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후회하고 있다… 「불만의 해소」 였는데 경제 붕괴를 초래한 중국 코로나 대응의 대오산

[お持て成し]

시진핑은 후회하고 있다… 「불만의 해소」 였는데 경제 붕괴를 초래한 중국 코로나 대응의 대오산 / 12/26(月) / 프레지던트 온라인

■ 출구 전략이 불충분한 채로 감염이 재확대

12월 7일,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발표했다. 12일에는 행동추적 앱의 운용이 멈췄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얽혀 있다. 백지운동 등 강한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크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감염의 끝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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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에서는 부동산시황의 악화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 대규모 PCR 검사를 철저히 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공산당 정권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부분적 해제를 목표로 했다.

단지 그 타이밍은 나빴다. 백신접종 증가, 치료약 충분한 양 확보, 의료체제 확충 등 위드코로나 이행 준비가 불충분한 채로 제로코로나 정책은 사실상 해제됐다. 그 결과 중국의 감염 재확대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 베이징시 등에서는 화장장에 긴 차량의 행열이 생겼다. 공산당 정권은 급속히 증가하는 감염자의 파악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시민의 방위 본능은 한층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향후 중국과 세계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 감기약인 “파브론”을 매점하다

현재, 중국에서 다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 베이징시의 감염 상황을 확인하면 감염 재확대는 급격하다. 12월 중순 시점에서 베이징 시에서는 구급차의 출동 요청이 통상의 6배 정도로 늘었다고 보도되었다. 시내의 약국에서는 항원 검사 키트나 해열제 등의 대중약을 구입하는 사람이 급증해, 품절이 속발하고 있다. 광저우시에서는 해열제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을 올린 약국이 당국에 적발됐다.

영향은 우리나라(일본)에도 퍼지고 있다. 제로 코로나 완화 후 도쿄 도내의 약국에서는 감기약과 해열제를 구입하는 사람이 늘었다. 전매나 지인에게의 제공 등이 그 배경에 있을 것이다. 감기약의 '파브론 골드'를 제조하는 다이쇼 제약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장면도 있었다.

■ 중국 정부는 사망자를 “총 7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시각을 바꾸면 중국 기업이 제조한 치료약보다 주요 선진국의 치료약을 손에 넣지 않으면 몸의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위기감을 강화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위기감, 방위 본능은 한층 높아지고, 휴일 베이징 시내는 한산하다. 식음료 등 배달,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 손이 부족하다. 상황은 2020년 초봄, 엄격한 락다운에 의해 사람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된 무한시를 방불케 한다.

또,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 시에서는, 연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년의 활기를 볼 수 없는 것 같다. 상하이 시 등에서는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내륙부와 농촌지대의 상황은 더욱 엄격하다고 추측된다.

그 상황하에서, 12월 18일에 2명, 19일에는 5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확인되었다고 공산당 정권은 발표했다. 반대로 SNS상에서는 희생자는 그것보다 많다는 투고가 잇따랐다. 의료 핍박의 해소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의학생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는 2023년 중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  왜 충분한 준비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당초 공산당 정권은 서서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생각이었다. 그 중 하나는 시민의 불만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토지 양도익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 상황하에서 대규모 검사나 엄격한 이동제한을 계속하면 지방재정의 악화 리스크는 한층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한 전개를 피하기 위해, 12월 초순 이후, 제로 코로나는 완화되었다. 다만, 그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의료체제의 핍박도 증가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21일 WHO는 중국 병원이 만상에 접근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로 위드코로나의 준비를 충분히 진행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배경에는 공산당 정권 전체를 관철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산당 간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를 톱으로 하는 최고지도부의 지시를 철저히 지키고 명령과 계획에 따른 행동을 거듭하는 것 같다. 과거에도 그러한 가치관을 확인하는 경우는 있었다.

■ 최고지도부의 지시가 지방의 감염 대책에 영향인가

예를 들면, 리만 쇼크 후의 중국에서는 4조원(당시의 방화 환산액으로 57조엔 정도)의 경제 대책이 발표되었다. 인프라 투자는 늘어나 철강, 구리선, 알루미늄, 판유리 등의 생산능력도 급속히 확대했다. 그 결과, 철강 등의 재래 분야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은 심각화되고 있다. 뒤집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공산당 정권은 톱에서 지방 간부까지를 관철하는 의사 결정, 행동 양식을 확립했다. 그것은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시진핑 정권은 당내, 심지어 민간기업의 창업경영자와 유명영화배우에 이르기까지 강기숙정(綱紀粛正)을 철저히 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부로 불리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시는 절대라는 사람들의 인식은 한층 더 긴축되었을 것이다. 최고지도부의 지시에 충실히, 전력으로 임하는 것은 지방정부 간부의 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0월 당 대회에서 넘버 2로 약진한 리찬씨가 상하이의 록다운을 철저히 한 것은 그러한 의식에서였다고 생각된다.

