월 27일자 뉴스

[얼쩍소나기]

1]4일 석면발견 … 15일 기공식 … 23일 市 첫보고

옛인천대 석면관리 총체적 부실 … 도개공 알고도 폐쇄조치 안해

최근 옛 인천대 캠퍼스 사전 철거과정에서 생긴 일부 석면누출과 관련, 관계당국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인천일보 4월 26일자 1·19면>

당시 현장과 주변상황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26일 취재결과 인천대학교는 석면누출의 원인이 된 내부시설 해체공사를 발주하고도 공사 내내 석면누출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다. 지난 2월 공사를 맡은 A업체가 석면누출 사실을 알고 작업을 멈춘 것은 이 달 4일이었다.

해체대상인 본관 9·10층에서 실내 칸막이를 뜯어내면서 석면이 든 천장 벽체(택스)가 떨어져나간 것을 나중에 발견한 것이다.

인천대는 4월 들어 경인지방노동청이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할 때에야 상황을 파악했다. 옛 인천대를 헐고 도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상황을 안 뒤에도 조치를 안 내렸다. 도개공은 도화개발 사업자로 옛 인천대 내 모든 건물의 소유하고 있고 향후 각 건물을 철거할 기관이다.

A업체는 지난 4일 석면누출을 발견한 이틀 뒤 6일 도개공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도개공은 현장폐쇄 등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

도개공 관계자는 "내부시설 해체공사는 인천대가 발주한 것이라 기본적으로 도개공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23일 '도시재생사업 석면 대책회의' 때 처음 보고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 지난 15일 시와 도개공은 옛 인천대 철거공사를 포함한 도화개발 기공식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미 석면이 노출된 본관 바로 앞 정문 일대에서 기공식을 하면서 시·도개공은 '향후 철저한 석면피해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개공의 석면대책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석면대책은 발표 직후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도개공이 15개 건물의 석면량을 조사해 내놨는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석면의 각 종류가 구분돼있지 않고 시료를 어디서 어떻게 채취했는지 등도 빠져있다.

도개공은 "자료가 다 있다. 다만 지난 23일 첫 대책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철홍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대책위' 대표는 "정식 철거도 되기 전에 이미 석면이 누출됐다는 게 당황스럽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2]'쭉정이 유통산업법' 등돌린 상인들

"500m 내 SSM 규제론 골목상권 70% 고사"

[경인일보=오지희기자]'실효성없는 조항만 통과시킨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후퇴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 반년 이상 논란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못해 자못 냉소적이다. 상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반여당 정서를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평문화의거리 인태연 상인회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로 제한한 점을 꼬집었다.

인 회장은 "보존구역이 1㎞내로 정해질 경우 SSM인근의 골목 상권은 70%밖에 지켜질 수 없다는 연구 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범위를 좁힌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한다"며 "500m내로 제한하면 골목상권은 30%정도 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옥련동SSM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박동옥 온누리슈퍼마켓 사장도 역시 500m범위 제한을 문제삼았다.

박 사장은 "옥련동SSM은 500m안에 위치해 동네슈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은 대다수의 SSM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부만 혜택을 보는 미숙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함부영 갈산동SSM입점저지 비대위원장은 상인들이 요구한 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이 빠진 이번 결정을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500m 조항도 조례로 위임돼 있어 언제부터 실현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단결하고, SSM관련 규제를 만드는데 일부 역할을 한 점을 상인들은 성과로 봤다.

한편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는

26일 "정부는 SSM사태의 본질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인들의 분노를 완화하기 위한 거짓 시늉만 내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대책위는 인천시의회가 SSM 확산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인일보-

3]송영길·김성진 ‘경선단일화’ 합의

범야권 시장 후보 내달 4일 선출

범야권 연합 최초의 인천시장을 내기 위해 송영길·김성진 두 후보가 손을 맞잡았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후보는 26일 인천시청에서 범야권 단일화 후보 합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경선을 치를 것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인천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선거연합이라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두 후보는 오는 30일 공동토론회를 갖는 등 공정한 후보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선거연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지방선거연대 소속 2천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전수조사 결과를 합쳐 최종 경선을 치를 방침이다.

이어 인천지방선거연대는 두 후보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께 야권 연대의 인천시장 최종 후보를 일반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후보는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와 한판 설전을 벌이게 된다.

한편, 앞서 민주당 등 야 3당 인천시당은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내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기호일보-

4]초교 교감, 사전선거운동 개입

교직원 대상 특정단체 모바일 투표단 모집 '논란'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단체 투표단 가입 신청서를 돌렸다가 폐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일이벌어져 비난을 사고 있다.

남동구에 위치한 A 초등학교 교감이 비(非)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이하 바른교육연합)에서 만든 핸드폰 투표단 가입 신청서를 교직원들에게 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학교의 교직원 B씨는 “가입 신청서에 전교조나 비전교조를 운운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전체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자를 모집하는 줄 알았다”며 “신청서에 주소와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 쓰게돼 있어 곤란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A⁴용지 반장 크기의 신청서에는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신청서라고만 명기돼 있었다.

정작 바른교육연합 측은 당초 여론조사·정책평가와 함께 모바일 투표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문제제기와 후보간의 이견차로 모바일 투표방식을 철회한 상태다.

