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폐와 신분증까지 디지털화한 중국의 통제체제

[융제]

중국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감시와 사회통제 계통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의 

몇몇 추가 조치는 전면 통제망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중국은 전 국토에 7억개의 웹캠 시설을 운영 중이어서 공민에 대한 안면 식별은 물론 걷는 자세도 

식별하는데다가 사회의 신용계통과도 연계되어 공민들이 당의 지령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

통제 하의 디지털 생활에서 사회신용 점수가 낮은 고객은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나아가 

여행 물건구입 취업 심지어 주택구입조차 불가능하며 심지어 연애까지 영향을 끼치는 정도임

‘天網’이라 불리는 영상 감시계통 이외에 ‘방화벽’은 거의 모든 외국 언론 매체를 봉쇄하고 외신 

뉴스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태로 국내 매체가 통제 당하는데다가 중국 공민은 

당이 비준한 뉴스만을 볼 수 있고 

Gmail과 외국 SNS는 모두 막혀 금지된 내용을 보거나 전파할 경우 엄격한 후과를 치뤄야하며 

누구와 교류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좋은지를 통제하는 수준으로, 이미 매 개인을 통제하고 무엇을 

읽고 있는지? 뭔 말을 하고 누구와 어울리는 지를 통제하다가 아이를 몇 명 출생할 수 있는지 조차 

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통제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년 들어 ‘중국 특색의 사회신용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관한 의견’은 사회신용 평가가 전국적 범위 내에서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음

금번 통제강화 조치에는 사설통신망(VPN)을 타격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VPN이 방화벽을 우회하여 외국 SNS나 금지된 내용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임.

이어 2024.5 전국정보안전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인터넷 안전기술 인공지능 서비스안전 요구’ 

지침을 통해 인공지능이 만든 내용과 확보한 모든 디지털 매체가 국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를 

확보하하라고 규정하였음. 

동 법규는 연습 데이터마저 ‘불법’과 ‘유해’한 내용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유해’하다는 것은 중국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불법’은 현 심사규정 하에서 금지된 내용을 

지칭하는데 외국역사 교과서나 신문매체 혹은 대만이나 티벳 독립과 관련된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내용도 당의 감독 하에 두겠다는 의도인 것임

한편 인민폐의 디지털화는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형식을 갖춘 화폐로 

실 인민폐와 1:1로 교환하며 현재 널리 진행되고 있어 중국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에 가일층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임 

디지털 계통은 비밀로 하고 싶은 사생활을 등급으로 나누었지만 고객은 반드시 핸드폰 번화와 

신분증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거래 중 익명을 사용할 가능성을 아예 제거되는 것임

만일 중국이 최종적으로 전면 디지털화하여 현금지불이 사라지면 이는 매 거래가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공산당을 거스리는 사람은 모두 디지털 돈주머니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능력을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당은 자금을 보낸 이와 접수한 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금지당한 조직과 연계되면 쌍방이 모두 잡혀갈 수 있으며 디지털 돈주머니 복구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임

최근 중국이 새로운 통제방안으로 제안한 인터넷 신분증 안은 이미 시험 중에 있는데 중국의 

인터넷 고객은 진짜 신분으로 등록해야 하며 웨이버나 小紅書 및 tictok 등 SNS는 이미 고객의 

증명 문서에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통제가 곧 시행될 디지털 인민폐와 

인터넷 신분증 제도로 공산당이 인터넷 세계를 완전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임

(원 저자는 상해 체육대학과 상해교통대학 졸업 후 아세아에서 20여년 근무한 Antonio Graceffo,

중국경제분석관으로 현재 미국군사대학(American Military University)에서 국방분야 연구 중) 

* 중국이 인민 통제용으로 추진 중으로 ‘화폐개혁’에 준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여겨지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CBDC(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제도가 추진 중인데 향배가 궁금무궁함! 

중국공산당의 인민 통제방식을 따라 배워 시행하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 .

- 강남 포럼 – 중국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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