■ 「복숭아가 코로나에 효과좋다」다양한 루머도…

시진핑 총서기는 스스로의 지배체제 강화(정치)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한편, 경제에 관해서는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소비 등을 늘린다는 생각은 열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향후 중국, 심지어 세계 경제에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2022년 12월 중순 시점에서, 시정권은 미 화이자 등으로부터 백신을 조달해, 노인을 중심으로 접종을 늘리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다양한 루머도 유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숭아 통조림을 먹으면 신형 코로나의 증상이 완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 감염 후유증에 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중국 제약업체가 생산한 백신의 부반응을 경계하는 사람도 많다. 공산당 정권은 SNS에서 열람한 투고에 ‘좋아’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 중국의 현상은 세계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로

현재의 감염 상황이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해소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접촉을 피하게 된다. 경제운영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의 이동선=동선은 한층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소비에는 더 강한 하강 압력이 가해지기 쉽다. 어쨌든 감염은 진정되고 서서히 경제활동도 가지고 있지만, 상하이 락다운 후 등에 비해 개인소비의 회복 페이스는 보다 완만해질 우려는 증가하고 있다.

생산과 물류, 무역거래의 정체도 우려된다. 그 상황하에, 경기지탱을 위해 시정권은 부동산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불량채권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부채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지방재정의 악화 우려도 추가적으로 높아지기 쉽다. 경제 전체에서 자본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성장률 저하 우려는 한층 높아질 것 같다.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중국과 해외 기업은 늘어나고, 고용·소득 환경도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것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도 치열해지고 있다. 공산당 정권은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불안증대를 억제하고 여론의 시선을 해외로 향하게 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국경제는 주요한 마이너스 요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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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베 아키오(真壁 昭夫)
타마 대학 특별 초빙 교수
1953년 가나가와현 출생. 이치바시 대학 상학부 졸업 후, 제일 권업 은행(현 미즈호 은행) 입행. 런던 대학 경영 학부 대학원 졸업 후, 메릴 린치사 뉴욕 본사 출향. 미즈호 총연주석 연구원, 신슈대학 경제학부 교수, 호세이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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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 대학 특별 초빙 교수 마카베 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645fe13a95f8ff2e3974947abd043073889fb5ac?page=1 

習近平は後悔している…「不満のガス抜き」のはずだったのに経済崩壊を招いた中国コロナ対

習近平は後悔している…「不満のガス抜き」のはずだったのに経済崩壊を招いた中国コロナ対応の大誤算
12/26(月) 9:1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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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北京の病院前で、診察を待つ中国の人々（＝2022年12月21日、中国・北京） - 写真＝AFP／時事通信フォト

■出口戦略が不十分なまま、感染が再拡大

　12月7日、中国共産党政権はゼロコロナ政策の緩和を発表した。12日には行動追跡アプリの運用が止められた。その背景には、いくつかの要因が絡んでいる。“白紙運動”など、強引なゼロコロナ政策継続に対する国民の反発は大きい。また、世界保健機関(WHO)はコロナ感染の終わりが視野に入りつつあるという見方を示し始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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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に加えて、中国では不動産市況の悪化などによって地方政府の財政状況が悪化した。大規模なPCR検査を徹底する負担は増している。そうした状況下、徐々に共産党政権はゼロコロナ政策の部分的解除を目指した。

　ただ、そのタイミングは悪かった。ワクチン接種の増加、治療薬の十分な量の確保、医療体制の拡充などウィズコロナ移行の準備が不十分なまま、ゼロコロナ政策は事実上解除された。その結果、中国の感染再拡大の状況は一段と深刻化している。首都北京市などでは火葬場に長蛇の車列ができた。共産党政権は急速に増加する感染者の把握に苦慮しているとみられる。足許、中国市民の防衛本能は一段と高まっているだろう。それは今後の中国と世界経済にとって無視できないマイナスの要因だ。

■風邪薬の“パブロン”が買い占められる

　足許、中国で再度、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者が急増しているようだ。北京市の感染状況を確認すると、感染再拡大は急激だ。12月中旬時点で北京市では救急車の出動要請が通常の6倍程度に増えたと報じられた。市内の薬局では抗原検査キットや解熱剤などの大衆薬を買い求める人が急増し、品切れが続発している。広州市では解熱剤の需要が急増し価格を引き上げた薬局が当局に摘発された。

　影響はわが国にも広がっている。ゼロコロナ緩和後、東京都内のドラッグストアでは風邪薬や解熱剤を買い求める人が増えた。転売や知人への提供などがその背景にあるだろう。風邪薬の“パブロンゴールド”を製造する大正製薬の株価が大きく上昇する場面もあった。

■中国政府は死者を“計7人”と発表したが…

　見方を変えれば、中国企業の製造した治療薬よりも、主要先進国の治療薬を手に入れなければ身の安全を守ることは難しいと危機感を強める人は増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感染から身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人々の危機感、防衛本能は一段と高まり、休日の北京市内は閑散としている。飲食などのデリバリー、物流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人手は不足している。状況は2020年春先、厳格なロックダウンによって人の移動が徹底して制限された武漢市を彷彿とさせる。

