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정부 공공기관장 연봉 최대 4억 1천 만 원

[오양심]

- 정부기관장 연봉‘억대’, 법정최저임금 연봉 최근 4년간‘천만 원’수준에 그쳐

- 소득격차 완화의 시작,‘살찐고양이법(일명)’국내 제정”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는 총 362개다.

2018년 정부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 1천만원/22.09배) ▲한국예탁결제원장(3억 9천만원/21.15배) ▲중소기업은행장(3억 9천만원 21.04배) 등 법정최저임금연봉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15배~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배~15배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이나 존재했으며, 기관장의 연봉은 최소한 약 1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최저시급연봉 대비 기관장 연봉>

배수	기업 명단
20배 초과	▲한국투자공사 (4억 1천만원) ▲한국예탁결제원 (3억 9천만원) ▲중소기업은행 (3억 9천만원)
15배 ~ 20배	▲한국산업은행 (3억 7천만원) ▲한국수출입은행 (3억 7천만원) ▲국립암센터 (3억 5천만원) ▲기초과학연구원 (3억 1천만원) 등 7곳
10배 ~ 15배	▲예금보험공사 (2억 7천만원) ▲신용보증기금 (2억 6천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2억 6천만원) 등 65곳
10배 미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억 8천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1억 8천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억 8천만원) 등 268곳

(출처 기회재정부 오영훈의원실)

오영훈 의원실이 2015년~2018년 유형별 정부기관장 최고연봉 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기준 공기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순으로 나타났고,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순이었으며,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순이었다.

이에, 정부 기관장과 법정최저임금의 연봉을 받은 시민과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됐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오영훈과 (사)유럽헌법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사)유럽헌법학회 오승규 총무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정미경 소장과 숭실사이버대 심민석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서강대학교 공공연계전공 정재도 박사 ▲국회의정연수원 홍선기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정영훈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한동숙 경영연구팀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성재 교수가 맡았다.

오영훈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여러 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오코리아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