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3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30일자.

1. 광주 청소년 92.4% "노동인권교육 필요"

광주지역 청소년 대부분이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최근 광주지역 중학생과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기관 청소년 등 총 242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2.4%가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1%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경험자 54.8%는 아무런 준비나 사전교육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들 역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1%였으며 이들 중 42.3%가 중학교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아르바이트 경험자는 평균 15.6%로, 대안기관 청소년이 62.5%, 특성화고 청소년이 43.1% 순으로 높았는데요, 임금이 낮을수록, 육체노동이 많을수록, 비전문직일수록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해 88.6%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종합병원 규모 클수록 비급여 진료비용 많이 들어

광주 지역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초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1인실 병실료는 20만3100원에서 최대 21만3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 KS병원이 11만원을 기록했으며 기독병원(10만3000원~13만4000원), 미래로21병원(7만원~11만원), 수완병원과 서광병원이 각각 10만원 등을 기록했습니다.비용이 공개된 19개 병원 중 하남성심병원(4만원~5만원)과 동아병원(5만원)이 1인실 병실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국민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 간 진료비 차이가 줄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 국립대 교수 10명 중 4명 수도권 출신…지역할당제 필요

광주지역 국립대학교 교수 10명 중 4명이 수도권의 특정 대학 출신 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할당제 도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광주교대·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대학 출신 교수 임용 비율이 약 39.1%로 매우 높았는데요, 전남대는 전체 교원 1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교육대는 78명 중 28명(35.8%), 광주과학기술원은 154명 중 25명(16.2%)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전체 교원 154명 중 국외대학 출신이 125명(81.1%)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국내대학 출신 교수임용자 29명 중 수도권(SKY)대학 비중이 25명에 달했는데요, 광주시민모임은 "수도권·국외 대학 출신이 대학가의 교수임용을 독차지하고 있는 폐단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5·18기념재단 이사장 선출 또 무산

5·18기념재단이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의 고사로 한 차례 무산됐던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해 다시 이사회를 열었지만 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사장 선출, 조직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렸지만 어떤 안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재적 과반수 이상 표를 얻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번 이사회에선 후보를 추천한 이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한 해고 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여건을 공유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는데요,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 여부, 조직 개편 문제도 다음 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5. 무등산 해맞이 행사 공익목적 아니면 못한다

내년부턴 무등산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해돋이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해맞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 이외의 개인·민간단체 성격의 행사에 대해선 불허키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1월 1일 무등산 증심사 탐방지원센터 앞길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 주관의 무료 떡국나눔 행사를 제외하곤 일체의 모든 행사를 불허했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인 오는 1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선 해돋이는 보지 못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