　また、経済の中心地である上海市では、年明けを控える中で例年のにぎわいが見られないようだ。上海市などでは対面からオンラインに授業を切り替えるよう指示が出された。内陸部や農村地帯における状況はさらに厳しいと推察される。

　その状況下、12月18日に2人、19日には5人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よる死者が確認されたと共産党政権は発表した。対して、SNS上では犠牲者はそれよりも多いとの投稿が相次いだ。医療逼迫(ひっぱく)の解消のために動員されている医学生の反発も高まっている。海外からも懸念が示されている。米ワシントン大学の保健指標評価研究所(IHME)は2023年、中国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よる死者数は100万人を上回るとの予想を公表した。

■なぜ十分な準備が進められなかったのか

　当初、共産党政権は徐々にゼロコロナ政策を緩和する考えだった。その一つには市民の不満への配慮があっただろう。また、土地譲渡益の減少によって地方政府の財政状況は悪化している。その状況下で、大規模検査や厳格な移動制限を続ければ、地方財政の悪化リスクは一段と上昇するだろう。

　そうした展開を避けるために、12月上旬以降、ゼロコロナは緩和された。ただ、その準備は十分ではなかった。特に、医療体制の逼迫度の高まりはかなり深刻とみられる。12月21日、WHOは中国の病院は満床に近づいているとの見解を示した。中国は海外の事例を参考に、ウィズコロナの準備を十分に進めることができてい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

　背景には、共産党政権全体を貫く人々の意思決定メカニズムが大きく影響しただろう。共産党の幹部にとって最も重要なことは、習近平総書記をトップとする最高指導部の指示を徹底して守り、命令と計画に従った行動を重ねることにあるようだ。過去にもそうした価値観を確認するケースはあった。

■最高指導部の指示が地方の感染対策に影響か

　例えば、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中国では4兆元(当時の邦貨換算額で57兆円程度)の経済対策が発表された。インフラ投資は積み増され、鉄鋼、銅線、アルミ、板ガラスなどの生産能力も急速に拡大した。その結果、鉄鋼などの在来分野で中国の過剰生産能力は深刻化している。裏返しに、中国の生産者物価指数は下落している。主要先進国のインフレ状況とは対照的だ。

　共産党政権はトップから地方幹部までを貫く意思決定、行動様式を確立した。それは一党独裁体制を維持するために重要だ。習近平政権は、党内、さらには民間企業の創業経営者や有名映画俳優に至るまで綱紀粛正を徹底した。

　それによって、最高指導部と呼ばれる政治局常務委員の指示は絶対であるという人々の認識は、一段と引き締められただろう。最高指導部の指示に忠実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は、地方政府の幹部の出世に大きく影響する。10月の党大会でナンバー2に躍進した李強氏が上海のロックダウンを徹底したのは、そうした意識からだったと考えられる。

■「桃がコロナに効く」さまざまなデマも…

　習総書記は自らの支配体制の強化(政治)には多くのエネルギーを注いでいる。一方、経済に関しては感染対策を徹底しながら消費などを伸ばすといった考えは劣後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それは今後の中国、さらには世界経済にとって大きなマイナスとなるだろう。2022年12月中旬時点で、習政権は米ファイザーなどからワクチンを調達し、高齢者を中心に接種を増やす考えを示していない。

　一方、さまざまなデマも流布している。例えば、“桃の缶詰を食べれば、新型コロナの症状が緩和する”と考える人が増えたようだ。感染の後遺症に関する不安を感じる人も多いだろう。中国の製薬メーカーが生産したワクチンの副反応を警戒する人も多い。共産党政権はSNSで閲覧した投稿に“いいね”ボタンを押下することも規制し始めた。

■中国の現状は世界経済にも大きなマイナスに

　現在の感染状況が一朝一夕に解消に向かうとは考えづらい。人々は追加的に接触を避けるようになる。経済運営に欠かせない人の移動線=動線は一段と不安定になるだろう。それによって、個人消費にはより強い下押し圧力がかかりやすい。いずれ感染は落ち着き、徐々に経済活動も持ちなおすだろうが、上海ロックダウン後などに比べて個人消費の回復ペースはより緩慢になる恐れは増している。

　生産や物流、貿易取引の停滞も懸念される。その状況下、景気下支えのために習政権は不動産業界への資金支援を強化する方針だ。ただ、不良債権処理は遅れている。債務問題は深刻化するだろう。地方財政の悪化懸念も追加的に高まりやすい。経済全体で資本の効率性は低下し、成長率の低下懸念は一段と高まりそうだ。生産拠点を海外に移す中国や海外の企業は増え、雇用・所得環境もさらに不安定化するだろう。

　それは、世界経済にとって大きなマイナスだ。半導体や人工知能(AI)など先端分野をめぐる米中の対立も熾烈(しれつ)化している。共産党政権はゼロコロナ政策などに起因する市民の不満、不安増大を抑え、世論の目線を海外に向かわせるために台湾に対する圧力をさらに強める恐れも増している。2023年の世界経済にとって中国経済は主要なマイナス要因の一つ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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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法政大学院教授などを経て、2022年から現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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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 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