일선학교 현장에 변경된 방침이 전해지기 전에 교감이 나서 교직원들을 상대로 투표단을 모집한 셈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감 C씨는 “단체 관계자가 와서 도와 달라고해 신청서를 돌렸지만 문제가 제기돼 바로 신청서를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김순남 초등교육과장은 “모바일 투표단 모집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단체에서도 철회한 방식인만큼 해당학교를 비롯해 일선 학교현장에 이를 주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바일 투표단 모집방식보다 교감이 직접 나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보다 교감이 교직원에게 특정단체와 후보를 겨냥한 투표권을 권유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함께 교사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신문-

5]'영종 브로드웨이' 무산 위기

앵글우드측 시와 이달말까지 SPC 설립 약속불구 제자리

10조 넘는 사업비 마련책 미제출 … 계획 실현여부 불투명

영종도 내 대형 복합문화단지 '영종 브로드웨이'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홍콩 자본 앵글우드 홀딩스가 개발법인(SPC)을 세우기로 인천시와 약속한 기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

개발법인 설립은 사업의 첫 단추다. 이 달 말일까지 설립이 안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 측이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이던 설립기한을 추가연장 없이 이 달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개발법인의 자본금은 앵글우드 홀딩스와 중동의 에마르(Emaar)가 35%씩 70%를, 나머지 30%는 다른 국내·외 투자자가 출자한다. 자본금 총액은 200억원이다. 이 중 중동 에마르사의 투자가 불투명해졌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지난해 두바이 금융위기로 영종 투자에서 사실상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직 새로운 투자자가 안 나타나 법인 주주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총 10조4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사업비 마련방안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개발법인 설립에 앞서 앵글우드가 인천경제청에 방안을 제출하게 돼있지만 아직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

개발법인 설립과 별도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앵글우드 측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총 2만6천200석 규모의 14개 다목적 공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객석수에서 국내최대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천22석)의 8배가 넘는다. '캣츠', '레 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 세계적 뮤지컬을 1년 내내 상시 공연한다는 게 운영구상이었다. 그러나 세계적 공연단을 언제, 어떻게 유치해올 지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상황이 여의치는 않다. 일단 앵글우드 측의 서류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기한을 넘긴 뒤의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종 브로드웨이 단지는 영종하늘도시 내 58만4천㎡ 터에 2014년까지 조성될 예정이었다.

-인천일보-

6]선관위-시민단체 대립각"

"과도한 규제" 반발 … 오늘 규탄 기자회견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 시민 단체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계양산 살리기 운동, 4대강 반대 운동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시민단체가 진행중인 계양산 골프장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4대강 저지 서명 운동이 공직선거법에 해당돼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현안 문제 운동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지역연대 등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10년 동안 실시한 무상급식운동과 계양산 골프장 저지 운동이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경우 찬성 단체의 운동은 그대로 놔두고 반대 활동에 대해서만 유독 선거법 위반 논리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여 년간 인천 최대 환경 현안인 계양산골프장 저지 운동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계양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 범위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 단체는 ▲계양산 반대 후보 모집 신문 광고 ▲계양산 골프장 찬성 후보 찍지 않겠다는 1인 시위 ▲계양산 골프장 찬성 후보 선택 안하기 서명 운동 ▲특정 후보의 계양산 골프장 찬·반 여부 공개 등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계양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천주교인천교구에서 진행하는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운동도 선관위에서 중단 요구를 받았다. 무상급식과 4대강 반대 운동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정책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 사업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현수막 게시, 집회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다.

이같은 선관위의 방침에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천주교 신부와 신도들도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미사를 매일 열기로 했다.

-인천일보-

7]전교조명단 공개강행 조전혁 의원 '규탄'

민노총 인천본부-인천지역연대, 악천후 속 집회- '사퇴' 촉구

최근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남동 을)의원 규탄 집회가 조전혁 의원 만수동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기수정 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악천후 속에서도 결집해 “반교육적 불법을 자행한 조전혁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 조전혁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인천지역연대,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일동. ⓒ기수정 기자

이들은 “이시간 이후부터 향후 2년간 조전혁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조 의원이 인천대 교수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더구나 법원에서 명단 공개 불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조전혁 의원 사무실을 향해 규탄 함성을 울렸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노조를 만들었지만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불법적으로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비난했다.

전 본부장은 “국민들, 시민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며 “조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오는 28일 5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단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명단 공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뉴스-

8]교과부 ‘김상곤 주요사업 보고하라’ 지시

도교육감 선거 전 ‘들춰내기’ 의혹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를 중단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주요 교육 현안을 두고 김 교육감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6일 “지난 23일 교육감 권한대행인 전찬환 경기도 부교육감이 교과부로부터 교육청의 각종 현안 사업을 보고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이다. 전 권한대행은 같은 날 간부회의를 열어 교과부 보고 내용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일요일인 지난 25일에도 과별 책임자 1명씩 모두 15명이 출근해 보고자료를 작성했다.

도교육청이 준비한 보고자료에는 김 교육감의 주요 사업이었던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추진 △인권조례 제정 경위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와의 갈등 경위 등 15가지 핵심 사업 현황이 망라돼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김 교육감의 직무 정지 뒤, 교과부가 김 교육감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기로나 그 내용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교육감 직무 정지 뒤 통상적 업무 파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