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전금법위반 성립요건과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전금법위반 성립요건과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유통과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나 체크카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검토하면서 자주 느끼는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건넸는지가 아니라, 당시 어떤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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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단순히 통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장
•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 OTP 발생기
• 보안카드
•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수단

많은 분들이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경제적 대가의 존재뿐 아니라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지 자체를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계좌를 넘겨주는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범행 유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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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사실대로만 말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제안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추측이나 모호한 표현은 예상하지 못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자료와 대화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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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금법위반 처벌 수위와 변호사의 역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 접근매체 제공 경위
•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정도
•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 제공 횟수와 규모
• 범죄 피해 발생 정도
• 동종 전과 유무
•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와 반성 정도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록을 보면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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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의 인식,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만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